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수현 원내대변인, 오전 현안 서면 브리핑

■ 역사교과서 국정화는 결국 유신시대로 돌아가자는 것이다.

박근혜정부가 국민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정권의 사활을 걸다시피 하며 강행추진하고 있는 역사교과서 국정화의 목표가 드러났다.

박근혜 대통령은 어제 아시아태평양 뉴스통신사기구(OANA) 회원사 공동 인터뷰에서 “정부는 출범 이후 사회 각 분야의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는 ‘비정상의 정상화’ 개혁에 힘을 기울여 왔으며, 이를 통해 ‘기본이 바로 선 대한민국’을 만들어가고 있다. 현재 추진하고 있는 역사교육 정상화 역시 이러한 개혁 과제의 하나라고 할 수 있다”며 역사교과서 국정화 추진의 배경을 설명했다.

현행 역사교과서가 비정상이므로 국정화를 통해 역사교육을 정상화를 하겠다는 것이다. 반시대적이고 반민주적인 국정화 자체가 비정상인데 도대체 무엇을 정상화하겠다는 것인지 국민 대다수가 납득하지 못하고 있다.

결국 박근혜 대통령이 역사교과서 국정화를 통해 추구하고자 하는 것은 유신시대로의 회귀라고 해석할 수밖에 없다. 국가가 획일적인 역사관과 가치관을 국민에게 강요하는 것은 독재시대에나 있었던 것이다. 그런데도 정부여당은 이 낡은 제도를 일방적으로 밀어붙이고 있다.

정상화할 것은 역사교과서가 아니라 박근혜 대통령의 편향된 역사관이다. 박근혜 정권은 역사의 물줄기를 굽이쳐 흐르게 할 수는 있어도 흐름 자체를 바꿀 수 없다는 것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정부여당은 시대의 흐름에 역행하는 역사교과서 국정화를 즉각 중단하고, 국론분열이 아닌 국민통합에 앞장설 것을 촉구한다.

■ 박근혜 대통령은 노동개악과 역사교과서 국정화 추진을 즉각 중단하고 민생을 위한 정치를 하여야 할 것이다.

민주노총과 전국농민회총연맹을 비롯한 53개 노동ㆍ시민ㆍ농민단체로 이뤄진 ‘민중총궐기 투쟁본부’가 14일 오후 4시 광화문 일대에서 정부의 역사 교과서 국정화, 노동개혁 등을 규탄하는 민중총궐기 투쟁대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이에 대해 정부는 13일 노동계 등이 주축이 된 대규모 도심 집회를 앞두고 공동 담화문을 발표하고 불법행위에 엄정히 대처한다는 의지를 천명했다고 한다. 김현웅 법무부장관은 “끝까지 추적하고 검거해 사법조치를 하겠다”며 강경한 입장을 밝혔다고 한다.

박근혜 정권은 노동 개악으로 더욱 벼랑으로 내몰리고 있는 노동자들과 올해 쌀값이 지난해보다 20% 떨어져 생존권을 위협받고 있는 농민들에게 끝까지 추적, 검거하여 사법처리하겠다고 협박하고 있는 것이다.

특히 여인홍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농업인 여러분들은 바쁜 수확철인 만큼 정부를 믿고 생업에 매진해 달라”고 말했다고 한다. 참으로 어이없는 말이다. 가뜩이나 쌀값이 떨어진 마당에 관세율이 513%로 결정되어 밥상용 쌀을 수입하지 않아도 됨에도 밥상용 쌀을 수입하는 정부를 믿어달라니 농민들은 기가 막힌다.

이번 민중대회는 경제정책실패로 서민경제가 파탄났음에도 국민의 의견을 무시하고 노동개악과 역사교과서 국정화를 밀어붙이는 박근혜 정권에 대한 국민의 엄중한 경고이다.
박근혜 대통령은 국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노동개악과 역사교과서 국정화 추진을 즉각 중단하고 민생을 위한 정치를 하여야 할 것이다.

■ 빚내서 집산 서민들 ‘이자폭탄’, 서민 희생양 삼는 부동산 부양책 중단하라!

정부의 저금리 기조로 인해 수익성이 나빠진 시중은행들이 이를 만회하기 위해 대출금리 인상에 나서면서, 빚내서 집산 서민들이 이자폭탄을 떠안게 됐다.

KB국민은행의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9월 말 기준 최저 2.64%에서 최근에는 3%대로 높아졌고, 우리은행은 0.3%p, 신한은행은 0.1%p 상승했다.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5개월째 연 1.5%로 동결했지만, 시중은행의 담보대출금리는 기준금리와 정반대로 가고 있다.

그야말로 우려가 현실이 됐다. 정부의 빚내서 집사라 정책으로 가계부채는 1,130조원, 1년새 100조원이 늘었고, 2분기 주택담보대출은 20조원 넘게 증가한 상황이다. 싼 이자로 대출해준다는 정부의 부추김에 빚내서 집산 서민들이 이자폭탄을 떠안게 된 것이다.

가히 정부의 사기라고 할 만하다. 한치 앞도 내다보지 못하는 무능한 정부가 아니라면 서민들을 희생양 삼은 것이다. 많은 전문가들이 2~3년 내에 부동산 대란, 서민금융 대란을 우려하고 있다. 정말 이대로는 안된다. 정부는 서민 등골 빼는 부동산 부양책을 당장 중단하고, 전월세상한제와 임대차계약갱신청구권 법안을 더 이상 발목잡지 말 것을 엄중히 요구한다.

2015년 11월 13일
새정치민주연합 공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