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나와 내 가족, 내 이웃과 보통사람들의 살림살이 챙기기부터 시작 -

❏ 11월 15일(일) 새정치민주연합 최재천 정책위의장은 국회 원내대표실에서  ‘도시락 기자간담회’를 열어 새정치민주연합의 총선정책기획단 운영과 관련하여 설명하는 시간을 가졌다. 또한 한·중FTA 관련한 정부여당의 무책임한 태도에 대한 지적과 함께, 테러방지법·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과 같은 이슈에 대한 새정치민주연합의 입장을 밝히는 시간을 가졌다.

❏ 새정치민주연합은 두어 달 전부터 정책위원회를 중심으로 민주정책연구원, 유능한경제정당위원회, 디지털소통본부, 전략홍보본부가 함께 새정치민주연합의 정책공약개발 작업에 돌입했다 설명하고, 12월 중 사회적 공론화 과정을 거친 공약들을 하나하나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1) 총론 : 보수정권 10년의 민생경제는 철저히 파탄 났으며, 극단적 사회경제적 양극화와 성장의 사다리는 무너졌고, 빈부의 고착화와 사회가 분단될 위기에 처했다는 문제인식에서 출발한다.

  2) 목표 : 당의 비전과 철학의 기반위에서 “먹고사는 문제를 해결하는 정당”으로 거듭나, “먹고사는 문제를 해결하는 정책”을 생산해 나와 내 가족, 내 이웃과 보통사람들의 살림살이를 챙길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3) 예를 들어, ❶재벌대기업과 슈퍼리치들을 대상으로 『사회적공헌세 도입』을 실무단위에서 검토 중, 법인세·소득세·교부세·일몰성 한시법 등 형식은 다양한데 문제는 세금이 사회적 책임이라는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며, 세금을 많이 내는 사람들에게 감사하는 제도를 만드는 것이 관건
      ❷재벌 면세점 특혜는 전면 개혁해야 한다는 입장으로 면세점 진입장벽을 낮추는 방향으로 정책을 개발 중에 있다. 이를테면 중국관광객을 위한 전세기를 띄우고 있는 양양, 청주, 무안 등 지방 공항에 대규모 면세점 단지나 할인쇼핑타운을 조성해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고 서비스산업 청년일자리를 창출하는 계기로 만들 수 있을 것이다.

❏ 한·중FTA에 대해서는 “중국 경제를 잘못 읽은 정부의 균형 잃은 협상”이라 규정하고, 그 위험성에 대해 강력히 경고하였다.

  1) 한․미 FTA의 경우 ISD 폐기 유보 수정 뿐만 아니라 개성공단, 래칫조항, 의약품 허가 등 독소조항 재개정 노력을 정부에 끊임없이 촉구했고, 미국 정부가 재협상에 응했다. 그런데 한․미 FTA에 대해서는 강경한 목소리를 내던 사람들이 한․중FTA에 대해서는 원안 통과만 고집하고 있다.

  2) 불법어업 IUU의 경우 우리는 유예기간 중 유럽과 미국으로부터 원양산업발전법 개정과 정책자금지원 제한 제도 등을 통해 전 어선에 위치추적 장치를 의무화하고, 실시간으로 확인하는 감시센터 설립, 전자조업일지시스템 구축 등 강력한 제한을 받았다. 그런데 왜 중국에게 이 중 한 개도 우리가 요구하지 못 하는가 의구심이 든다. 또 FTA피해보전직불금을 완화와 무역이득공유제에 대한 정부의 입장을 분명히 밝혀야 한다.

  3) 조기발의하�! � 않으면 큰 손해가 난다는 정부여당의 논거에는 두가지 전제가 있어야 한다. 첫째, 한․중FTA를 통해 우리에게만 개방된 별도의 시장이 있어야 했다. 둘째, 악명 높은 비과세 장벽을 낮췄어야 했다. 그런데 정부는 이 중 하나도 얻어내지 못한 ‘완전히 균형 잃은 부끄러운 협상’을 했다. 중국이 최근 내수시장 중심으로 성장전략을 바꿔 자발적으로 시장개방을 하고 있다는 것을 제대로 읽어내지 못했기 때문이다.

❏ 대테러방지법에 대한 우리의 입장은 ‘반대’다.

  1) 서상기의원이 대표발의한 『국가사이버위기관리법』은 국정원이 온라인상 개인정보를 감시할 수 있는 근본적인 근거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대안으로는 우리 당 변재일 의원이 대표발의한 『정보통신기관보호법』으로 미래창조과학부 산하에 국가정보통신기관 안전센터를 설치하자는 것이다. 이 법이 개정되면 위험성도 없어지고, 순수한 의미의 사이버 안전을 강구할 수 있다.

  2) 송영근의원이 대표발의한 『국가 대테러활동에 대한 기본법안』은 테러 개념이 불명확해 인권침해와 권력남용에 악용될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이걸 하면 금융거래내역 통신내역 확인 권한을 전부 국정원에 부여하게 된다. 초법적 감시기구가 탄생하는 셈이다. 또한 테러가 발생할 가능성이 현저한 경우에도 군병력을 출동할 수 있게 해 대단히 위험하다.

❏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에 대한 정부의 수치가 오락가락 아이러니다. 2014년 3월 현오석 장관은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으로 35만개의 일자리가 창출된다고 했다. 얼마 전 박근혜 대통령은 69만개 일자리라고 한다. 근거를 찾아보니 전경련 산하 한국경제연구원 논문에 기술한 여러 전제조건들을 수렴하느냐, 무시하느냐의 차이인 것으로 드러났다. 각 부처가 약진하고 서로 조정하면 되는데, 왜 구지 이런 식으로 일자리 창출과는 직접적인 연관관계도 없는 기본법을 만들어야 하는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

❏ 끝으로 최재천 정책위의장은 “밀실에서 논의되고 결정된 의제들을 지나친 탑다운(Top-Down) 방식으로 국민들에게 강요하는 것이 현재 대한민국의 가장 큰 문제점”이라 지적하고 반민주적 의사결정과 전달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면서 ‘도시락 기자간담회’를 마쳤다.

2015년 11월 15일
새정치민주연합 정책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