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수현 원내대변인, 오전 현안브리핑

□ 일시 : 2015년 11월 12일 11시 15분
□ 장소 : 국회 정론관

■ 지속적인 경제성장률 하락, 박근혜 정부는 야당탓하면서 무능을 감출 때가 아니라 경제정책을 전면적으로 바꿀 때다!

OECD가 우리나라의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5개월 만에 0.3%p 하향조정해 2.7%로 낮췄다. 앞서 국제통화기금 IMF 역시 한국의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3.1%에서 2.7%로 내렸고, 국내 민간연구소와 해외 투자은행들도 3%대 성장률 달성이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내년의 대내외적 상황은 더욱 심각하다. 중국의 경제성장률은 6%대로 주저앉고, 미국의 연내 금리인상이 예상되는 등 대외위험 요인은 여전하고, 올해 우리 기업들의 신용등급 강등은 1998년 외환위기 이후 최대치를 기록하는 등 총체적 위기에 놓여있다.

그런데도 정부는 내년도 성장률을 3.3%로 제시하면서 달성가능하다고 자신하고 있다. OECD도 내년 전망치를 3.6%에서 3.1%로 낮추고, 국제신용평가사 무디스도 2017년까지 성장률이 2.5%에 불과할 것이라고 예측하고 있는 마당에 우리 정부만 3.3% 경제성장률을 자신하고 있는 것이다.

손바닥으로 해를 가릴 순 없다. 정부가 자신한다고 해서 믿을 우리 국민들도 아니다. 대내외적 상황의 심각성을 외면하고 큰소리만 칠 때가 아니고, 야당탓만 하며 자신들의 무능을 감출 때가 아니다.

박근혜 정부는 야당탓할 시간에 가계소득을 높이고 내수를 살리는 제대로 된 민생 경제정책을 추진하길 촉구한다. 재벌중심의 수출주도, 부채주도형 성장정책에서 벗어나 우리 당이 주장하는 소득주도 성장정책으로 전환하여 파탄난 경제 회복에 앞장서야 할 것이다.

■ 박근혜 대통령은 ‘민생’을 말할 자격이 없다!

박근혜 대통령은 11일 국무회의에서 “모든 민생 법안들이 묶여있는 것은 국민과 민생이 보이지 않는다는 방증이 될 것”이라며 야당을 맹비난했다. 하지만, 박근혜 정부 3년차 종반부, 박근혜 대통령은 ‘민생’을 말할 자격이 없음을 각종 지표들이 입증하고 있다.

한국인의 삶의 만족도는 OECD 34개국 중 27위에 불과하며, 인간관계, 건강만족도 등도 꼴찌다. 국민총소득 대비 기업소득 비중은 OECD 회원국 중 압도적 1위로 해마다 계속 악화되고 있고, 기업은 갈수록 부자가 되가는 반면 국민은 점점 더 가난해지고 있음을 증명하고 있다. 고용의 질, 고용안정성도 OECD 평균을 밑돌고, 구직단념자는 작년보다 크게 늘어 체감실업률은 정부발표보다 5배 가까이 되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은 후보 시절, “최악의 정치는 국민과 약속하고 지키지 않는 정치”라며 공약 실천의지를 누누이 강조했다. 하지만, 국토부 소관 대선공약만 봐도 현재 불과 5.27%의 이행실적만을 보이고 있다. 보편적 주거복지 구현을 위한 550만 무주택자 가구 전부 지원 약속은 진작 내팽개쳤고, 오히려 부동산 띄우기 정책으로 무주택자의 주거안정을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다. 보유주택지분매각제도, 목돈안드는 전세제도 등 호언장담했던 공약도 폐기된 지 오래며, 공공임대 공급률을 10% 수준으로 끌어올리겠다는 여야합의 역시 전혀 지켜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대선공약은 지키지 않고 국민들의 불안과 고통을 가중시키는 박근혜 대통령은 ‘민생’을 말할 자격이 없다. 역사교과서 국정화 논란으로 처한 위기를 모면하려는 국면 전환용 ‘위장 민생’이며, 헛구호에 불과하다. 진짜 민생을 살피는 길은 역사교과서 국정화로 국론과 여론을 분열시키지 말고, 공약이행을 서두르는 것임을 강조한다.

■ 의료영리화가 아니라 의료공공성 강화가 정답이다

박근혜정부가 근거도 없는 기대효과만 앵무새처럼 되풀이하면서 의료영리화 관련법들의 국회통과를 밀어붙이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은 10일 국무회의에서 원격의료 허용을 담은 ‘의료법 개정안’ 등 의료영리화 관련 쟁점 법안의 국회 처리를 촉구했다. 이날 박근혜 대통령은 원격의료 허용과 의료관광 활성화를 위한 법안을 통과시켜 일자리를 창출해야 한다고 말씀 했다. 특히 원격의료가 허용되면 의료 취약지에 거주하는 분들과 어르신과 장애인 등 108만 명이 혜택을 받을 수 있다며 법안 통과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또한 의료관광 활성화를 위해 ‘국제의료사업지원법안’ 통과도 요구했다. 박근혜 대통령은 이 법안이 통과되면 연간 3조원의 부가가치 창출과 5만5,000개의 청년 일자리 창출 효과가 예상된다고 장밋빛 청사진을 제시했다.

하지만 법안 통과에 따른 기대효과는 검증되지 않은 일방적 주장일 뿐이다. 박근혜 대통령이 근거 없는 숫자놀음으로 국민을 기만하고 있는 것이다. 보건산업진흥원 등 정부기관조차 근거의 타당성에 대해 신중한 입장을 보이고 있음을 수차례 지적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여당은 귀를 닫고 하고 싶은 말만 반복하고 있다. 오히려 “야당이 발목을 잡고 있다”며 적반하장의 태도를 보이고 있다.

정부여당이 밀어붙이는 법안들은 경제 활성화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가짜 민생’ 법안이다. 메르스 사태에서 보았듯이 의료의 공공성을 강화해도 모자란데 정부는 경제를 살린답시고 의료영리화를 추진하고 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국민의 호주머니를 털어 재벌과 대형병원의 배만 부르게 하는 의료영리화 법안에 동의할 수 없다는 것을 다시 한번 밝힌다.

2015년 11월 12일
새정치민주연합 공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