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신뢰 회복 통해 가입 유도해야-

○ 고급외제차나 해외에 수차례 방문한 사실이 있는 사람들조차 국민연금을 내지 않고 있어 국민연금의 신뢰성이 바닥이라는 지적이 있다.

○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정록의원에 따르면, 2014년 기준 국민연금 납부예외자 9만8,154명이 수입차를 보유하거나 4회 이상 해외에 다녀온 것으로 나타났다. 이중 1만3,103명만 소득신고로 전환하여 87%는 여전히 국민연금을 납부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 표 : 첨부파일 참조

○ 현재 국민연금공단에서는 납부예외자의 공적소득자료를 우선적으로 확인하여 소득신고자로 편입하고 있으며 공적소득자료 미보유자에 대해서는 수입차, 출입국자료 등 소득추정자료를 활용하여 소득신고전환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 또한 국세청의 일용근로소득자료를 활용하여 소득신고자를 확대하는 한편, 앞으로 공적자료 추가입수와 보험료지원사업의 내실화를 통해 납부예외자를 지속적으로 줄여나가겠다는 계획이다.

○ 김정록의원은 “국민연금의 신뢰성이 낮은 상황에서 납부예외자에 대한 공적소득자료나 소득추정자료 입수를 통해 납부예외자를 줄이는 것에는 한계가 있다”고 지적하며, “국민연금에 대해 신뢰성을 가지게 만들어 자율적으로 가입을 유도하는 것이 근본적인 해결방법”이라고 강조했다.

○ 이와함께 “국민연금의 고갈우려와 각종 투자에서의 손실 등 기금운용능력의 부재로 납부능력이 있는 국민들까지 국민연금을 회피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원칙에 기반한 투명한 기금운영 능력이 검증될 대 국민의 신회가 회복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