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현황

❍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 40% 돌파
- 지난 9월 정부가 제출한 「2015-2019년 국가재정운용계획」에 따르면, 내년부터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이 40%를 넘어서기 시작하고 박근혜 정부 임기 말인 2017년 국가채무가 692.9조원, 2019년에는 무려 761조원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남.
- 불과 3년 전 「2012-2016년 국가재정운용계획」상 2012년 국가채무는 445.9조원,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이 33.3%였음.
- 그나마 「국가재정운용계획」이 지켜진다면, 박근혜 정부는 임기 5년간 국가채무를 247조원이나 증가시킨 사상최악의 정부지만, 최근 3년간의 계획을 살펴본다면 이조차 장밋빛 전망일 수 있음.

2. 문제점

❍ 재정전망 수립의 유효성 의문
- 「12-16년 계획」에서 관리재정수지 적자규모를 2013년 GDP 대비 △0.3%로 축소하고 2014년 이후 흑자기조로 전환하겠다고 밝혔으나, 2년 뒤「14-18년 계획」에서는 2014년 △1.7%로 악화됨.
- 「13-17년 계획」에서는 아예 2017년 △0.4%로 균형재정 달성목표를 3년 연기했으나, 「15-19년 계획」에 따르면 2017년 △2.0%로 악화, 2019년이 되더라도 △0.9% 수준으로 전망함.

※ 표 : 첨부파일 참조

- 통합재정수지 역시 「13-17년 계획」에서는 사회보장성기금 수지 개선을 이유로 들어 2017년 2.2%로 개선 전망했으나, 이후 연도별 계획에서 1%대 개선 조차 3년씩 미뤄 「15-19년 계획」에서는 2019년에 가서야 1.6% 전망하고 있음.
- 2015년을 기준으로 3개 연도별 「계획」의 전망을 살펴보면, 13년에는 2015년 관리재정수지 적자 △17조원을 전망했으나 15년에는 △33.4조원으로 거의 두 배인 △16.4조원 증가했음. 통합재정수지도 무려 23.7조원(GDP대비 1.6%)의 흑자 시현 전망했으나 2015년에는 1/3 수준인 7조원(GDP대비 0.4%)으로 축소됨.
- 불과 3년 사이 전망조차 유효하지 않은데, 지난달 제출한「15-19년 계획」의 2019년 전망치 역시 정부의 단순한 희망사항이지 과학적인 분석·전망이 아님을 알 수 있음.
❍ 국가채무 빨간불
-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 또한 「12-16년 계획」에서는 2015년 30% 이내로 진입, 2016년 28.3%로 하락할 것으로 전망했으나 다음 해인 「13-17년 계획」에서 36% 전후 유지를 예측하다가 「15-19년 계획」에서는 아예 2016년부터 40% 초과 전망하고 있음.  

※ 표 : 첨부파일 참조

-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은 재정의 중장기 지속가능성을 파악하는 데 가장 중요한 개념으로, 이 비율이 일정하거나 감소한다면 국가채무액이 증가하더라도 국가경제가 이를 감당할 수 있는 수준으로 볼 수 있음. 기획재정부 역시 “30%대 중반 수준에서 관리를 하며 그 이하로 떨어트리고자 한다.”며「13-17년 계획」, 「14-18년 계획」에서 이를 거듭 밝혀왔음. (출처 : 각 계획 P.40, P.38)
- 그러나 최근 기획재정부는 아예 채무관리를 포기한 것으로 보임. 「15-19년 계획」에서는 관리계획은 저버리고 “OECD국가 평균 114.6%보다 상당히 낮다”며 변명을 늘어놓고, 아예 “40%대 초반수준으로 관리할 계획”이라고 선언. (출처 : 15년 계획 P.44)

3. 결론

-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이 40%를 넘어선 것은 2012년 정부가 국회에 「국가재정운용계획」을 제출하기 시작한 후 처음 있는 일로, 대한민국의 지속가능성에 빨간불이 켜졌음을 에둘러 표현한 것임.
- 우리나라 국가채무 비율이 OECD 대비 낮다며 별 일 아닌 듯 말하지만, 9월 15일 감사에서 아일랜드, 슬로베니아, 스페인 등의 국가채무 급변 상황을 들어 지적한 바와 같이 손 놓고 있을 일이 아님.

※ 표 : 첨부파일 참조

- 2014년 11월 본 의원이 입수한 기획재정부의「13~60년 장기재정전망 결과 및 향후 계획」에 따르면 국가채무가 2060년 68.8% 폭증 전망됐던 바, 기획재정부의 수정 전망은 더욱 악화되었을 것임. 국가재정 관리능력이 없다면 더 이상 감추며 쉬쉬할 것이 아니라 터놓고 공개해서 지속가능한 대한민국을 위해, 그 기초인 재정건전성 확보를 위해 머리를 맞대야 할 것임.

「이하 생략」
※첨부파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