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과 과태료의 56.6%인 560억원 체납
- 5년 이상 검사 안 받은 상습차량 17만대, 이 중 67%는 10년 이상 검사 안 받아
- 용인, 수원, 안산, 고양, 화성 순으로 검사 안 받은 차량 많아

경기도에서 자동차 정기검사를 받지 않은 차량이 5년 8개월간 79만대에 달하고 체납 과태료도 56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도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김태원 의원(경기 고양 덕양을)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10년부터 2015년 8월말까지 자동차 정기검사를 받지 않은 차량은 79만2,647대에 달했다.

연도별로 살펴보면 2010년 17만6,343대, 2011년 13만4,557대, 2012년 12만6,480대, 2013년 13만534대, 2014년 14만1,522대, 2015년 8월 말 현재까지 8만3,211대이다.

시군별로는 용인이 6만5,216대로 가장 많았고, 수원 6만4,640대, 안산 5만4,863대, 고양 5만4,257대, 화성 4만5,924대 순이다.

같은 기간 정기검사를 받지 않은 차량에 부과한 과태료는 989억1,282만원으로 이 중 56.6%인 560억966만원이 체납중이다.

한편, 장기간 정기검사를 받지 않은 차량도 문제다. 2015년 7월 말 현재 5년이 넘도록 상습적으로 정기검사를 받지 않은 차량은 17만8,682대에 달했고 이 중 67.3%인 12만391대는 10년 이상 정기검사를 받지 않았다.

차종별로 보면 승용차가 18만6,176대(60.32%)로 가장 많고, 화물차 9만4,827대(30.72%), 승합차 2만6,183대(8.48%), 특수차 1,449대(0.46%)순이다.

경기도는 자동차 정기검사를 안 받는 차량이 많은 이유는 “자동차 소유자가 점검 통지서를 받지 못하였거나 통지를 받았더라도 자동차 점검에 대한 필요성을 크게 느끼지 못하는 운전자의 안전 인식 문제, 불법명의 도용한 대포차 때문이다”라고 말했다.

김태원 의원은 “자동차 정기검사를 안 받은 차량이 79만대에 달하고 상승적으로 안 받는 차량도 십팔만대에 달한다”며 “검사를 안 받을 경우 자동차 결함으로 인한 사고 위험성이 커지는 만큼 정기검사 사전 안내 서비스와 단속 강화, 지속적인 홍보를 통해 자동차 정기검사를 받지 않는 차량이 최소화되도록 해야한다”고 말했다.

김의원은 또 “체납 과태료의 대부분은 상습적으로 정기검사를 받지 않은 차량에서 발생하는 만큼, 이들에 대한 압류, 추가재산 파악, 주기적인 재산조회 등을 통해 과태료 체납이 최소화되도록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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