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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국회의원 보도자료

    2015년 서울특별시 국정감사

    • 보도일
      2015. 10. 6.
    • 구분
      국회의원
    • 기관명
      김태원 국회의원
① 한강의‘마지막 도시 어부’생계 위협
- 난지ㆍ서남 하수처리장 오수ㆍ분뇨 등으로 정체불명 끈벌레, 한강하류 녹조까지 발생
- 서울 분뇨하수 2013년 이후 한강에 30만t 방류돼
- 김태원 의원, 전문기관과 함께 한강수질조사 실시잠실수중보와 신곡수중보 인근 수질 비교해보니 하류 쪽 오염 심각, 난지처리장 방류수 수질기준치의(총인) 4배 넘어
- 서울시‘공공하수도 운영관리 업무지침’최종방류구 채수원칙 위반
- 김태원 의원 “서울시가 중심이 되어 어민 등 협의체 구성해 끈벌레, 녹조 등 역학적 원인조사와 근본해결책 마련해야”

② 서울시 광장ㆍ공원만들기에 SOC사업 뒷전
- 08년 이후 SOC 공사 18개 중 현재까지 끝난 건 3개에 불과
- 시장 임기내 광장ㆍ공원 41곳 조성 추진, 사업비만 2,199억원

③ 석촌호수에 한강물 붓기 09년 이후 516만t
- 10년 이후 매년 빠르게 말라가고 있어
- 물 사용료만 8억6760만원

④ 서울시 09년 이후 시내버스 구입비 2,434억원 지원
   매각대금(09년 이후 165억원)은 버스회사가 전액 챙겨
- “세금으로 버스업체 지원해주는 만큼 적극적 관리감독 필요”

⑤ 기초철근 빼먹은 서울시내 버스정류장 264개소
- “기초철근 누락된 승차대 재시공 또는 보강해야”

⑥ 서울도심 속 ‘시한폭탄’ 환기구,
- 판교사고 1년이 지나도록 보수보강 안 된 공공시설 환기구 645개

⑦ 서울시내 설치된 과속방지턱 4개 중 1개가 부적합
- 도색 벗겨지고 높이 폭도 제각각

⑧ 지하철, 스크린도어 안전보호벽에 설치된 광고판 4,290개
- 전체 안전보호벽 중 46.3%는 비상 시 개폐할 수 없어

⑨ 서울터널 43곳 중 비상주차대 설치된 곳은 5곳 뿐
- “터널 내 각종 안전시설에 대한 기본법규 강화 필요”

⑩ 서울시, 포트홀 보수 비용 한 해 평균 17억원
- 지난 3년 7개월동안 22만건 발생, 보수비용만 63억원에 달해
- 포트홀로 인한 사고 1,363건, 피해 보상금 8억원
- 도로함몰도 18건 발생

⑪ 서울시 자전거 교통사고 매년 증가, 3년간 92명 사망
- 자전거도로 불법주차 지난 3년6개월간 4만3,775건 적발

⑫ 서울시내 아파트 불법개조, 2010년 이후 492건 적발

⑬ 서울택시 승차거부 4년간 4만 5,750건, 처벌은 10%에 불과
- 서울택시 승차거부 ‘홍대입구’ 토요일 0~2시 가장 심해

⑭ 서울시 장애인 주차구역 불법주차 해마다 증가
- 3년 8개월간 6만여건 적발, 과태료 미납액 13억원(32.6%)

⑮ 서울세계불꽃축제 끝난 자리 ‘쓰레기 천지’
- 3년간 쓰레기 처리 비용 4,663만원

「이하 생략」
※첨부파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