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 13일 주요당직자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김무성 대표최고위원>

오늘이 선거구획정 마감시한이다. 그런데 정치개혁특위에서도 끊임없이 논의해왔고 또 연일 여야 대표 간 4자 회동을 열면서 선거구획정안을 마무리하려고 노력했지만 어제도 양당의 입장차가 워낙 커서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매 4년 마다 한 번씩 하는 이 선거법 협상은 여야가 합의하지 않는 부분은 도저히 관철될 수 없었던 것이 그동안의 관례였다. 따라서 이제는 시간이 없기 때문에 양당이 서로 뜻을 달리하는 부분은 포기하고, 합의할 수 있는 부분만 가지고 선거구획정을 빨리 해야 한다. 그동안 새정치민주연합에서 주장해왔던 권역별비례대표제, 선거연령하향, 투표시간 연장 등은 우리 당이 도저히 받을 수 없는 일이라는 점을 분명히 밝히고 합의할 수 있는 것만 가지고 빨리 합의해야한다는 점을 말씀드린다. 그 선은 의원정수는 300명 선 안에서, 농·산·어촌 지역구가 줄어드는 것을 최소화해서 늘어나는 지역구 수만큼 비례대표 수를 줄이는 것이 가장 합리적인 안이라는 것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린다. 이 선거구획정이 되지 않으면 신인들이 활동을 할 수 없게 된다. 그래서 12월 15일부터 예비후보등록을 하게 되기 때문에 그때부터만 신인들이 자신을 알릴 수 있는 시간이 되기 때문에 그 전에라도 신인들이 자신을 알릴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서 곧 발표하도록 하겠다.

정부와 우리 새누리당이 현재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현안이 노동개혁을 포함한 4대 개혁이다. 그리고 또 경제활성화법안 통과, 한-중 FTA 비준, 미래세대를 위한 올바른 역사교과서 마련 등이다. 지금은 19대 국회의 마지막 정기국회이고 정기국회가 끝나면 바로 내년 총선체제로 들어가게 된다. 박근혜 정부와 당에서 추진하는 민생정책과 또 처리하려고 하는 경제활성화법안은 모두 우리 국민들에게 생활에 큰 보탬이 되고 민생에 직결되는 문제들이다. 야당은 아직까지 민생역주행으로 나오고 있는데 우리는 오로지 국민만 바라보고 민생 챙기기와 경제살리기를 위한 법안과 제도 마련에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다. 우리 새누리당은 현장중심, 민생중심의 정치를 펼쳐 나가겠다. 정치에서 최우선 가치는 민생과 경제살리기이고 민생과 경제를 위한 답은 언제나 현장 속에 있다. 현장을 자주 방문해야 현장의 고충과 어려움을 이해하고 이를 해결할 수 있는 정책적 아이디어를 얻을 수 있다. 예컨대 우리 새누리당이 전국의 가뭄문제에 관심을 가져왔고 특히, 10월말에 충남 보령댐과 예당저수지를 방문해 가뭄의 심각성을 눈으로 직접 확인했다. 그래서 우리가 노력한 결과 지난 10일 당정협의를 통해서 가뭄극복에 2000억원의 예산을 투입키로 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앞으로도 현장 곳곳을 직접 찾아가서 현장의 애로사항을 듣고 국민의 목소리를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다. 당은 국민의 삶과 직결된 현안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현장중심의 활동을 할 계획인 만큼 우리 당직자들과 당원 여러분들도 언제나 현장과 함께 동고동락하겠다는 각오를 다시 한 번 다져주시길 바란다.

<원유철 원내대표>

제가 연설의 한 대목을 인용해서 말씀을 먼저 드리겠다. 어느 분이 연설하신 것이다. ‘서비스산업도 매우 중요하다. 서비스산업은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 내기 때문이다. 고학력 청년실업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서비스산업 중에서도 고급서비스산업을 집중적으로 육성할 필요가 있다. 대학교육과 의료서비스는 또한 고급 일자리를 많이 창출할 수 있는 분야이기 때문에 산업적 측면을 외면 할 수가 없다. 일자리를 위해 필요하다면 과감하게 개방하고 서로 경쟁하게 할 필요가 있다.’ 누가 말씀하셨다고 생각하시는가. 이것은 다름 아닌 참여정부 당시 고 노무현 대통령께서 2006년 신년연설에서 하신 말씀이다.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는 당시에 청와대 수석비서관이었다. 서비스산업 육성이 매우 중요하고 심지어 일자리를 위해서는 교육과 의료분야를 과감하게 개방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이미 9년 전에 했다는 것이 정말 놀랍기만 하다. 약 10년 전에 중요해서 대통령 신년연설에 들어갈 정도면 국제 경쟁이 더욱 치열해진 지금은 얼마나 더 중요하겠는가. 과거 집권당시에는 그 필요성을 어필하다가 야당이 되면 왜 덮어놓고 무조건 반대만 하는지 참으로 이해하기 어렵다. 사실 새정치민주연합은 그동안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을 처리하기 위해 KIC 사장도 사퇴를 요구하는 사실상 끼워 팔기식 요구를 해왔다. 이제 KIC 사장도 사퇴했으니 야당은 더 이상 반대할 명분도 없다. 더 이상 정치구태가 경제의 발목을 잡을 순 없다. 약 10년 전에 이미 그 필요성을 절박하게 호소했던 청년일자리를 만들고 경제를 살리기 위한 법안인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과 국제의료사업지원법을 비롯해 경제활성화 법안들을 새정치민주연합은 조속히 처리해주시길 간곡히 당부 드린다.

노동개혁에 대해 한 말씀 드린다. 또 다른 가장 시급한 과제 중의 하나가 청년일자리 창출을 위한 노동개혁 5법 처리다. 최근 노동개혁의 필요성과 일자리 창출 효과에 대한 의미 있는 연구결과가 연이어 발표되고 있다. 엊그제 있었던 노동경제학회 정책토론회에서는 근로자 파견과 관련해 OECD가 43국가에 대해 조사한 결과 우리나라 파견규제지수가 사우디아라비아와 터키에 이어서 3번째로 높아 고용창출에 장애가 되고 있다고 했고 파견근로자 비중을 1%늘리면 전체 고용은 0.4%늘어나게 된다는 조사결과가 발표되었다. 특히 때마침 한국경제연구원도 우리나라 산업의 근간이 되는 용접, 금형, 주물 등 뿌리산업에 대한 근로자파견을 허용하면, 최대 1만 3천개의 신규일자리가 창출된다는 보고서를 발표했다. 이는 기존 연구결과인 임금피크제 도입을 통한 최대 13만개의 일자리 창출, 근로자시간 단축을 통한 최대 15만개의 일자리 창출, 근로소득 상위 10% 임직원의 임금동결에 따른 9만개의 일자리 창출효과까지 포함한다면 노동개혁 추진으로 얻어지는 일자리가 무려 38만개 이상이 나온다는 결론에 이른다.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께서는 지난 일요일, 국민들 앞에서 민생경제를 위해 노동개혁을 추진하겠다고 분명히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어제 예정되었던 노동개혁 법안의 상정이 또 다시 16일로 연기되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말로는 민생을 찾고 있으나, 행동은 민생을 외면하는 이중플레이를 중단하고 노동개혁 입법 논의에 적극 동참해주시길 다시 한 번 간곡히 당부 드린다. 여야가 합의한 16일에는 노동개혁 5법 법안이 반드시 상정되고 속도를 내서 입법논의가 진행되길 기대한다.
오늘이 바로 선거구획정 법정시한이다. 어제까지 여러 차례 협상을 했지만 결국 불발이 되어 국민들께 죄송하다는 말씀드린다. 헌법재판소가 선거구 해제 무효일로 결정한 2016년 1월 1일까지는 40여일 밖에 남지 않았고, 예비후보등록일인 12월 15일도 한 달 정도 밖에 남지 않았다. 무슨 일이 있어도 12월 15일 전엔 공직선거법을 처리해야 함으로 그전에 확정되어야 한다. 법정시한이 지났지만 여야가 하루빨리 의견을 모아 위헌 사태와 혼란을 막아야겠다. 우리 새누리당은 농어촌지역 대표성을 지키면서도 합리적인 안이 도출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새정치민주연합도 12월 15일 예비후보등록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빠른 시일 내에 선거구 획정안이 확정될 수 있도록 전향적인 입장을 가지고 함께 노력해주실 것을 당부 드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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