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표, 농민단체 간담회 – 국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겠습니다! 인사말

□ 일시: 2015년 11월 17일(화) 11:00
□ 장소: 국회 당대표 회의실

■ 문재인 대표

말씀들 잘 들었다. 먼저 백남기 선생님의 수술은 잘 됐다고 하는데 전혀 지금 나아지지 않는 상황이라고 들었다. 농민은 그날 집회서 쌀값 폭락 때문에 너무 힘들다 대책 좀 마련해달라는 아주 기본적인 호소를 했을 뿐인데, 정부는 차벽으로 막고, 그것도 모자라서 살인적인 물대포, 폭력적 진압을 자행했다.

그렇게 한 박근혜 정부에 규탄하면서 엄정한 수사와 책임자 처벌 그리고 재발방지와 함께 대국민 사과를 요구한다. 우리당은 그런 폭력진압에 대해서 당내에 대책위원회를 구축했다. 저희 요구사항 관철될 때까지 끝까지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린다.

금년 벼농사가 아주 풍작 맞았다. 해풍 피해도 없었다. 이렇게 풍작을 맞이하면 농민 마음이 기뻐야하는데 거꾸로 풍작을 맞이한 농민들이 더 시름이 가득하다. 안 그래도 쌀값이 안정이 되지 않는데, 더 폭락하고 있다.

그래서 정부가 20만 톤 시장격리조치를 발표했지만 턱없이 부족해서20만톤 시장격리조치 발표 이후에도 쌀값이 계속 폭락하고 있다. 그래서 농민단체들이 20만 톤의 추가 시장격리조치가 필요하다는 요구는 정당한 요구이다. 우리당도 함께 정기국회에서 관철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겠다.

뿐만 아니라 보다 근본적 대책 도 필요한 것 같다. 지금 현재 쌀 재고량이 136만 톤에 달한다고 한다. 이게 적정 재고량보다 무려 60만 톤 많다고 한다. 136만 톤이 얼마나 많은 양인가 하면, 2천만 명이 1년 동안 먹을 수 있는 양이라고 한다. 이것을 보관하는 비용만 해도 1년에 무려 4300억 원이 든다고 한다.

계속 쌓여가는 쌀 재고를 해소할 수 있는 근본 대책이 필요한데 역시 근본적 방법은 우리나라에 남아돌아 재고 쌓여가는 쌀을, 인도적인 대북지원으로 돌리거나 또는 북한의 광물자원과 서로 교환하는 식으로 제대로 정책을 펼쳐줘야 남북관계 개선도 되고 농민 삶도 제대로 유지가 되고 농가소득도 안정시키면서 쌀값 폭락도 막는 1석 3조, 4조 효과가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 그런 정책을 적극 실시해야 한다는 것을 요구한다.

오늘 말한 것 외에도 요즘 FTA도 많이 체결되고 있어서 농민들의 걱정이 많다. 여러 가지 FTA 함께 체결되면서 이로 인해 농산물이 가격 제대로 안정 되지 않기 때문에, FTA 체결에 따른 농산물 가격 안정책과 농가보호조치도 시급히 마련되어야 한다. 우리당은 무역이익공유제, 피해보전 지급액 개선, 농산물 수급관리 시스템 확충, 농업 재고 확대 등 여러 대책 요구하고 있는데 이런 요구들을 관철해서 농가소득 안정에 기여하겠다.

오늘 농민단체 대표분들 말씀 듣는 마음이 참 편치 않다. 그동안 말씀하신 데로 농민들이 아주 어려움 겪는데도 우리당이 그 어려운 사정을 제대로 대변하지 못했다고 생각한다. 우리당이 또 야당으로서 농민들의 목소리를 들어주지 못했기 때문에 농민과 정부가 직접 부딪치게 된 측면도 있다고 생각한다.

앞으로 300만 농민들의 어려운 삶을 우리가 더 제대로 대변할 수 있게 노력하겠다. 이 자리도 그러기 위해 함께 머리를 맞대고 노력하는 자리가 되기를 바라고 이 자리가 하나의 출발하는 자리가 되서 앞으로 필요할 때마다 논의하는 자리가 이어지기를 바란다.

우리 당에는 지금 농해수위 위원장을 김우남 의원님이 맡고 계시고, 또 당내에 농어민특별대책위원회도 설치되었다. 신정훈 의원이 위원장을 맡고 계시다. 올해 막 출범해서 아직까지 강력한 활동을 못하고 있는 실정인데, 우리 농민들께서 참고로 삼아주시면 훨씬 더 활성화되면서 우리 농민들의 권리를 제대로 지켜내고 대변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2015년 11월 17일
새정치민주연합 공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