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서 위원회 운영에 대하여 말씀드립니다.
지난 9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종합정책질의와 부별심사를 마치며, 15명으로 예산안조정소위원회를 구성하기로 의결한 후 내년 예산안 등 3건을 소위에 회부한 바 있습니다.

이후 양당 간사 간 협의를 거쳐 오늘 10시30분에 소위를 열고 예산안 등에 대한 감액심사를 진행하기로 계획되어 있었으나, 어제 양당 원내대표단에서 소위원을 17인으로 증원한다는 합의가 있었다고 알려진 후 위원 명단이 확정되지 않아 소위를 열기 어려운 상황에 놓였습니다.

이미 예결위 전체회의에서 소위는 15명으로 한다는 의결이 있어 증원이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1) 15명으로도 이미 효율적인 진행이 어렵고, 2) 이를 위해 감액심사와 부대의견 2개의 소소위를 운영하는 실정이며, 3) 법제사법위원회(16인)를 비롯한 주요 상임위보다 큰 소위, 4) 30일까지의 짧은 심사기간, 5) 소위 회의장 협소, 6) 위원회 직원들의 업무부담 등을 고려해도 증원은 불가합니다.

양 교섭단체에서는 이미 의결로 확정된 소위 위원을 증원하기보다는 의결된 바에 따라 명단을 수정 작성하여 소위가 조속히 정상 운영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