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산업통상자원부 종합감사 -

☐ 일시 : 2015년 10월 6일(화)
☐ 장소 : 국회의사당 본청(534호)

□ 산업통상자원부

  1. 중견기업, 산업부에서 지원하는 방안 마련해야 한다!
     - 2010년~2013년까지 중소기업으로 회귀한 중견기업 217개

  2. 최근 10년간 국비 3,149억 들여서 공무원 해외유학 보냈더니, 남의 것 그대로 베낀 보고서나 제출하고 있었다
     - 산업부 공무원‘국외훈련보고서’표절 사례 다수 발견

  3. 리콜 명령으로 회수된 제품 40%에 불과!
     - 발암물질 포함된 유아용·어린이용 회수율이 최저 1%에 그치는 제품도 있어
     - 산업부는 리콜명령 제품의 1%만 회수해도, 형사고발 등 필요한 조치 안해
  
  4. 소규모 태양광 발전소 경영난 심화!  

「이하 생략」
※첨부파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