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부문 공사손해보험 재보험 시장 KOREAN RE가 95.2% 독점
재보험 시장 유지에 국민혈세 낭비 없어야

6일 열린 기획재정부 국정감사에서 김관영 의원(새정치민주연합, 전북군산)은 기재부로부터 제출받은 10억원 이상의 사고금액을 분석한 결과, 공공기관이 공사손해보험으로 지출된 보험료가 평균 손해율 44.8% 적용시 5년간 지급된 보험금과 납입보험료와의 차액이 2,164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새정치민주연합 김관영 의원은“보험이라는 것이 미래의 불확실성에 대비한다는 명목으로 당연히 지불되어야 하는 부분도 있겠지만, 연간 평균 430억 원이라는 국민혈세가 낭비되는 것은 무척 불합리해 보인다”고 말하며 “여기에는 무엇보다 재보험 시장에 대한 불투명성과 과도한 재요율 산정에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기획재정부는 “재보험 시장은 완전개방상태이며 Korean Re로부터 보험요율을 구득하는 것은 보험회사의 자율적 결정사항”이라 밝혔지만, 실제로 확인결과 공공부문에 대한 Korean Re의 재보험율이 무려 95.2%에 달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김의원은 “공공부문 95.2%를 누가 완전개방상태라 볼 수 있겠는가? 국민의 혈세가 민간 기업을 배불려 온 것은 아닌지 우려스럽다”고 지적하며 “재보험 시장의 불균형적인 상황과 불투명한 재보험요율에 대한 원인과 대책 및 시장 독점적 구조에 대한 기재부의 적극적인 자세가 필요하다”고 진단했다.

실제로 코리안리는 1963년 정부투자기관으로서 대한손해재보험공사로 설립되어 1978년 민영회사로 전환된 이후 엄청난 성장을 거듭해 왔다. 1996년 총자산이 1조원, 2002년 2조원, 2006년 3조원을 돌파한 후, 작년 2014년에는 총자산 8조 4,638억원으로 초고속 성장을 해 왔다.

김의원은 “보험회사 및 건설회사의 자율적인 의사결정이 이루어질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 건설공제조합 같은 국가기금 등을 활용해 국민의 안전확보는 물론 비용낭비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공사손해보험제도에 대한 문제점을 개선해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 표 : 첨부파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