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통계청 현장조사 직원 10명 중 4명이 비정규직
- 현장조사 직원 87%가 현장조사에 자기차량 사용
- 통계청 무기계약직 임금수준 중앙행정기관 가운데 최하위
- 고용안정과 국가통계조사 충실한 조사 위해 처우개선 시급

통계청이 기획재정위원회 윤호중 간사(새정치민주연합, 구리시)에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통계청 현장조사 직원 10명 중 4명이 비정규직이며, 현장조사 직원의 무려 87%가 현장조사에 본인의 차량을 이용하는 등 고용안정과 국가통계조사 충실한 조사 위해 처우개선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통계청 무기계약직 임금수준 중앙행정기관 가운데 최하위로 나타나 이에 대한 주의를 촉구했다.

<통계청 현장조사 직원 10명 중 4명이 비정규직>

    통계청의 현장조사인력은 2,077명으로 공무원 1,260명(61%) 무기계약직 817명으로 (39%) 구성되어 있음. 거의 40%가 비정규직임

    지방청 현장조사 직원 중 무기계약직 통계조사관이 ‘2012년 735명에서 ’2015년 817명으로 82명이 늘어난 반면,
    공무원은 31명이 감소하면서 통계청 전체 현장조사인력에서 통계조사관이 차지하는 비중이 36% → 39%로 증가함

    한편 ‘2015년 현재, 현장조사 직원 2,077명 중 부분별 통계조사인력은 경제통계 524명(25%), 사회부문 618명(30%), 농어업부문 935명(45%)으로 구성되어 있음

    각 부문별 현장조사 인력구성에서는 공무원이 경제부문(62%) → 농어업부문(61%) → 사회부문(58%) 순이며, 무기계약직인 통계조사관은 사회부문 42%, 농어업부문 39%, 경제부문 38%를 각각 맡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표 : 첨부파일 참조

<현장조사 직원 87%가 현장조사에 자기차량 사용>

    ‘15년 8월 현재 통계청 전체 현장조사직원 2,077명 중에서 1,815명이 현장조사에 자기차량을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남
    
    최근 5년간(‘10년~15년) 현장조사인력의 업무수행 중 안전사고는 총 177건이 발생했는데, 교통사고가 94건(53%)으로 가장 높게 나왔으며, 넘어짐 41건(23%), 개에 물림 24건(14%) 순으로 나왔음

※ 표 : 첨부파일 참조

현장조사인력 안전사고 피해보상은 주로 직장단체보험, 자동차보험, 개인실손보험 등으로 처리하고 있으며,
    업무상 재해처리 건수는 없는 것으로 나타나 산업안전보건법상 제10조(산업재해 발생 기록 및 보고 등) 및 동 시행규칙 제4조(산업재해 발생 보고)제1항을 준수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남
  * 통계청 무기계약 근로자로 구성된 전국통계청노동조합이 제공한 자료한 따르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는 사고를 당한 사례가 다수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산업재해로 처리된 경우는 단 한차례도 없음

<통계청 무기계약직 임금수준 중앙행정기관 가운데 최하위>

    2014년 한국노동연구원의 “중앙행정기관 무기계약직 임금제도 개선방향”에서 중앙행정기관에 근무하고 있는 24개 직종별 임금수준 실태를 분석한 결과,
    통계조사관 연봉수준은 평균 1670만원(월 139만원)으로 가장 적은 것으로 나타났음

※ 표 : 첨부파일 참조

2014년 국정감사 시정요구사항에 따라 통계청에서 국회에 제출한 ‘무기계약근로자 처우개선 중기계획(’16~20)‘에서도 통계청 무기계약직의 보수체계가 기본급과 명절상여금(80만원)으로 구성되어 타기관에 비해 현저히 낮아 우선 정액급식비와 같은 기본수당을 도입하고,
    기본급과 제수당을 동종·유사업무를 수행하는 정규직에 상응하는 수준으로 단계적으로 올려가는 처우개선 계획을 추진하고 있음

    매년 발생하고 있는 무기계약직 인건비 부족에서 발생하는 이·전용 문제를 해결하려면 예산책정시 무기계약직 인건비를 다른 예산에 우선하여 반영할 수 있도록 특별한 관심과 배려가 필요한 상황임
- ‘16년 처우개선 예산 우선 반영 필요
    변화하는 세계경제상황과 열악한 민생경제 상황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국민생활을 그대로 반영하는 통계조사가 필수적임
    열악한 현장에서도 국가통계조사에 최선을 다하는 통계청 비정규 조사관들의 처우개선을 위한 부총리의 명확한 의지를 밝혀달라

<경인지방통계청장 부당 업무행위 관련>

    지난 9월 2일, 통계조사관의 열악한 업무형태를 밀착취재한 KBS 보도와 관련하여 뉴스에 출연한 조사관들을 경인지방통계청장이 호출하여 시말서 작성 요구 및 뉴스 취재 응대 금지 협박 등을 했다는 증언이 있음

※ KBS 개·뱀에 물려도 '끙끙'..통계조사관 '고달픈 하루'
- 2015.09.02. 08:31 보도

   이는 통계조사관의 열악한 업무환경을 알리는 언론의 기능과 통계조사관의 자율권을 침해 한 것으로 봄

이에 윤호중 의원은
“통계조사관 처우개선을 우선적으로 노력해야할 지방통계청장이 역으로 통계조사관들의 상황을 외부에 알리지 못하도록 겁박한 것은 책임을 망각한 부당한 행위이다”고 지적했다.

※ 참고자료 : 첨부파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