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정부는 국민 대다수가 반대하는 교과서 국정화를 강행하고 있다.저는 한국사 국정교과서가 친일과 독재를 미화하는 교과서가 될 것이라는 우려를 줄곧 제기한 바 있다.

박근혜 대통령은 친일을 미화한 대안교과서에 축사를 한 바 있으며, 황교안 국무총리는 99%가 편향이고 0.1%의 교학사 교과서가 정상이라며 국정화를 발표했기 때문이다.

그런데 국정교과서가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부정하는 교과서가 될 것이라는 우려가 벌써 현실로 나타나고 있다. 지난 11월 6일 국정교과서의 유일한 대표집필자인 신형식 교수는 YTN 인터뷰에서 대한민국의 정통성과 헌법을 부정하는 인식을 거침없이 드러내고 말았다.

신 교수는 임시정부에 대해 “그때(임시정부) 국민이 없고, 영토가 없잖아요. 그건 국가가 아니에요”라며 1948년 대한민국 건국 논리를 옹호하였다.

국민, 영토가 없었다, 국가가 아니라고 신형식 교수가 강변했지만,대한민국 임시정부는 몇차례 헌법을 제정, 개정했으며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라는 국체를 명료히 하고 삼권분립을 명시하는 등 국가로서 실체를 분명히 했다.

1919년과 1925년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헌법을 보면,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임을 분명히 밝히고 있으며, 그 영토를 구한제국의 판도로 규정하고 있고 주권이 대한인민 전체에 있음을 분명히 하고 있다.
* 참고자료 1_임시정부 헌법

아울러,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국방에서 광복군을 정부군으로 창설, 통수했으며 외교에서 여권을 발급하고 신규식, 김규식, 이승만 등이 임시정부를 대표하는 자격으로 다양한 외교활동을 펼쳤으며, 독립성금 이외에도 인구세를 징수한 기록도 있다.
* 참고자료 2_광복군 기구표/ 임시정부 외교활동, 여권

따라서, 국민과 영토가 없다든지, 대한민국 임시정부 체제를 국가로 볼 수 없다든지 하는 신형식 교수의 인식은 대단히 잘못된 것이다.

신형식 교수가 고대사 전공이라 잘 모른다고 하면서도 임시정부를 이렇게 확정적으로 부정한 것은 대단히 부도덕할 뿐만 아니라 학자로서도 부적절한 태도이다. 국정교과서 집필을 시작하기도 전에 청와대나 교육부가 이미 ‘건국’에 관한 집필기준이나 지침을 준 것이 아닌지 의심할 수밖에 없다.

1940년부터 44년까지 프랑스는 나치에 맞서 영국 런던에 ‘자유 프랑스’라는 망명정부를 수립하였다. 임시정부인 자유프랑스는 영국과 캐나다 등의 승인을 받고 프랑스라는 국가 체제를 유지하였다. 신형식 교수 등이 임정 건국을 부정한다면, 이 시기 프랑스는 국가가 없었다는 말인가?
* 참고자료 3_‘자유프랑스’ 설명표

교과서 국정화에 대한 우려가 이제 현실로 나타나고 있다. 대한민국 건국을 1948년으로 늦춤으로써 임시정부와 대한민국의 관계를 단절시키고 독립운동사를 축소하려는 역사 쿠데타를 실행하려는 것이다.

신형식 교수는 교과서 집필자로서 자격이 현저히 부족하며 우리 아이들에게 반헌법적인 역사인식을 심어줄 우려가 농후하다는 것이 확인되었다.신형식 교수는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부정하는 반헌법적인 발언에 대해 즉각 사과할 것을 촉구한다.

아울러 국사편찬위원회와 필자들이 청와대와 교육부로부터 임시정부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받았는지 밝혀야 한다.독립운동사와 임시정부마저 부정할 셈인가? 반헌법적인 교과서 국정화를 즉각 중단하는 것만이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바로 세우는 길임을 분명히 밝힌다.

2015. 11. 9
국회의원 유 기 홍

「이하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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