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정보

서울고법 등 국정감사

□ 대형마트 의무휴업 조례 위법 판결, 골목상권 보호라는 법 취지 무시

□ 고위 법관의 행정부 고위직 임명, 삼권분립 및 사법부 독립 훼손

□ 수원지법의 양심적 병역거부 무죄 판결, 사회인식 변화에 따라 대체복무제 도입 시금

「이하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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