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 들어온 법률안등
-2015. 11. 16. 의안접수현황-

□ 국회사무처(사무총장 박형준)는 2015년 11월 16일(월) 백재현의원이 대표발의한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오신환의원이 대표발의한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22건의 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접수된 법률안은 앞으로 정무위원회 등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 어제 접수된 법률안 중 주요내용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백재현의원 대표발의): 사업자등은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광고 행위를 하는 경우 상품 등의 원재료, 제조 국가 등 주요 정보를 표기하도록 함.

- 보험업법 개정안(오신환의원 대표발의): 보험회사가 실손의료보험의 보험금내역에 대한 심사업무를 전문심사기관에 위탁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고, 실손의료보험에 관한 정책을 협의하기 위하여 금융위원회 소속으로 실손의료보험정책조정협의회를 두도록 함.

붙임: 일일 의안접수현황(11월 16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