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록 수석대변인, 오전 현안 브리핑

□ 일시 : 2015년 11월 16일 오전 11시30분
□ 장소 : 국회 정론관

■ 정부는 불법적이고 살인적인 과잉폭력진압에 대해 사과부터 하라

경찰의 불법적이고 살인적인 과잉폭력진압에 대해 다시 한 번 규탄한다.

오늘 공개된 동영상을 보면, 경찰은 칠순 고령의 농민의 얼굴을 향해 물대포를 직사 했고, 백남기씨가 쓰러진 후에도 20초간 물대포를 쏘았다.

또 작년에 4천 리터에 그쳤던 물대포 사용량이 엊그제 하루만 18만2천 리터에 이르렀다니 백남기씨의 불상사는 미리 예견된 일이었는지도 모르겠다.

경찰은 헌법 재판소가 위헌으로 판결한 차벽의 설치 계획을 집회 하루 전 세우고 집회를 폭력집회로 규정해 미리 과잉대응 대책을 짰음도 확인되고 있다.

보수단체의 광화문 집회는 허용했던 정부가 정부 정책에 반대하는 농민단체 등의 집회는 불허하고 불법적인 차벽으로 대응하는 등 강경일변도로 대응한 것도 묵과하기 어렵다.

엊그제 집회에서 보인 경찰의 공권력은 정당성은 물론, 정통성마저 상실한 모습이었다는 점을 분명히 지적한다.

평화적 시위를 보장하기 위한 어떠한 노력도 기울이지 않았던 정부가 합법적이고 평화적인 집회를 최대한 보장했다고 주장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이번 사태와 관련해 정부는 국민에게 사과하고 엄정한 조사를 통해 책임자 처벌과 재발 방지를 약속할 것을 촉구한다.

오늘 최고위원회는 경찰의 살인적인 과잉폭력진압으로 인해 백남기씨가 위중한 상황에 처한 것에 대한 진상 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위해 대책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함과 아울러 국회 차원의 국정조사를 요구하기로 하였다.

대책위원장은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간사를 맡고 있는 정청래 최고위원이 맡는다.

■ 농민들을 아스팔트 거리로 내몰더니 살인적인 물대포로 응대한 정부

정부가 쌀값 폭락으로 아스팔트로 내몰린 농민들에게 살인적인 물대포로 답했다.

매년 들어오는 42만톤의 수입쌀로 쌀값은 폭락하고, 무차별적인 FTA로 거의 대부분의 농산물 가격이 폭락하고 있어 우리 농민들은 생존권이 위협받고 있는 상황이다.

정부가 올해 쌀값 대책으로 20만톤 격리를 발표했지만, 쌀값은 걷잡을 수 없이 계속 폭락하고 있다.

농민들의 생존권이 달린 쌀값 폭락에는 아랑곳하지 않고, 밥쌀용 쌀 수입은 절대 없다던 정부가 약속을 뒤집고, 수입을 강행하고 있어 쌀값 폭락을 오히려 정부가 부추기고 있다.

정부가 부추긴 쌀값 폭락으로 생존권을 위협받고 있는 농민들의 아우성에는 냉담하던 정부가 생존권 위협으로 아스팔트로 내몰린 농민을 살인적인 물대포로 응대했다.

민생을 해결하라는 절박한 요구에 폭력진압으로 대응하는 박근혜 정부의 행태에 분노를 금할 수 없다. 박근혜 정부는 이러고도 국민을 위한 정부라고 할 수 있는가.

정부는 이번 폭력적 과잉진압의 책임자를 문책하고, 밥쌀용 쌀 수입 중단과 함께 쌀값 안정을 위한 20만톤 추가 격리대책 마련에 즉각 나서야 할 것이다.

■ 인사에 이어 예산마저 영남에 편중하는 박근혜 정부, 영남 공화국 만들려나?

국토교통부가 제출한 ‘2016년도 예산 부처안 대비 정부안 증액사업 현황’을 보면, 기획재정부가 대구·경북 등 영남지역의 사회간접자본(SOC) 증액사업 예산을 당초 국토부의 증액 요구안보다 1조원 넘게 더 늘린 것으로 나타났다.

영남지역 증액 예산규모는 1조 1134억원으로 SOC 증액 예산의 절반을 넘는다. 영남권이 반을 나누고 나머지 반으로 다른 지역들에 배분했다고 해도 맞는 말이다.

특히 두드러지는 점은, 대구 순환고속도로 1834억원, 대구선 복선전철 2251억원 등 박근혜 대통령의 고향인 대구와 최경환 경제부총리의 지역구에 증액이 집중되었다는 것이다.

최경환 부총리의 지역구인 경남 경산까지 연장되는 대구 지하철 1호선 복선전철 사업은 국토부가 예산을 요구하지 않았지만 기재부가 288억을 편성했다고 한다.

국토부조차 증액 사유를 알 수 없다고 말 할 정도이니 기획재정부 장관인 최경환 경제부총리가 예산을 밀어넣은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

SOC예산은 어렵고 낙후한 곳에 투자해 지역의 발전기반을 다지자는 것이다. 그렇다면 영남권이 우리나라에서 가장 낙후한 지역이라는 말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권력에 가깝다는 이유로 이들 지역에 SOC예산이 대규모로 증액된다면 국민들은 국가 예산이 권력자의 쌈짓돈으로 전락했다고 여길 것이다.

우리 당은 박근혜 정부의 인사가 영남, 특히 대구·경북지역에 편중되고 있는데 대해서 계속적으로 문제를 제기해왔다.

인사에 이어 예산마저 영남지역에 편중되는 모습을 보며 대한민국이 영남공화국, TK공화국이 되어가고 있는 것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

박근혜 대통령은 인사와 예산을 소외시킨 지역 또한 자신이 감싸고 보살펴야할 대한민국의 국민이라는 점을 인식해야할 것임을 분명히 경고한다.

2015년 11월 16일
새정치민주연합 공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