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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국회의원 보도자료

    2015년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

    • 보도일
      2015. 10. 6.
    • 구분
      국회의원
    • 기관명
      강동원 국회의원
○ 일 시 : 2015. 10. 6(화), 오전 10시   ○ 장  소 : 서울시청
○ 대 상 : 서울특별시

□ 대상기관 : 〈 서울특별시 〉

1. MB의 역작 ‘가든파이브’ 청계천상인 절반 나가고 원금도 회수 못해
- 청계천상인 입주우대 했던 MB, 상인 스스로 고분양가·임대료로 나가
- 총사업비(1조 3천억원)의 4,560억원(34.6%) 아직까지 회수하지 못해

2. 청계천, ‘인공 어항’ 오명 벗고 ‘자연 생태하천’으로 탈바꿈 시켜야...
- 2005년 본류하천만 복원된 청계천, 향후 본류와 지류를 연결시켜야

3. 서울시, 30년 넘긴 공원계획만 82건(55%) ‘미적미적’
- 서울시 면적(605.25㎢)의 15%(90.6㎢) 계획 세우고도 집행하지 않아...
- 도로, 공원, 학교, 녹지 등 149건 도시계획 장기미집행
- 10년 이상 미집행 도로시설 27건(18%), 학교시설 15건(10%) 순...

4. 서울지역 발레파킹 379곳 중 강남구 292곳 ‘압도적’
- 마구잡이 ‘발레파킹’, ‘강남’ 곳곳이 몸살  

5. 서울시, 33개 터널 내 조명, 청소는 ‘들쭉날쭉’
- 서울시 터널 조명, 안전 위해 체계적인 점검 및 주기적 세척 필요해...

6. 한전부지 공공기여금, ‘강남구 독식’보다 대다수 서울시민 위해 써야...
- 여론조사 결과, 서울시민 76%가 강남구의 공공기여금 독식 반대
- 서울시 25개 중 20개 구청장, 서울시 균형발전 위해 써야 한다고 주장

7. 최근 5년간 서울시 내 도로 땅꺼짐 3,742건 발생
- 서울 시내 도로 곳곳이 위험천만
- 하루에 1번 이상 꺼져...대형 도로함몰 연간 4건 꼴로 발생

8. 기준미달 볼라드, 서울시 내 4개 중 1개꼴
- 서울시 볼라드, 차즘 개선돼도 아직도 ‘1만개’나 부적합

9. 서울시, 30년 경과 보도육교만 20% 육박해
- 영등포역횡단 보도육교, 서울시 최고(最古) 다리... 무려 ‘40년 버터’

10. 교통사고 발생 순위로 「강북이 강남 꺽었다」
- 공포의 서울시내 「죽음의 도로」, 교통사고 상위 ‘10곳’ 실태 드러나....

□ 증인신문

1. 삼성물산(주) : ‘황한석’ 씨빌(Civil)사업부장 (전무급)
- 지하철 9호선 시공과정에서 싱크홀 원인제공, 부실시공 원상복구
- 지하철 9호선 시공사로서 석초호수 수위저하 원인영향 및 유출지하수
   허위보고 등에 대한 책임소재

2. 롯데건설(주) : ‘석희철’ 건축사업본부장 (전무급)
- 석촌호수 수위저하의 원인영향 점검 및 책임소재, 향후 대책
- 제2롯데월드 공사현장의 각종 부실시공 및 안전사고 발생원인,책임소재,  근절책

「이하 생략」
※첨부파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