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창조경제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지재권 보호 반드시 필요” □ 새누리당 김동완 의원 (충남 당진)은 오는 11월 29일(금) 오후 3시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지적재산권 보호체계 구축」에 대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날 토론회는 지식재산권 보호체계 구축을 위한 대안과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자리로서 KAIST 미래전략대학원 이광형 원장과 법무법인 율촌의 김철환 변호사가 발제를 맡고, 수원지방법원 한동수 부장판사, 법무법인 다래 조용식 변호사, MBI 유문수 회장, 경북대 법학전문대학원 차상육 교수가 토론자로 나선다. □ 김 의원은 토론회 개회사를 통해 “기술모방형경제에서 기술창조경제로 역사상 두 번째의 산업구조조정을 경험하고 있는 우리 경제가 구조조정에 성공한다면 3만불 시대에 성공적으로 진입하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다시 주저앉을 수밖에 없을 것”이라며 “지식을 기반으로 한 기술창조는 한 국가의 경쟁력을 좌우할 정도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고 말했다. □ 또, “지식재산을 창출‧육성하기 위해서는 지식재산에 대한 정당한 평가가 선행돼야 하지만, 우리나라의 지재권 분쟁에서 특허 무효율은 50%를 상회한다”며, “소송에서 이긴다고 하더라도 손해배상액이 턱없이 부족해 우리나라 지식재산 경쟁력 발전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고 역설했다. <참고>「지적재산권 보호체계 구축」을 위한 정책 토론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