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교수, 변호사, 회계사, 공무원, 민간기업 직원 등에게 5년간 475억원 지급 -
- 매년 데이터만 갱신 비슷한 연구 등-
- 연구기관과 특정 관계에 있는 개인에게 집중 위탁 -

25개 국책연구기관들이 기관 소속이 아닌 외부인에게 용역, 자문, 원고청탁 등의 명목으로 연구의 일부를 위탁한 것이 최근 5년간 13,822건이나 되었고, 약 475억원을 지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정무위원회 강기정 의원(새정치민주연합, 광주 북구갑)이 경제인문사회연구회 25개 국책연구기관으로부터 용역, 자문료, 원고료 등의 지급 자료를 제출받아 확인한 결과, 교수·변호사·회계사·공무원 및 공기업 직원·민간기업 직원 등 외부인에게 연구의 일부를 위탁하면서 적게는 수십만원부터 많게는 2천만원이 넘는 비용을 지급해온 것으로 나타났다.

※ 표 : 첨부파일 참조

외부인에게 가장 많이 위탁한 연구기관은 한국교육과정평가원 1676건이었고, 금액 기준으로 가장 많은 연구기관은 KDI 약 53억 6,500만원 이었다.

이것이 문제가 되는 것은 실제로 꼭 필요한 일이었는지 의문이 제기되기 때문이다. 외부인에게 지급한 금액이 가장 많았던 KDI로부터 일부 결과물을 제출받아 확인한 결과 매년 비슷한 연구를 반복적으로 위탁하면서 데이터만 갱신되고 나머지 부분은 과거 결과보고서와 거의 동일하여, 불요불급한 위탁이었는지 의혹을 제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친분 관계있는 특정인에게 위탁 집중

각 연구기관 소속 연구원과 특정관계에 있는 외부인에게 연구와 자문 등을 집중적으로 위탁하여 개인의 능력이나 전문성이 아닌 사적 친분관계에 의해 대상이 결정된 것은 아닌 지 의심되는 사례도 다수 발견되었다.

KDI는 기획재정부와 공동으로 진행한 ‘민간투자사업 기초교육’에 강사로 참여한 경력이 있는 원광대 A 교수에게 22건 4,480만원을 지급하였으며, 이 교육에 함께 참여한 B회계사에게도 16건 3,200만원을 지급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 표 : 첨부파일 참조

한국행정연구원의 경우 前 한국행정연구원 소속 연구원이었던 상지대 C교수에게 10건 4,430만원, 성균관대 D교수에게 7건 2,950만원을 지급하였다.

※ 표 : 첨부파일 참조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역시 소속 연구원이었던 세종대 E교수에게 15건 2,481만원, 계명대 F교수에게 9건 1,320만원을 지급하였고,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또한 소속 연구원이었던 충북대 G교수에게 15건 5,030만원을 지급하는 등 과거 함께 근무했던 연구원 출신 교수들에게 연구용역을 집중적으로 맡긴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직업능력개발원의 H, I 연구원은 같은 학회 소속 컨설팅 대표 J씨에게 4건 1,200만원을 지급하기도 하였다.
심지어 과학기술정책연구원은 비정규직으로 일하면서 K대학교에서 강의를 맡고 있는 L연구원에게 K대학 소속으로 하여 급여와 별도로 자문료, 원고료 등으로 총 12건 4,118만원을 지급하는 등 전문성과 능력에 의해 위탁 대상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친분관계에 의해 대상이 선택된 것은 아닌 지 의문을 제기할 수밖에 없는 경우가 많았다.

강기정, 국책연구기관 외부인 위탁 제도 정비 시급

강기정 의원은 “국책연구기관들이 꼭 필요치 않은 일까지 외부인에게 위탁하거나 친분관계가 있는 특정인에게 집중적으로 위탁하는 등 문제가 심각하다”면서, “제도보완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