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2일, 북한이 우리 정부의 대북 수해지원을 거부했다. 수해지원에 대한 북한의 거부의사 표명은 이명박 정부가 얼마나 무능력한 정부인지 스스로 재입증 한 것으로, 이미 예견된 결과였다. 북한은 2011년, 영유아용 영양식과 라면, 초코파이 등 50억원 규모 물품지원 제안에 대해 지원을 거부한 바 있으며, 올해 역시 밀가루 1만t과 라면 300만개, 의약품 등을 지원품목으로 제시한데 대해 수해 지원을 거부 했다. 작년의 사례를 비추어 볼 때, 북한의 수해지원 거부는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일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북한의 의사와 무관한 일방적인 생색내기용 수해지원을 추진했다. 이것은 정부가 남북관계 개선에 대한 진정성이 없으며, 동시에 경색된 남북관계를 풀어나갈 능력도 없음을 단적으로 보여준 것이다. 수해지원을 통해 남북관계가 개선될 것이라는 실낱같은 기대는 여지없이 무너졌으며, 이러한 사태를 초래한 이명박 정부를 강력히 규탄한다. 더욱 기가 막힌 것은 지금 현재 통일부의 태도다. 통일부는 수해지원에 대한 북한의 거부의사 표명으로 남북관계 개선의 마지막 희망이 사라지는 것에는 아랑곳 하지 않고, 다수의 고위공무원들을 포함하여 통일부 직원들이 동원된 관제행사인 「통일항아리 국토대장정」을 바로 오늘 시작했다. 어떻게 통일을 이룰 것인지에 대한 고민과 노력은 전혀 없고, 북한이 붕괴될 때를 대비해 기금을 쌓아두겠다는 통일부의 “통일항아리” 정책이, 현재 통일부가 사활을 걸고 있는 유일한 통일정책이 아닌가? 이명박 정권 들어 악화되기만 한 남북관계 개선에 대한 기대는 이미 접었다. 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능력도 의지도 없는 통일부는 존재 이유가 없다.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 무기력, 무책임으로 일관한 통일부에게 한반도 평화와 통일의 미래를 맡길 수 없다. 또한 이번 대북 수해지원을 사실상 무산시킨 것이 이명박 대통령과 청와대라는 점에서, 역사는 지난 5년 동안 남북관계를 후퇴시키고, 한반도의 미래를 능동적으로 열지 못한 현 정부에 대해 반드시 그 책임을 물을 것이다. 2012년 9월 13일 국회의원 인재근, 우상호, 홍익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