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 14일 시내면세점 선정 심사... 재벌 대기업들간의 나눠먹기로 끝나
- 지방 중소면세점 육성하여 지방 관광산업 발전 이끌어야
- 비현실적인 특허수수료, 최고가 입찰제 시행 또는 대폭 인상 필요
- 재벌면세점의 경쟁력은 수천억원의 리베이트 때문... 중소면세점과 상생해야
- 특허기간 5년은 사업자가 판단할 문제... 스스로 경쟁력 있는 업체만 참여해야

시내 면세점 선정 심사가 재벌 대기업들의 잔치임이 다시 한 번 확인됐습니다. 지난 14일 발표된 서울시내 면세점 특허 사업자로 롯데와 신세계 그리고 두산이 선정되었습니다. 모두 국내 굴지의 재벌기업들입니다.

비록 롯데가 2개의 특허권 중 하나를 잃었고 SK가 워커힐 면세점 특허권을 잃었지만, 그 특허권을 역시 재벌기업인 신세계와 두산이 차지함으로써 결국 정부의 또 다른 재벌 퍼주기로 끝난 셈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면세점 사업이란 국가 관광 진흥을 위해 정부가 관세,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등의 징세권을 포기하면서 특정 기업에게 독점적인 판매 특허를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즉, 국민에게 돌아갈 세금으로 운영되는 사업이므로 그 혜택은 국민 모두에게 돌아가야 하는 사업입니다. 하지만, 현재의 면세점 상황을 보면 특정 재벌대기업 몇 곳이 그 혜택을 모두 가져가고 있는 형국입니다.

● 면세점 사업, 지방 관광 산업 발전 이끌어야

현재 우리나라 지방 관광산업은 너무 열악한 상황입니다. 관세청에서 제출한 지역별 면세점 매출액만 봐도 서울, 부산 등 대도시와 관광도시 제주 및 공항이 위치한 인천지역을 제외한 나머지 지역의 면세점 매출은 전체의 2%를 조금 넘는 수준이며 그나마 매년 축소되고 있습니다. 반면 서울시내 면세점의 매출액은 지난 4년간 10%가량 증가했습니다.

※ 표 : 첨부파일 참조

저는 이러한 국가관광산업의 지역별 불균형을 극복하고 지방 관광산업을 발전시키기 위해 지난 2012년부터 여러 차례에 걸쳐 관세법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습니다. 애초에는 매출액으로 규제하여 재벌면세점의 경우 전체의 50% 이하로, 중소면세점은 20% 이상으로, 나머지는 관광공사 등 공기업 면세점이 적절히 나누려는 구상이었습니다.
정부와 새누리당은 역시나 재벌을 비호하기 위해 강력히 반대했고, 또한 매출 규제의 경우 시행상 문제점이 많아 저는 어떻게든 법안을 통과시키기 위해 면세점 매장 면적 기준으로 비율을 정하는 것으로 한 발짝 물러났습니다. 즉, 재벌면세점 매장 면적은 50% 이하로, 중소면세점 매장 면적은 30% 이상으로 하는 것으로 수정안을 제출했습니다. 중소면세점의 매출이 증가하여 면적이 늘어날 경우, 재벌면세점의 면적도 함께 늘어날 수 있는 공정한 방식입니다.

● 재벌들의 각축장으로 변질된 면세점 사업

국민들에게 경제민주화를 공약한 박근혜 정부는 출범 직후 국민들과의 약속을 헌신짝처럼 버렸습니다.

이듬해, 기획재정부는 약속을 어기고 재벌면세점에 유리한 방식인 특허 수 기준으로 시행령을 마련하여 공포하였습니다. 특허 수 기준의 경우, 기존 재벌면세점이 추가로 특허권을 취득하지 않더라도 매장 크기를 무한대로 늘리면서 영업을 확대해 나갈 수 있는 일종의 ‘꼼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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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