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데타·반민주적 유신헌법에 답변 꺼려... 현역군인 1인자 역사관 우려수준

현역군인 서열 1위로 군사작전을 총지휘하게 될 이순진 합참의장 후보자가 과거 5·16과 유신헌법에 대한 견해를 묻는 질문에 답변을 거부했다.

국회 국방위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김광진 의원이 제출받은 이 후보자의 서면질의 답변자료에 따르면, 이순진 합동참모의장 후보자는 “5·16이 쿠데타라고 생각하는지” 및 “유신헌법에 대한 후보자의 견해”를 묻는 서면질의에 대해서 “개인마다 다양한 평가가 있기 때문에 개인적 견해를 밝히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생각함.”이라며 답변을 거부했다.

이 후보자는 지난 2001년 충남대 행정대학원 석사 논문에서도 5·16을 ‘군사혁명’이라고 밝혀 논란을 빚은 바 있다.

5·16은 역사학계에서 군사정변으로 정리되었고 현행 교과서에도 군사정변으로 표기되어 있다. 또 유신헌법은 극히 보수적인 전문가들조차 정치발전을 크게 후퇴시킨 반민주적 악법으로 평가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인마다 다양한 평가가 있다며 답변을 회피하는 것은 현 정권을 지나치게 의식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한편 현 한민구 국방장관은 청문회 당시 “교과서가 '5.16 군사정변'이라고 표현하고 저도 그 입장”이라고 했고, 강한 보수성향을 가진 것으로 분류되는 현 황교안 국무총리도 5·16이 군사정변이라는 데 동의하고, “유신헌법은 대한민국의 정치발전을 지연시키는 결과를 가져왔다”고 청문회에서 답변한 바 있다.

김광진 의원은 “쿠테타로 국가를 전복한 군인들만이 정치군인이 아니다. 청와대 눈치를 보느라 자신의 입장조차 내지 못하는 사람 또한 정치군인의 또 다른 일면이다”라며, “이런 역사적 사실에 대한 입장조차 내지 못하는 사람이 만약 전시에 청와대가 잘못된 명령을 내릴 때 과연 정상적인 결심을 하고 ‘NO’라고 말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라고 밝혔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