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현황

❍ 7월 서울 시내면세점 사업자 선정 결과 유출 의혹 발생
- 사업자 선정 발표가 있던 7월 10일, 탈락 예상되던‘한화’가 개장과 동시에 상한가를 치는 등 심사결과 사전 유출 의혹 제기됨.
- 본 의원은 국정감사 과정에서 심사위원 업체 이해관계 여부 미확인, 출입 미 관리 및 경찰 등 관계기관 협조 전혀 없었음을 지적 했고,심사장 외부통화 257건, 문자 163건 등을 적발한 바 있음.

❍ 관세청 자료제출 거부
- 사전유출 의혹 확인과 심사 공정성 검증을 위해 외부연락 세부내용 및 심사위원 명단을 요구했으나 관세청은 자료제출 거부함.
- 관세청 국정감사 당일까지 자료제출을 거부하자, 야당 기재위원 1/3 연서로 자료 요구했으나, 오늘까지도 제출거부하고 있음.
- 국정감사 자료제출 거부하는 관세청장을 위원회 의결 고발해야함.

❍ 2차 시내면세점 심사 진행
- 서울 3곳, 부산 1곳 등 총 4곳의 특허 만료 예정 시내면세점 (롯데 본점, 잠실 롯데, 워커힐, 신세계 부산) 후속 사업자 선정 진행 중.
- 5년에 한 번 있는 시내면세점 갱신으로 지난달 28일 접수 마감했고 호텔롯데, 신세계DF, 두산, SK네트웍스, 패션그룹형지 등 기존사업자와 신규 대기업들이 몰려 다시 한 번 관심을 집중시키고 있음.

2. 문제점

❍ 15조원의 골든 티켓
- 4곳 시내면세점 2014년 매출액은 2조 8,992억 원임. 면세점 특허가 5년 단위 갱신되는 것을 감안, 향후 매출신장 등 고려를 제외하고 단순 계산을 해도 약 15조원의 거대 시장이 또 한 번 열리는 것임.
- 현재 11월 초순 선정심사 예정이나, 구체적 일정 미정 상태

※ 표 : 첨부파일 참조

❍ 국정감사 지적에도 개의치 않는 관세청
- 1차 심사 당시 사전 정보 유출 의혹 등 문제로 국회 지적을 받고도 2차 심사를 앞두고 별다른 대책을 내놓지 않고 있음.
- 정보 유출에 따른 주가 조작 우려로 일요일에 결과 발표를 한다는 안만 나온 상태이며, 현재까지 구체적 심사계획을 세우지 않았음.
- 심사위원 선정에 있어 업체 유관성 검증 등 공정성을 주문했지만, 민간위원을 기존 9명에서 10명으로 늘리겠다고만 밝힘. 공정성이 확보되지 않는 상황에서 위원수를 늘리는 것은 의미가 없음.
- 또한, 보안대책을 수립하지 않고 있음. 심사장과 숙소 출입통제 등에 있어 경찰 등 유관기관의 협조, 보안 대책을 수립해야 할 것임.

3. 결론

- 면세점은 특허라는 재량적 행정처분에 의해 정부가 민간 기업에 독점적 법적지위와 초과이윤을 보장해주는 특혜적 성격을 가지고 있음.
- 특허사업자 선정의 공정성 확보가 특별히 요구됨. 심사과정에서 당국의 관리 미비 측면이 드러났는데도 이를 보완하지 않는 것은 큰 문제임. 관세청은 국회의 지적을 겸허히 수용하고, 제도를 보완해야 할 것임. 수능시험 출제 관리 수준의 보안을 요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