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북지역 국회의원 정책협의회’가 갑자기 뒤바뀐 것은 도민을 우롱하는 처사 - 당초 전라북도가 추진했던 「도내 국회의원·전라북도 정책협의회」가 갑자기 「민주통합당·전라북도 정책협의회」만으로 축소 변경된 것에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 전라북도에서는 2013년 4월 29일(월) 07:30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 식당에서 전라북도 전체 국회의원 11명과 전라북도 도지사를 비롯한 주요 실·국장(7명)이 참석한 가운데 「도내 국회의원·전라북도 정책협의회」를 개최하기로 하고, 통보한 바 있다. 하지만 지난 25일(목), 전라북도는 느닺없이 동 정책협의회가 「민주통합당·전라북도 정책협의회」로 축소·변경되었다는 통지를 하였다. 이 같은 정책협의회 축소 변경된 경위와 사유조차 제대로 듣지 못한 채 일방적으로 통보받은 것은 초당적 자세로 전라북도 현안 해결하려는 입장에서는 납득하기 어려운 행태다 더구나 국회의원 참석범위가 당초 11명에서 → 10명으로 축소된 대신, 전라북도 도청 공무원들의 참석자가 7명에서 → 12명으로 늘어난 것으로 변경되었다. 전라북도 현안해결과 국가예산 확보만큼은 정파적 이해관계를 떠나 초당적 협력이 필요하다는 것은 삼척동자도 아는 사실이다. 이런 요구는 전라북도 도민은 물론 전북지역 언론, 심지어 재경 전북도민회에서 조차 지속적으로 누누이 강조해 왔던 사항이다. 또한 기회있을 때마다 초당적 협력을 강조하고 결의를 해 온 상황에서 시급하고도 산적한 현안들이 많은 전라북도에서 정책협의회가 갑작스럽게 축소 변경된 것은 안타깝다. 이 같은 행태는 전북 도민들을 우롱하는 처사라는 비판이 일지 않을까 우려스럽다. 더구나 당초 통보받기로는 ‘도내 국회의원·전라북도 정책협의회’ 행사의 안건으로는 ▲전북과학기술원 특별법 제정 ▲2014년도 국가예산 확보 대응방안 ▲지역 공약사업반영 관련 논의 등으로 되어 있었으나 축소 변경된 ‘정책협의회’에서는 국가예산 확보 대응방안은 제외된 채 ▲전북과학기술원 설립 등 도정 주요현안 관련 논의만으로 되어 있다. 참으로 우려스럽고 안타깝다. 타 지역에 비해 재정자립도가 낮고 발전이 정체된 전라북도의 경우 국비예산 확보는 시급하고 중요한 현안임에도 이를 뒤로 미루고 초당적 협력이 아닌 채로 논의하는 것이 과연 올바른 처사인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 본 의원은 전라북도 현안해결과 국가예산 확보만큼은 초당적인 자세로 앞장서고 노력해 왔다. 현재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으로 ‘예산결산심사 소위원회’ 활동을 하는 과정에서 전라북도 국비확보에도 나름 최선을 다해 왔다. 특히, 최근 전라북도는 박근혜 정부 출범이후 첫 번째로 편성한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앞두고 전라북도 현안인 ‘KIST 복합소재기술연구소 운영 및 지원’ 사업비 국비 100억원을 금번 추경에 증액 반영될 수 있도록 협조·지원을 건의해 온 바 있다. 이 역시도 국회 미방위에서 논의해야 할 사항이다. 또한 이번 정책협의회에서 논의하기로 한 ‘전북과학기술원 설립을 위한 특별법 제정’은 국회 미방위 소관이다. 본 위원은 동 법률안에도 서명해 공동발의한 바도 있다. 이 같은 상황에서 정작 해당 상임위원회인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위원 조차 배제된 채, 전라북도 과학기술원 특별법 제정과 도정 주요현안 관련 논의를 한다는 것이 과연 전북도민들이 어떻게 생각할지 우려스럽다. 앞으로는 전라북도 현안해결과 국가예산 확보에 있어서는 초당적 협력을 바라는 전북 도민들의 소망을 저버리지 않도록 이같은 사태가 재발되지 않기를 요구하고 기대한다. * 참 조 : 도내 국회의원·전라북도 정책협의회 변경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