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 12일 최고위원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김무성 대표최고위원>

오늘은 2016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이 치러지는 날이다. 63만여 명에 달하는 수험생여러분들 그동안 고생 많이 했고, 또 뒷바라지 하신 학부모님들도 고생 많이 하셨다. ‘노력은 결코 배신하지 않는다’는 말처럼 수험생 여러분들이 잠자는 시간조차 아껴가며 쌓았던 노력들이 반드시 좋은 결실을 맺을 것이라 생각한다. 우리 새누리당 홈페이지에 게재한 ‘수능응원영상’처럼 최선을 다하는 수험생여러분들이 모두 수능대박이 나도록 우리당은 간절한 마음으로 끝까지 응원하도록 하겠다.

이틀간 선거구 획정을 위해 여야 간 대화를 나눴으나 결론을 내지 못해 오늘 낮 12시에 회담을 다시 재개하기로 했다. 내일 13일 선거구 획정 마감시한인 만큼 오늘 하루도 합리적 결과를 도출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보도록 하겠다.

환노위에서 다음주 노동개혁 5대 법안을 상정할 예정인 만큼 대한민국의 성장기반 마련과 청년일자리 창출을 위해 연내 노동개혁이 완료되도록 최선을 다 해야겠다. 어제 민노총에서 “노동개악의 주범은 새누리당이다”라는 억지주장을 펴면서 14일 전국노동자대회를 열고 총파업 준비에 나서겠다고 한다. 민노총은 노동시간 세계 최장 국가, 산재 사망 세계 1위, 불평등과 착취의 나라라고 비판하고 있는데, 우리 새누리당에서 낸 노동개혁 5대 법안이 바로 민노총이 비판하고 있는 내용을 개선하기 위한 법인데 이것을 노동개악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니 참 답답할 따름이다. 근로시간을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무려 16시간이나 단축하는 근로기준법개정안, 그리고 실업급여지급 기준을 평균임금 50%에서 60%로 확대하고 지급기간도 더 연장하는 고용보험법, 자가용 출퇴근 발생한 사고를 업무상 피해로 폭넓게 인정하는 산업재해보상법 개정안 등, 노동개혁 5대 법안은 사회안전망을 넓히고 노동자에 삶의 질을 높이는 것이 핵심내용으로 되어 있다. 노동자의 이익을 위한 법인데 우리 국민 모두에게 도움이 되는 민생법안이다. 그런데 야당과 민노총은 이러한 내용은 보지 않고 자신들의 입맛에 맞지 않는다고 노동자를 위한 법안을 노동개악, 노동악법으로 현재 국민을 속이며 매도하고 있다. 노동개혁 5개 법안을 가로막는 것은 경제 재도약을 위한 국정을 방해하는 비애국적행위다. 그리고 일자리를 찾기 위해 열심히 노력하는 우리 청년들의 희망을 송두리째 빼앗는 미래세대에 대한 적대행위임을 알아야 한다. 어제가 민주노총 창립 20주년인데 민노총은 초심을 얼마나 지키고 있는지 진정으로 노동자를 위한 운동이 무엇인지 깊이 생각해주길 바란다. 민주노총은 노동개혁에 무작정 반대만하고 철밥통 귀족노조의 기득권 지키기만 앞장서는 모습을 보이면서 비정규직의 아픔과 청년들의 눈물을 외면하고 있다는 비판을 뼈아프게 새겨들어야 한다. 민주노총이 올해 4월과 7월 두 차례 총 파업에 나섰지만 호응이 거의 없었고 민주노총을 상대로 벌인 민노총 본부 앞에 민노총 비판 시위가 지난해 48건 올해 들어 10월까지 24건이나 된다는 사실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잘 알 것이다. 민주노총 가입자만 챙기면서 전체 노동자 계층을 위한 노동운동이라 포장하는 가식적인 노동운동은 더 이상 설자리가 없다는 사실을 엄중히 경고한다. 노동개혁은 이미 세계적 추세이며 많은 선진국들은 노동개혁을 통해 경제 체질을 개선하고 성장의 발판으로 삼고 있다. 세계 국민소득이 2만 달러 이상이고 인구가 5천만 명 이상으로 부국이자 대국으로 불리는 2050클럽 국가는 우리나라를 포함해 총 7개 국가다. 세계경제포럼에 따르면 이들 7개 가운데 한국의 노동시장 효율성은 6위다. 우리 밑으로는 이태리가 있는데 선진국 모두 노동개혁을 추진한 바 있고 이탈리아도 올해 3월 마테오렌치 총리 지휘 하에 노동시장 유연성을 중심으로 한 노동개혁을 성공시켰다. 그래서 현시점에서 한국의 노동시장 효율성이 이탈리아에도 뒤쳐진 7개 국가 중에 꼴찌라는 사실이다. 우리는 다른 선진국들이 노동개혁을 통해 일자리 창출과 경제성장 달성을 동시에 이뤄낸 사실을 알아야 한다. 노동개혁은 다른 모든 개혁의 기초로 노동개혁이 실패하게 되면 앞으로 모든 개혁 역시 힘들 수밖에 없고 대한민국은 혁신과 개혁을 할 수 없는 나라로 전락하게 될 것이다. 불황의 늪에 빠진 한국경제를 구하고 청년일자리 창출을 위해 현재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방안은 노동개혁이고 그 이외에는 답이 없다는 것을 우리 모두가 알아야 할 것이다. 야당과 민노총은 더 크게 눈을 뜨고 더 멀리 내다보면서 우리 대한민국의 미래와 우리 청년들을 위한 노동개혁 대열에 동참해주길 부탁한다.

<원유철 원내대표>

오늘 오후 2시 본회의가 개최된다. 오늘 본회의에서는 이미 법사위를 통과한 무쟁점 법안과 정치개혁특별위원회의 기간 연장, 국토교통위원장과 중앙선관위원 선출 등이 예정되어있다. 그러나 청년일자리 창출과 경제살리기를 위한 노동 5법, 경제활성화 법안 처리, 한중 FTA 비준 등 주요 민생현안에 대해서는 여전히 새정치민주연합의 발목잡기가 계속되고 있다. IMF가 지난달 올해 한국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3.1%보다 0.4포인트 낮춘 2.7%로 조정한데 이어 3%성장을 전망했던 경제협력개발기구도 지난 9일 전망치를 2.7%로 하향 조정했다. 또한 국제신용평가사인 무디스는 10일 2017년까지 성장률이 2.5%에 불과할 것이라는 예측까지 했다. 경제활성화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점이다. 대내외 경제여건이 어려운 만큼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관광진흥법, 국제의료산업지원법 등 경제활성화 법안을 이번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처리해야한다. 경제영토 확장을 위한 한중 FTA를 비롯한 FTA 처리도 매우 시급하다. 중국의 내수시장은 2020년까지 약 10조달러 규모로 성장할 것으로 여러 전문가들이 예측하고 있다. FTA가 비준되면 중국이라는 거대시장을 우리가 제2의 내수시장으로 선점할 수 있는 기회를 확보하게 되는 것이다. 우리 경제의 새로운 활력소와 미래성장동력이 될 것이다. 19대 국회 마지막 정기국회가 이제 한 달도 남지 않았다. 좌고우면할 시간이 없다. 얼마 남지 않은 시간마저 새정치민주연합이 끼워팔기와 발목잡기로 민생법안 처리를 하지 못한다면 그것은 결국 청년들과 미래에 돌이킬 수 없는 죄를 짓는 일임을 새정치민주연합은 분명히 기억해야 할 것이다.

오늘은 수능일이다. 수험생여러분과 가족여러분 오랜시간 정말 고생 많이 했다. 부디 본인의 실력을 100% 발휘해 수능대박을 이뤄내 각자 바라는 목표를 달성하길 진심으로 기원한다. 수능시험에 이어 오는 토요일 14일 서울소재 대학에서 논술 및 면접고사가 예정되어 있다. 전국에서 11만 4천여명에 달하는 수험생들이 서울로 모이게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그런데 같은 날 민주노총을 비롯한 58개 단체가 참여하는 정권퇴진 민중총궐기 대회가 개최되어 서울도심 일대가 아수라장이 되고 교통대란이 발생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어 수험생과 가족들의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라고 한다. 이번 집회에는 역사교과서 국정화 반대, 노동개혁 반대가 주된 내용이라 하는데 2008년 광우병 촛불집회 이후 최대인 8만여명이 참가할 예정이라고 한다. 수년간 대입을 위해 고생해서 준비해 온 학생들과 가족들에게 절대 방해받아선 안될 일생일대의 중요한 날이다. 정권퇴진을 위한 정치시위로 인해 수험생들이 불편을 겪고 지각사태라도 발생한다면 이 책임은 도대체 누가 지고 보상할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우리 소중한 학생들의 앞날을 가로막는 정치집회는 즉각 중단되어야 할 것으로 강력히 촉구한다.

「이하 생략」
※첨부파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