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록 수석대변인, 오전 현안 브리핑

□ 일시 : 2015년 11월 17일 오전 11시15분
□ 장소 : 국회 정론관

■ 폴리스라인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라고 있는 것이다

경찰의 물대포 직사로 칠순 고령의 농민이 의식 불명인 상태에도 불구하고 정부여당이 ‘폴리스 라인을 힘으로 무너뜨리는 건 잘못’이라며 살인적 진압의 정당성을 강변하고 있다.

새누리당 이완영 의원은 “미국에서는 폴리스 라인을 벗어나면 경찰이 그대로 패 버리지 않느냐.”고 주장하기도 했다.

폴리스 라인은 지켜야 한다. 그러나 폴리스 라인을 넘어갔다고 해서 살인적인 폭력진압을 해도 된다는 말은 결코 아니다.

그동안 정부는 평화적인 시위를 보장하기 위해 무슨 노력을 했는가? 집회 불허와 차벽 설치, 폭력 진압과 물대포 직사가 정부가 말하는 평화적인 시위를 보장하는 방법인가?

폴리스라인을 설치한 이유는 시위를 보장하고 시위 참가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자유로운 시위와 안전을 보장하려는 노력은 없이 선만 넘어가면 가만 두지 않겠다는 정부여당의 태도는 기가 막히다.

시위대가 조금이라도 불법을 저지르면 폭력적으로 진압해도 된다는 정부여당의 주장을 들으며 도대체 누구를 위한 공권력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지난 주말 도심 집회에 대한 경찰의 대응을 보며 많은 국민들은 군사독재시대를 떠올렸을 것이다.

법은 지켜져야 한다. 그러나 두들겨 맞아도 되는 국민은 없다. 법을 어겼다고 해서 강경 일변도의 과잉 진압이 정당화되는 것은 아니다.

칠순 고령의 노인이 불법 과잉진압으로 의식이 불명인데도 정부여당은 사과 한마디 없이 불법 시위 주도자와 폭력 행위자를 끝까지 추적해 책임을 묻겠다는 말만 되풀이하고 있으니 참으로 개탄스럽다.

공권력은 권력의 위엄을 보여주기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존재하는 것임을 분명히 지적한다.

2015년 11월 17일
새정치민주연합 공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