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 운영위원회 업무보고 현안질의 >
□ 업무보고 대상기관 (8개 기관)
- 국회사무처, 국회도서관, 국회예산정책처, 국회입법조사처,
- 국가인권위원회, 대통령비서실, 국가안보실, 대통령경호실
◉ 〈국회사무처〉
1. 총 2,524억원 투입한 제2의원회관 신축·리모델링 공사, 하자 투성이
- 의원회관 신축공사에서만 작년 이후 84건이나 하자발생, 관리감독 소홀 !
◌ 수천억원 혈세투입 건물, 준공하기도전 1년 2개월 사이에 84건 하자발생
◌ 1년 2개월 사이 각종 하자보수 수두룩, 부실공사 내지 관리감독 소홀 !
◌ 혈세낭비 없도록 공사수주업체와 하도급 업체들 관리감독 철저히 해야...
2. 국회사무처, 각종 내부위원회, 외부의견 수렴부족! 객관성·투명성 결여!
◉ 〈국회도서관〉
1. 국회 도서관 공직기강 해이, 기증도서도 몰래 인터넷에 팔아먹다 들통
- 지난 2008.3∼2011.7월까지 기증도서를 무려 1,952권이나 몰래 팔아먹다가 발각 돼...
- 기능직 9급 사서직원 인터넷 통해 몰래 처분해, 2천 129만원 챙기다가 결국 해임 당해
- 국회도서관 신뢰성 추락, 뒤늦은 대책마련은 사후약방문격 ! 서고의 책관리 점검해야
- 국민을 위한 국회 도서관은 무법천지인가, 기타의 직원들의 성실의무 위반사례도 여러 건
◉ 〈국회 예산정책처〉
1. 국회 예산정책처 직원 6명, 수사기관 수사받은 사실 드러나!
- 예산정책처 6명 직원, 수사기관 수사 드러나...구체적 혐의 쉬쉬 감추기에 급급 !
- 사무용품 구입 등 관서운영경비 지출하면서 견적서와 거래명세서 등 누락 드러나
- 예산정책처의 2012년 12월 실시한 자체 감사결과, 국고금 관리법 위반소지
- 예산정책처 직원들, 관내출장시 증빙서류도 없이 공무원여비 타간 사례도 발견
2. 국회 예산정책처, 업무추진비 펑펑 지출!
- 국회예산정책처, 지난 2006년 이후 28억 8천여만원 업무추진비 편성해 펑펑 지출
- 예산정책처장, 2006년 이후 밥값 등 업무추진비 1,431건 3억 325만원 지출해
- 예산정책처, 올해 주요업무 추진계획, 예산분석·사업평가보다는 밥 그릇 챙기기 치중
3. 국회 예산정책처, 해외출장비로 7억 5,673만원 지출
- 지난 3년간 예산정책처장, 6차례, 12여개국가 해외출장으로 1억 1,255만원 지출
- 1급이상 실장급 임원도 9차례, 20여개국가 해외출장으로 1억 2,057만원 지출
- 기관장과 임원 이외에도 일반직원들도 44차례 해외출장, 5억 2,361만원 지출
- 예산정책처장, 임원, 일반 직원 포함해 59차례 해외출장으로 7억 5,673만원 지출해
- 2011년과 2012년에는 큰 폭으로 늘어나, 해외출장비 3배가량 늘어난 경우도 있어
- 예산정책처 임직원들, 학위취득도 아닌 한달 가량 국외연수까지 보내, 연수성과 의문
4. 기관설립 10주년 국회 예산정책처, 내부개혁 절실하다
- 법정 자문위원회인 예산정책처 자문위원회 운영비 집행실적도 극히 저조
- 정원 외 상시운영 직원에 대한 급여, 매년 다른 예산 전용하여 집행해
- 지난 2003년 개청된 국회예산정책처, 올해로 설립 10주년 맞아... 내부개혁 있어야
「이하 생략」
※첨부파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