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 19일 최고위원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김무성 대표최고위원>

지난 주말 발생한 IS의 극악무도한 테러에 전 세계가 공조와 연대에 나서는 가운데 어제 다시 프랑스 파리에서 테러리스트 체포 작전 중 총격전이 벌어지면서 테러 공포가 가시지 않고 있다. 이런 가운데 프랑스 국민과 정부, 의회 모두 테러척결에 좌우나 여야 구분 없이 하나가 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국가의 최우선 과제는 국민의 안전과 생명보호인 만큼 테러척결에 일치단결하는 자세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우리나라에서도 어제 IS를 추종하는 인도네시아인이 체포되었고, IS와 관련 가능성이 있는 인물이 수십명에 이른다는 정부당국의 분석이 나오고 있다. 여기에 우리나라도 IS가 지목한 십자군 동맹 62개국에 포함되어 있어서 절대 안심할 수 없는 상황이다. 다행히 여야가 그동안 계류되었던 테러방지법 논의를 시작했고, 어제 당정협의에서 대테러 예산을 1000억원 증액하기로 했는데 매우 잘된 일인 만큼 차질 없이 마무리되어야 하겠다. 전 세계가 복면 뒤에 숨은 IS척결에 나선 것처럼 우리도 복면 뒤에 숨은 불법폭력시위대 척결에 나서서 무법천지가 반복되는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야겠다. 서울 도심을 무법천지로 만들자고 선동한 민노총 지도부는 ‘세상을 뒤엎자’, ‘나라를 마비시키자’고 외치면서 반국가적 색채를 드러내놓고도 지금에 와서 고통 받는 중생을 운운하며 종교계에 신변 보호와 중재요청을 하는 아주 몰염치하고 가증스러운 모습을 보이고 있다. 특히 불법폭력시위대는 익명성을 보장 받는 복면 뒤에 숨어 온갖 폭력을 휘두르면서 집회결사의 자유와 사회적 약자보호 등의 민주적 가치를 얘기할 자격이 없다. 18대 국회 당시 복면금지 법안이 제출되었을 때 인권침해 의견이 있었는데 이번 불법폭력시위대를 보면 이러한 법안 도입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할 때가 된 것 같다. 미국, 독일, 스위스, 오스트리아 등 선진국들도 국가 안전보장과 질서유지, 공공복리를 위해 복면금지가 합헌이라는 결정을 내렸다는 사실을 상기해야겠다. 온 국민이 불법폭력시위를 규탄하는데 야당과 문재인 대표는 정부가 살인진압에 대해 사과해야한다고 하며 정부에 대한 엄정한 수사와 책임자 처벌, 대국민 사과를 요구하는 등 민심과 정반대로 가고 있어서 참으로 안타깝게 생각한다. 지금 야당의 사과요구가 시민들에게 피해와 고통을 준 불법시위대로 향하지 않고, 공정한 법집행을 한 정부로 향하고 있는 것은 새정치민주연합이 불법폭력시위를 두둔하고 조장하는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 특히 야당은 내년 예산에서 경찰의 치안장비 구입예산을 대폭 삭감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는데 정말 심히 우려스럽지 않을 수 없다. 경찰의 치안과 안전예산을 깎으면 우리 시민들의 안전은 어떻게 지킬 것이며, 우리의 아들들인 의경들의 생명과 안전은 어떻게 보장하겠다는 것인지 너무나 어이가 없을 따름이다. 야당이 시민들의 평화보다는 공권력 해체와 무력화에 앞장서는 것은 선량한 국민이 아니라 불법폭력시위세력과 공조와 연대를 하겠다는 것으로 국민 상식에서 보더라도 너무나 많이 벗어난 것이다. 대한민국이 날이 갈수록 선진화 되는데 시위문화만큼은 여전히 불법과 폭력에만 의존하는 후진적인 행태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어서 안타까운 상황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민주노총 등은 12월 5일, 2차 봉기를 기획하고 있다고 하는데 정부는 법치를 무너뜨리고 공공의 질서를 해치는 불법폭력시위에 대해 말이 아닌 실천으로 엄정하고 단호하게 대처해야 한다.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 집회허가를 불허하고 이를 원천봉쇄해야 한다. 지난 주말 7시간의 무법천지가 벌어졌는데도 체포된 현행범은 51명에 불과했는데 이는 공권력이 제 역할을 충실히 하지 못한 결과인 만큼 다시는 그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관계당국은 명예와 직위를 걸고 나서주길 바란다. 경찰들이 불법시위대를 잡아가면 다 풀어 줘버리는데 우리 몸 다쳐가면서 잡을 필요가 없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에 대해 법원은 심각한 고민을 해주길 바란다.

한-중 FTA 비준동의안 처리를 위한 여야정 협의체가 어제 출범해 첫 회의를 열었다. 논의에 주어진 시간은 매우 촉박하지만 여야정이 경제살리기를 위해 한 마음으로 모인 만큼 오는 26일 본회의에서 한-중 FTA 비준안이 꼭 처리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겠다.

<원유철 원내대표>

그저께 산적한 정기국회 민생현안을 처리하기 위해 양당 원내지도부 3+3 회동을 가지고 시급한 현안들의 처리 방안을 논의하고 합의했다. 양당 합의에 따라서 한-중 FTA 여야정 협의체는 어제부터 양당 정책위의장이 공동위원장이 되어 가동되었고 테러방지법도 조속한 시일 내에 처리하기로 했다. 정개특위는 20일, 내일까지 선거구 획정안 관련 지침을 마련해 선거구 획정위에 전달하기로 했다. 경제활성화법안은 조속히 합의하여 다음주 26일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했다. 어느 언론 여론조사에 의하면, 한국경제의 가장 큰 문제점으로 국민의 절반이상이 청년실업을 꼽았다고 한다. 청년들의 일자리 문제는 청년들만의 문제가 아닌 대한민국의 문제라는 의미다. 청년들의 청년일자리 창출을 위한 법안을 조속히 처리해 일자리를 달라는 청년들의 절규에 대해 국회가 법안과 예산처리라는 것으로 화답해야할 것이다. 청년일자리 창출을 위한 노동 5법을 비롯한 서비스발전기본법 등 경제활성화법안들이 다음주 26일에는 본회의에서 반드시 처리 할 수 있도록 새정치민주연합의 적극적인 협조를 바란다. 이처럼 산적한 정기국회 민생현안 처리를 위해 이번 주 일요일인 22일, 오후 3시에 총리공관에서 당정청 정책조정협의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당에서는 원내대표, 정책위의장, 원내수석부대표, 정부에서는 경제사회부총리, 국무조정실장, 청와대에서는 정책조정수석, 정무수석, 고용복지수석이 함께 참석해 경제활성화 및 노동개혁 법안, 한-중 FTA 비준 동의안, 2016년도 예산안 처리를 위한 실효적인 방안들을 조율하고 마련 할 예정이다.

지난 주말에 있었던 프랑스 파리 테러 이후에 테러에 대한 국민들의 불안이 커져가고 있다. 어제 우리나라에서도 경찰이 IS 연계 국제테러단체인 알 누스라를 추종한 외국인을 검거해 충격을 주고 있다. 알 누스라는 조직원이 1만여명에 이르는 거대 단체로 지난해 시리아주민 20명을 살해하고 UN평화유지군 45명을 납치한 범죄조직으로 알려진 단체로 이 외국인은 2007년 위조여권을 이용해 국내에 불법 입국했으며 최근 수개월간 SNS를 통해 알 누스라를 지지하는 활동을 해온 혐의를 받고 있다. 검거 당시 자택에서는 군용 보위 나이프, M-16 모형 소총, 이슬람 원리주의 서적 다수가 발견된 것으로 알려져 더욱 충격을 주고 있다. 지난 2010년 이후에 국제테러조직과 연계되었거나 테러위험 인물로 지목된 국내체류 외국인 48명이 적발되었을 정도로 국내 테러불안이 높아지고 있다. 그러나 2015년 고도화된 테러를 대비한 우리 대응태세 시계는 33년 전에 멈춰 서있다. 1981년 국가 테러활동에 대한 지침이라는 대통령령만 있을 뿐이다. 실제 우리 정보기관에서 내국인 10여명이 IS를 공개 지지한 사례를 적발했으나 관계법령의 미비로 아직 신원파악조차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2013년부터 UN은 한국에 대해 테러대응책 입법을 권고하는 중이고 OECD 34개 국가 중에서 불과 3개국가를 제외한 31개국이 테러방지법을 도입해 테러에 대한 철저한 대비에 나서고 있는 상황이다. 소 잃고 외양간을 고치는 우를 또 다시 범해선 안 될 것이다. 국가의 안위와 국민의 안전에 대해서는 여야가 따로 있을 수가 없다. 이번에야 말로 여야가 함께 지혜를 모아서 대테러 방지대책에 함께 나서야 한다. 야당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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