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달러대비 위안화 가치 사상최대 하락폭, 국내에 미칠 영향성에 촉각
- 위안화 평가절하 이후 세계주식시장에서 시가총액 9,534조원 증발
- 중국위안화 평가절하는 기존 통화정책에 대한 비판 수용적 성격과 경제상황 위기 타개 위한 복합적 성격으로 풀이
- 세계무대에서 중국과 경합품목에 있는 국내업체들의 수익률 하락 위험
- 중국의 중간재 수입 비중도 10년간 꾸준한 하락세
- 현재 상황을 역으로 이용하자는 긍정적인 표현만 내세우는 행태 지양해야

기획재정부가 기획재정위원회 윤호중 간사(새정치민주연합, 구리시)에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최근 달러대비 위안화 가치가 사상최대 하락폭을 보였으며, 위안화 평가절하 이후 세계주식시장에서 수치상으로 시가총액 9,534조원 증발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번 중국위안화 평가절하는 기존 통화정책에 대한 비판 수용적 성격과 경제상황 위기 타개 위한 복합적 성격이라 판단하며, 현재 상황을 역으로 이용하자는 긍정적인 표현만 내세우는 기획재정부의 입장과는 달리, 세계무대에서 중국과 경합품목에 있는 국내업체들의 수익률 하락 위험이 상존하는 것에 대한 우려를 나타냈다.
    중국인민은행은 지난 8월 11일부터 달러 대비 위안화 가치를 대폭 하향 조정함

※ 중국인민은행은 달러 대비 위안화 고시환율을 8월 10일 6.1162위안에서
    11일 6.2298위안(전일대비 1.86% 상승)
    12일 6.3306위안(1.62%)
    13일 6.401위안(1.11%)으로 상향 조정하면서 위안/달러 환율은 3일간 4.7% 상승했음. 31일에는 6.3893위안으로 고시했음.
    2015년 10월 2일 기준으로는 6.38위안 유지하고 있음

   이에 따라 달러 대비 위안화 가치는 8월 10일~13일간 4.4% 급락하면서 사상 최대 하락폭을 기록함. 특히 11일 6.2298위안(전일대비 1.86% 상승) 고시는 하루 변동폭으로는 사상 최대 수준을 기록한 것임.

중국의 관리변동 환율제도
▲ 중국은 2005년 7월 고정환율제를 포기한 이후 관리변동제를 유지해
   오면서 인민은행이 매일 기준환율을 고시함. 기준환율의 2% 내로
   환율 변동폭에 대한 제한을 두고 관리하고 있음.
▲ 특정국 통화가치 결정방식이 자유변동환율제면 ‘가치 하락’,
   관리변동환율제면 ‘평가절하’라는 용어를 사용함

특히 중국의 위안화 평가절하 이후 세계 주식시장에서 8조 달러(9천534조원)가 넘는 시가총액(평가절하 이전 시가총액은 68조9천377억 달러·8경2천125조원)이 사라진 것으로 나타남

중국의 위안화 평가절하 이후 세계 주식시장 변동 추이중국 △ 1조6천400억 달러(1천953조원)미국 △ 2조3천574억 달러(2천808조원)영국 △ 5천101억 달러(607조원)프랑스 △ 2천207억 달러(262조원)독일 △ 1천776억 달러(211조원)한국 △ 1천522억 달러(181조3천억원)

※ 그림자료 : 첨부파일 참조

중국신문망 중국 상무부 대변인(연합뉴스2015.08.29. 보도)
위안화 환율은 지난해말 이래 기준가와 시장가격간 괴리가 비교적 확대됐다면서 지난 11일 시장친화적인 방향으로 환율제도를 개혁하면서 한차례 편차를 교정한 이래 지난 2주간 괴리된 부분이 상당히 좁혀졌다고 밝혔음. 이로써 위안화 환율 중간가격의 기준성과 참조성이 시장에서 크게 제고됐다고 판단함.

그동안 중국정부는 수출 급락에도 불구하고 전면적인 위안화 평가절하를 자제해 왔으며, 중국의 통화정책에 대한 수많은 비판에 직면하고 있었음.

※ 오랜 기간 동안 위안화의 약세가 지나치고 중국 수출업체들이 인위적인 위안화 약세를 등에 업고 세계 시장에서 제품을 판매하고 있다는 비판이 주된 내용임
    하지만, 이번 중국의 위안화 평가절하 조치는 기존 통화정책에 대한 비판을 수용한 것으로 보이며, 환율 결정에 있어 시장의 영향성을 더욱 키우는 자율성을 부과하여 중국의 수출부진 등 경제상황에 대한 위기를 타개하기 위한 조치라 보임.

    또한 중국의 이번 조처로 원화 가치가 하루 만에 20원 가까이 급락하였으며, 이는 중장기적으로 국내 실물경제에 분명히 영향을 미칠 것이라 보임.

※ 표 : 첨부파일 참조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관련 발언
“중국의 위안화 평가절하는 중국의 수출 경쟁력 강화가 목적임. 실제로 중국의 수출 증가가 나타난다면 우리의 대중(對中) 수출이 중간재가 대부분인 만큼 우리 수출에도 긍정적 영향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
“중국과 한국은 완제품 경쟁 관계가 많지 않고 한국이 중간재를 수출하면 중국이 이를 가공 수출하는 형태가 대부분이어서 한국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긍정적일 것임.”
8월 12일 정부서울청사 경제관계장관회의

   최경환 장관의 말처럼 중국은 중간재를 수입해 완성품을 국외에 파는 산업구조인 것은 사실이며, 중국의 수출이 늘어나면 대중 중간재 수출 비중이 큰 우리나라로선 수출 물량 확대라는 효과를 노려볼 수 있는 것도 일부 맞는 말임.

    그러나 문제는 중국을 제외한 세계무대에서 국내업체들이 중국과 경쟁하는 품목의 경우에는 밀리게 된다는 것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임.

    특히 향후 중국 경기가 회복선을 나타내더라도 중간재 자급률을 높이고 있는 실정이므로 중간재 수출 증가에 대한 기대감이 크지 않은 것도 염두에 두어야 함.

※ 그림자료 : 첨부파일 참조

또한 위 표에서 알 수 있듯이 중국은 중간재수입 비중을 최근 10년 이래 점차적으로 축소하고 있는 경향이며, 중국 금융시장 불안 확대 가능성으로 인해, 현재의 위안화 약세 기대감이 지속적으로 확대될 경우, 중국에 투자한 외국인들의 외국인 자금이 이탈할 여지도 있음.

이에 윤호중 의원은
“기획재정부 장관의 말처럼 마냥 긍정적으로만 현 상황을 바라볼 것은 아니다”고 지적하면서

“중국의 위안화 추가 절하 여부가 우리나라의 실물경제와 미래 경제정책의 향방에 큰 영향을 줄 것이라 판단되며 위안화 절하를 비롯한 현재의 세계 환율 상태는 중국 경제의 상황이 마냥 좋지만은 않다는 것과 더불어, 한국이 그만큼 수많은 어려움에 직면한 것이라고 보인다”고 언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