유은혜 대변인, 오후 현안 서면 브리핑

■ 사회보장위원회는 복지정책의 구심점 아니라 복지 후퇴의 중심축

박근혜 대통령이 오늘 사회보장위원회 회의에 참석해 복지정책의 구심점이 되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그러나 사회복지위원회의 강화가 거꾸로 복지정책의 축소로 이어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를 지우기 어렵다.

이 같은 우려가 나오는 것은, 최근 정부가 지방자치단체의 유사·중복 사회보장사업을 정비한다는 명목으로 복지사업을 통폐합하고 있기 때문이다.

최근 보건복지부는 1,496개 지자체 복지사업을 통폐합하겠다고 밝혔고, 행정자치부도 사회보장위원회의 심의·조정을 따르지 않는 지자체에 대해 교부세를 감액하는 입법을 예고했다.

박근혜 대통령도 오늘 회의에서 “복지정책의 중복과 누락을 조정 통합해서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긴 안목에서 사회보장 체계를 점검하고 발전시켜야 한다”며 복지정책의 조정·통합을 강조했다.

정부의 정책은 사실상 사회적 약자에 대한 최소한의 복지망마저 해체하고 복지의 근간을 무너뜨리려는 시도가 아닌지 매우 의심스럽다. 또한 지방자치단체의 정책결정권을 침해하여 지방자치를 무력화하는 행태로 이 또한 매우 우려스럽다.

더욱이 복지부가 중복의 근거로 내놓은 연구용역보고서는 연구기간 4개월에 불과한 초기 수준의 연구이고 중복사업에 대한 실증도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수많은 복지사업을 폐기하고 명목상의 복지정책만 남기려는 정부의 행태는 사회적 약자의 생계야 어찌되든 하등 상관없다는 태도가 아닐 수 없다.

그런 점에서 사회보장위원회가 “지속가능한 국가발전과 국민행복을 이뤄나가는 복지정책의 구심점”이 아니라 복지 후퇴의 중심축이 되지 않을까 걱정스럽다.

박근혜 정부는 복지를 축소하고 지방자치를 무력화시키는 독재적 발상과 행위를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

■ 안홍철 사장은 감사원 감사 두려워 급히 사퇴했나?

최근 돌연사퇴한 안홍철 한국투자공사 사장이 경영 전반에 걸쳐 심각한 비위를 저질러왔음이 감사원 감사를 통해 밝혀졌다.

한국투자공사는 규정을 위반하거나 선정기준을 임의로 정해 특정업체를 위탁운용사 또는 재무자문사 등으로 부당하게 선정한 사례가 많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 과정에서 안 사장은 위탁운용사 선정 업무에 대한 관리·감독을 태만히 하고, 투자실무위원이 아닌데도 투자실무위원회에 참석해 특정업체에 대해 투자금액을 증액하도록 영향을 미친 것으로 확인됐다.

안홍철 사장은 형편없는 수익률에도 불구하고 지난해 상여금을 합쳐 4억 750만원을 스스로 수령해갔고, 1년 반 동안 해외에 나가 2억 5천만원을 썼다.

그런 점에서 야당의 거센 사퇴 요구를 받으면서도 자리를 지키던 안홍철 사장이 지난 6일 갑자기 사표를 제출한 것이 감사원 감사를 피하기 위해서는 아닌지 의구심을 갖게 된다.

감사원은 안 사장이 이미 퇴직했기 때문에 징계절차를 밟을 수는 없지만 다른 공공기관으로 재취업하는 것은 제한하라고 기획재정부에 요청했다.

단순히 공공기관 재취업을 막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사법기관의 수사가 필요하다고 본다.

박근혜 대통령이 공공기관 개혁을 강조해왔다는 점에서도 안홍철 사장에 대한 정부와 사법기관의 대응을 지켜보겠다.

2015년 11월 11일
새정치민주연합 공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