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 11일 최고중진연석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김무성 대표최고위원>

공직선거법 부칙에 의하면 ‘국회의원 지역구 선거구는 선거일전 5개월까지 확정해야한다.’이렇게 되어 있다. 그 날짜가 11월 13일이다. 바로 내일 모레다. 그래서 선거구 획정위원회에서 선거구를 획정할 권한은 선거구 획정위원회에서 가지고 있는데 국회에서도 기준을 만들어줘야 그 기준에 맞춰 선거구를 획정하겠다고 해서 그 기한을 10일까지로 정했는데, 어제 밤 12시까지 여야 지도부, 관계 간사가 만나 3시간동안 회의를 했지만 합의를 보지 못했다. 그래서 물리적으로 오늘까지 보내면 할 수 있다고 해서 낮 12시에 다시 회동을 하기로 했는데 선거법은 여야가 합의하지 않으면 본회의 통과 시키지 못하는 것이 그동안 관례였다. 이제 상대당이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런 새로운 개정안을 자꾸 주장해서는 안된다. 합의 볼 수 있는 부분만 가지고 오늘 중으로 반드시 이 합의를 도출해내야만 법정시한 안에 선거구 획정이 되어서 우리 국회에 선거구 획정안이 오게 되면 확정을 해야 하고, 흔히 신인들의 활동시한을 보장하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선거구가 획정이 확정되어야 이것을 근거로 신인들이 지역에서 활동할 수 있기 때문에 선거구 획정에 대한 기준을 오늘 중으로 반드시 합의해야겠다는 점을 다시 한 번 강조 드린다.

어제 정부에서 포화상태에 이르고 있는 제주공항 문제를 서귀포시 성산읍 지역에 제2공항을 건설하겠다고 확정 발표했는데 이를 크게 환영하며 제주도민 여러분께 축하드린다. 제주공항이 협소해 관광객들이 큰 불편을 겪어온 만큼 제주공항의 확충이나 신공항 건설이 필요하다고 다들 생각해왔다. 우리 새누리당도 지난 1월 제주에서 현장 최고위원회의를 열어 세계적인 관광지라는 위상에 맞게 공항인프라 확충 등 특단의 대책을 세워야하고 단순한 미봉책은 안된다고 지적한바 있었고, 우리 새누리당의 지속적인 대책 마련 주문에 지난 6월 정부에서는 기존 제주공항의 수용능력을 현행 연 2550만명에서 2018년까지 3000만명으로 늘리는 단기정책을 발표를 한 바 있다. 어제 제2공항 건설 확정안을 최종발표하게 되었다. 오는 2025년 개항을 목표로 신공항을 추진한다고 하는데 현재 제주시에서 관광지가 밀집되어 있는 서귀포시와 한시간 이내 거리인 점을 감안하면 제주도민들과 관광객들의 편의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한다. 앞으로 정부는 차질 없는 공항건설을 통해 세계적인 보물섬이자 천혜 관광지인 제주도를 더 많은 국내외 관광객들이 편안하게 찾을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주기 바라고, 제주도민 여러분께 선거 때 한 공약을 훌륭히 지킬 수 있게 된 점을 편안한 마음으로 보고의 말씀드린다.

정기국회가 3주밖에 남지 않았는데 아직 국회에서 시급한 민생경제 현안들이 하나도 처리되지 않고 있다. 경제활성화법과 노동개혁 법안, 한중 FTA 비준, 내년 예산안 등은 우리 경제와 민생을 위해 반드시 이번 정기국회 내에 처리해야 할 내용들이다. 특히 기재위 관련법안 처리 현황을 보면 예산부수법안인 세법을 제외할 때 2014년에 10건, 2015년 3건에 불과하고 기재위 경제재정소위 관련 법안 경우에는 안홍철 KIC 사장의 인사문제에 따른 야당의 비협조로 비쟁점법안조차 전혀 통과하지 못하던 것이 그동안 실정이었다. 야당의 요구대로 안홍철 KIC 사장이 물러나기로 한 만큼 야당은 그동안 볼모로 삼았던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등 관련 법안이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협조해주길 바란다. 제주의 신공항 건설이 공항인프라 확충이라면 관광진흥법은 관광객들을 위한 숙박인프라 확충이다. 야당은 교육환경 저해와 관광숙박시설 공급 과잉 등을 주장하고 있지만 이런 단점은 충분히 보완되는 만큼 관광진흥법의 장점이 무엇인지를 인식하고 새로운 장점을 키우는 것이 경제를 살리고 일자리를 늘린다는 사실을 인식해주기 바란다. 한중 FTA도 매우 중요한데 글로벌 경제 위기 속에서 우리는 한중 FTA를 통해 중국이라는 거대시장을 선점하고 중국 글로벌기업에 투자유치를 통해 우리 경제의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활용해야 한다. 한중 FTA 비준이 하루 늦어질수록 약 40억원의 매출손실이 발생한다고 누차 말씀드린바 있다. 이것은 국가경제의 큰 손실이고 우리 국민들의 삶에도 큰 손해를 입히는 일임을 야당이 다시 한 번 명심해주길 바란다. 지금은 세계의 변화와 연동해서, 열린 생각, 유연한 사고로 국정을 생각하고 미래를 향해서 나가야할 때이다. 국제적 트렌드는 생각하지 않고 오로지 국내 정치와 당리당략적 경쟁에만 매몰되어 경제와 민생문제를 등한시 한다면 우리는 세계경제속 위기의 파고를 넘지 못하고 영원히 중진국에 머물 수밖에 없다. 우리 새누리당은 오직 경제와 민생살리기만 보고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야당도 민생을 최우선시 하겠다는 이야기한 만큼 민생문제만큼은 초당적으로 협조해주길 바란다.

노사정위는 지난 9일 비정규직의 차별을 시정과 파견관련 쟁점에 대한 전문가그룹의 보고를 받고 논의에 착수했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노사정 추가협의의 데드라인이 오는 16일인만큼 쟁점논의를 위해 남은시일이 매우 촉박한 상황이다. 그런 의미에서 이번주는 노동개혁의 완성의 성패가 결정되는 노동개혁의 골든타임이라 할 수 있다. 거듭 강조하지만 노동개혁은 우리 경제구조의 혁신을 통해 더 강한 대한민국 경제로 재탄생시키기 위한 필수불가결한 개혁이다. 지난 9.15 노사정 대타협은 이미 해외에서 ‘매우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합의다.’, ‘ILO(국제노동기구) 회원국이 모두 공유해야할 매우 중요한 모법사례다.’ 이렇게 극찬한바 있다. 야당측에서 주장하는 노동개혁 또한 현재 나와 있는 노동개혁의 지향점과 동일한 상황에서 이것을 더 이상 여야간 불필요한 정쟁으로 인한 입법지연이 이뤄져서 안 될 것이다. 노사정위원회는 9.15 대타협의 불꽃을 꺼뜨리지 말고 빠른 시일 내에 비정규직 관련 쟁점에 대한 합의를 이뤄내고 정치권도 이를 신속하게 입법에 반영해 노동개혁을 완수해야겠다.

<원유철 원내대표>

당 대표께서 말씀계셨지만, 어제 4+4회동에서 자정에 이르기까지 밤늦게 협상했지만 선거구 획정에 대해 결국 아무런 결론을 내지 못했다. 선거구획정 법정시한 모레 13일, 사실상 하루밖에 남지 않았다. 오늘은 무슨 일이 있어도 결론을 내야되는 데드라인 상황이라는 것을 말씀드린다. 저희 새누리당은 농어촌의 대표성을 살리고 지역구 의원을 최대한 늘려서 농어촌 대표성을 확보하자는 입장을 가지고 있다. 그런데 새정치민주연합에서는 비례대표 의석수만 지키려는 반복된 주장을 하고 있는 상황이다. 마침 오늘이 20회를 맞이하는 농업인의 날이다. 고령화 등으로 가뜩이나 어렵고 취약한 농어촌을 비롯한 지방의 대표성은 반드시 확보되어야한다. 특히 향후 농어촌 인구감소를 감안하면 날로 어려워져 가고 있는 농어촌 현실을 감안해 볼 때 농어촌민들의 의사를 대변하는 통로를 확보하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는 것을 다시 한 번 강조해 말씀드린다. 또한 새로운 선거구 획정이 확정되지 않으면 다음달 15일에 등록한 예비후보자들은 내년 1월 1일부터 후보자 신분을 상실하게 되는 전례 없는 상황이 발생하게 된다. 오늘 12시에 4+4 회동에서는 합리적인 방안이 마련될 수 있도록 해야겠다. 저희들도 최선을 다하겠다.

선거구 획정 문제와 별도로 오늘 10시부터 양당 원내대표, 정책위의장, 원내수석부대표 3+3 회동이 예정되어 있다. 지난 일요일에 제대로 논의하지 못한 여러 가지 민생현안들, 국회에서 처리해야 될 국회 현안들을 가지고 논의할 예정이다. 정기국회가 한 달 밖에 남지 않았다. 더이상 머뭇거리거나 낭비할 시간이 없다. 어제 원내대책회의 때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대학생들, 청년들이 청년실업 헌혈 캠페인을 벌이고 있는 안타까운 상황이다. 대학생이 피와 땀을 바칠테니 피땀 흘려 일할 일터를 달라고 절박한 호소와 절규를 하고 있다. 이런 청년들과 대학생들의 절규를 새정치민주연합은 깊이 새겨들어서 청년일자리 마련을 위한 법안들을 신속히 처리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줄 것을 다시 한 번 당부드린다. 오늘 3+3회동에서는 노동개혁 5법, 한중 FTA 비롯한 FTA 비준동의처리, 경제활성화 법안 등을 조속히 처리할 수 있도록 합의해서 국민들과 청년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는 결실있는 민생회동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

「이하 생략」
※첨부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