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1. 16 <아침소리> 모두발언 정리 -

□ 광화문 광장에 불법 폭력 시위 전시회를 열자
□ 폭력 세력의 만행에 침묵하고 두둔하는 야당, 폭력난동세력의 표를 구걸하는가?
□ 여야는 한 발씩 양보하여 14년째 방치된 테러방지법을 한시바삐 통과시키자

1. 광화문 광장에 불법 폭력 시위 전시회를 열자

지난 토요일 광화문에서 벌어진 폭력 시위에 대해 주도자들을 엄정하게 사법처리하고 법 집행을 강화해야겠지만, 그것만으로 폭력 시위의 재발을 막을 수 있을지 걱정된다.
국민들에게 폭력시위의 참담한 현실을 적나라하게 알리고, 폭력 시위한 사람들을 부끄럽게 만드는 것도 필요하다고 본다.
그런 의미에서 한 가지 제안을 한다. 폭력 시위대에 의해서 부서지고 불탄 경찰 차량 50여대를 원형 그대로 보존해서 광화문 광장에 전시하자.
또한 폭력 시위대들의 폭력 행사 장면, 쇠파이프와 방화, 보도블록을 깨트리는 사진들과 시위대에 의해 부상당한 전의경 모습을 사진으로 찍어서 부서진 차량과 함께 전시하자.
폭도들의 만행이 어떠했는지 국민들이 직접 눈으로 볼 수 있게 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렇게 폭력 시위를 주도한 사람들을 부끄럽게 만들어야 폭력 시위의 재발을 막는 효과가 있을 것이다.

2. 야당은 종북숙주도 모자라 폭력숙주까지 하는가?

야당은 19대 총선을 앞두고 소위 종북세력에게 표를 구걸하기 위해서 종북숙주 역할을 자처했다. 그리고 이번에는 폭력난동세력의 표를 구걸하기 위해서 폭력숙주 역할을 자임하고 있다.
정당한 법질서를 집행하는 공권력만 비난하고, 폭력세력의 만행에 대해서는 침묵하고 오히려 두둔하고 있다.
종북을 키워주고 폭력을 부추기는 야당의 행태에 분노와 안타까움을 금할 길이 없다. 야당이 우리 나라 국민들을 위해서 정말 보탬이 되는 것이 있는지, 오히려 해로움만 끼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모르겠다.

3. 여야는 한 발씩 양보하여 14년째 방치된 테러방지법을 한시바삐 통과시키자

IS에 의한 파리 테러에 대해 전 세계의 우려가 크다. 3차 세계대전이 터졌다는 보도도 있다. 그런데 한국만 남의 일인 듯 불구경하는 테러불감증에 빠져있다.
테러방지법은 14년째 국회를 통과하지 못하고 있고, 사이버테러 관련 법안들도 모두 막혀 있다.
테러 관련 법안들이 통과되지 못하는 이유 중 하나는 국정원을 컨트롤타워로 하는 문제에 대해 여야 간 이견이 있기 때문이다.
지금 시점에서 이런 상황을 방치하고 국정원 문제로 논란만 벌이다가는 앞으로도 계속 테러 관련 법안들이 통과되지 못할 것이다.
이에 여야 모두 조금씩 양보해야 한다. 야당은 테러 관련 법안에서 도감청 부분을 양보하고, 여당도 컨트롤타워를 청와대나 총리실로 바꾸는 양보를 해서 한시바삐 테러방지법을 통과시켜야 한다.
IS는 대한민국도 반IS십자군동맹의 일원으로 생각하고 있다. IS뿐 아니라 북한의 테러에도 대비해야 한다. 북한은 과거에도 버마의 아웅산 테러나 KAL기 테러를 저질렀고 지금도 요인암살, 사이버테러 등 우리 사회에 테러를 일으킬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 북한의 테러를 생각해서라도 여야는 조금씩 양보해서 하루라도 발리 테러방지법을 통과시켜야 할 것이다.

2015. 11. 16 국회의원 하태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