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수 대변인, 오후 현안 서면 브리핑

■ 박근혜 정부는 강경대응 방침 철회하고 평화적 집회를 보장하라

정부가 역사교과서 국정화, 노동개혁, 한중FTA 등 정부 정책에 반대해 내일 서울 도심에서 열릴 예정인 민중총궐기 대회에 대해 연일 강경대응 방침을 쏟아내고 있다.

경찰이 집회를 금지하고 인근을 차벽으로 막겠다는 입장을 밝힌데 이어 법무부 등 정부 5개부처도 집회에 대해서 엄정 대응하겠다는 내용의 합동담화문을 발표했다.

헌법에는 모든 국민에게 집회와 시위의 자유가 있다. 집회와 시위의 자유는 민주 질서를 발전시키는 기본 요소이기도 하다.

그런 점에서 박근혜 정부가 헌법이 보장한 국민의 권리이자 국민의 민주적 의사 표현을 막으려는 것은 매우 용렬하다.

더욱이 정부 정책에 반대한다고 집회에 참가하는 시민들을 ‘불법 폭력 세력’으로 매도하고 있으니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정부에 찬성할 자유는 있어도 반대할 자유는 없다면 이것은 민주주의가 아니다. 민주 정부라면 국민의 자유롭고 직접적인 의사 표출을 막으려 해서는 절대 안 된다.

또 서울 시내 곳곳을 경찰 병력으로 에워싸고, 불통의 상징인 차벽을 서울 도심에 또 다시 세우겠다는 경찰의 발상에는 아연실색하지 않을 수 없다.

과거 70~80년대 군사독재시절의 풍경으로 회귀하는 서울 도심의 모습을 서울시민들과 외국 관광객들이 어떤 시선으로 지켜볼지 정부는 생각해야 한다.

특히 경찰의 강경 대응 방침으로 경찰 병력과 집회 참가자들의 충돌이 벌어진다면 불상사로 이어질 수도 있다는 점에서 매우 우려스럽다.

박근혜 정부는 국민이 정부의 실정을 비판할 자유도 없는 나라로 만들려는 것인지 진지하게 묻는다.

정부는 강경 대응 방침을 즉각 철회하고 서울 도심에서 시민들의 자유로운 목소리가 외쳐질 수 있도록 평화적 집회를 보장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한다.

2015년 11월 13일
새정치민주연합 공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