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은혜 대변인, 오전 현안 서면 브리핑

■ 정부는 대한민국의 법통과 건국시기 분명하게 천명하라

광복회가 1948년 8월 15일을 ‘대한민국 수립’으로 표기하라는 정부의 지시에 대해 결의문을 발표하고 “항일 독립운동을 폄훼하거나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과 정통성을 부인하는 반헌법적인 내용이 실리는 것을 절대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앞서 지난 9월 교육부는 ‘2015 교육과정’ 고시를 통해 1948년 8월 15일을 ‘대한민국 정부 수립’이 아닌 ‘대한민국 수립’으로 기술하라는 지침을 내렸다.

독립유공자 모임인 광복회가 정부의 지침에 대해 “공분을 느낀다”는 표현까지 쓰며 결사반대의 입장을 천명한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이다.

광복 70주년의 뜻 깊은 해에 오히려 항일독립운동이 폄훼 당하고 대한민국 정부가 계승한 임시정부의 법통이 부인당하는 현실에 나라의 독립을 위해 헌신한 유공자들이 느끼는 비통함이 절절하게 다가온다.

우리당 문재인 대표는 대한민국의 건국 시기에 대한 정부의 공식적인 견해를 누차 물었으나 청와대와 정부여당은 여전히 분명한 답을 않고 침묵으로만 일관하고 있다.

그리고 이제 대한민국의 오늘을 있게 한 독립운동가들과 후손들이 이제 정부에 다시 답을 촉구하고 있는 것이다.

박근혜 대통령과 정부여당은 독립유공자와 국민의 공분이 커지기 전에 무엇이 대한민국의 정통성이고 무엇이 헌법적 가치인지 분명하게 답할 것을 요구한다.

■ 정부는 농민들의 애환을 보듬을 수 있는 대책 마련해야

11월 11일은 농업인의 날이다. 오늘은 모든 농민들이 기뻐해야 할 날이건만 농민들은 시름과 한숨에 잠겨있다. 한중 FTA 등 15개 FTA가 체결되는 등 농업 환경이 더욱 더 열악해지고 있기 때문이다.

농자재 가격 상승 등으로 농업 생산비가 매년 증가하며 농가 살림은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다. 농가소득은 도시근로자 평균소득에 대비해 61.5%에 불과한 실정이다.

특히 최근 쌀값은 계속 폭락하고 있어 농민들의 가슴이 타들어가고 있다. 밥쌀용 쌀 수입 의무조항이 삭제되었는데도 정부는 미국과 중국에서 쌀을 사들였다.

국내 쌀 재고량은 130만톤을 넘어 적정보유량을 2배 이상 넘긴 상황이지만 정부는 쌀 수출국의 비위를 맞추느라 우리 쌀 재배 농가들을 나 몰라라 하고 있다.

농업인의 날을 맞아 박근혜 정부에 농민들의 애환과 시름을 해결할 수 있는 대책 마련과 농가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더욱 매진해 줄 것을 촉구한다.

특히 쌀값의 조속한 가격안정이 시급하다. 이를 위해 정부는 인도적 대북지원을 재개해 남북관계를 개선하고 쌀값을 안정시키며 농가 소득을 보장하는 1석 3조의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

박근혜 대통령은 대선 후보 당시 ‘농업을 직접 챙기겠다.’며 농민 소득 증대, 농촌 복지 확대, 농업 경쟁력 확보를 공약했다. 대통령은 이제라도 농민들에게 했던 약속을 실현해야 한다.

■ 최고위원회의 결과

최고위원회는 오늘 여성정치참여확대위원회를 구성하고 위원장 선임은 당대표에게 위임했다.

20대 총선을 앞두고 여성의 정치참여 및 대표성 제고, 당헌에 명시된 ‘지역구 30% 여성 의무공천’ 실현을 위해 구체적 실행방안이 요구되는 상황이다.

오늘 구성이 의결된 여성정치참여확대위원회는 앞으로 이를 위한 제도 개선, 후보 발굴, 인재 영입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준비해 나가게 된다.

■ 노동부문, 직능단체의 대규모 입당 이어져

내일부터 직능단체의 입당식이 이어진다. 3차에 걸쳐 진행되는 입당식은 12일 수의사회를 시작으로 13일 보건의료 5개 단체와 어린이집·유치원·영양사회, 그리고 16일 전문가단체, 공중위생, 식품위생 단체 등이 참여한다.

이에 앞서 지난 10일 서울지역 노동부문 정책권리당원 1,180명의 입당식이 서울시의회 기자회견장에서 있었다. 이에 앞서 지난 7월부터 울산, 광주, 전북, 인천에서 1,985명의 노동부분 정책권리당원이 입당했고, 앞으로도 지역별로 입당이 이어질 예정이다.

노동부문과 직능단체의 대규모 입당은 우리당이 서민과 중산층의 정당으로 노동자의 권리와 자영업자와 전문직 종사자의 권익 보호를 위해 노력해온 결과로 여기며, 앞으로도 서민과 중산층의 권익 향상을 위한 노력을 더욱 경주할 것이다.

아울러 새정치민주연합은 이어지는 대규모 입당을 기반으로 내년 총선 승리를 위해 한층 전력할 것임을 밝힌다.

2015년 11월 11일
새정치민주연합 공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