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인제 최고위원의 청년수당 폄훼 발언은 무지의 소치이거나 뻔뻔한 정치공세

새누리당 이인제 최고위원의 ‘서울시의 청년수당은 청년정신을 파괴하는 아편과 같다’는 오늘 발언은 무지의 소치이거나 뻔뻔한 정치공세에 불과하다.

이인제 최고위원의 막말을 보면 청년수당을 도입하게 된 배경과 청년수당의 대상과 지원방식, 그 효과에 대해 어떤 정보나 이해도 갖고 있지 않아 보인다.

자신의 정책 무지를 포퓰리즘과 아편이라는 극악한 표현을 써가며 깎아내리려는 언어폭력이다.
서울시가 추진하는 청년수당은 NEET족, 즉 경제활동에 참여하지 않거나 학교에도 다니지 않는 소외 청년들을 대상으로 일시적 지원을 통해 사회적 재기를 돕기 위한 정책이다.

이인제 최고위원은 정작 최악의 청년현실은 외면하고 주술처럼 ‘청년정신’ 운운하고 있다. 청년들은 아무리 고통스러워도 입 다물고 알아서 살아남아야 한다는 악덕정치의 표본을 연상케 한다.

청년문제에 대한 궁극적 책임은 대통령과 집권여당에 있다. 그 해결에 대한 책임 역시 대통령과 집권여당에 1차적 책임이 있음을 잊지 말아야 한다.

청년수당 정책을 시행도 해보기 전에 저주의 막말을 퍼붓는 것은 새누리당의 일관된 ‘박원순 죽이기’와 무관하지 않다.

야당 소속의 서울시장이 한정된 자원과 정책 수단 속에서 자구적으로 취하고자 하는 정책에 대한 여당의 낯 뜨거운 딴죽걸기는 당장 중단되어야 한다.

2015년 11월 12일
새정치민주연합 부대변인 강희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