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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문기 미창부장관 후보자, 직무관련 주식 20만주 보유경력 논란

    • 보도일
      2013. 4. 1.
    • 구분
      국회의원
    • 기관명
      강동원 국회의원
- 정보기금심의 직무연관성 주식 보유경력, 대가성 · 내부정보 이용여부 논란될 듯 - 정보화촉진기금 융자사업심의 위원장 시절, 권한 막강·내부정보 취득 손쉬워.... - 16개 정보통신기업의 비상장주식 대거취득, 내부정보 이용 등 불공정거래 의혹 - 비상임이사를 맡았던 4개 기업의 비상장주식 17만주 보유, 배우자도 보유경력... - 후보자가 비상임이사를 맡았던 기업(미리텍 12만주, 텔리언 1,362주, 헤리트 1,712주, 임프 레스텍 5만 3천주) 17만여주 비상장주식 보유경력 논란, 대가성과 직무연관성 논란 커질 듯 - 후보자가 비상임이사를 맡았던 헤리트(주) 비상장주식 배우자도 1,136주 보유경력 드러나 - 한국전자통신연구원장 부임이후 2007년중에 직무관련 주식을 처분했으나....직무연관성 농후 - 주식보유하던 시절, '정보통신연구진흥원 정보화최촉진기금 융자사업심의회 위원장' 맡아... - 주식보유 기업들에 대한 기금지원 특혜 등 각종 편의제공에 따른 대가성 여부 논란 커질 듯 - 현재 장관후보자는 거래소 상장기업인 주)이엔쓰리 '미발행주식' 410주도 보유해.... 최문기 미래창조과학부장관 후보자의 수십만주에 달하는 직무관련한 주식보유 사실을 두고 도덕성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최후보자는 자신이 비상임이사를 맡았던 4곳의 기업(미리텍 12만주, 텔리언 1,362주, 헤리트 1,712주, 임프레스텍 5만 3천주)의 비상장주식을 무려 17만여주나 보유하는 등 상장주식과 비상장주식 등을 모두 합해 20만여주나 보유했던 경력이 국회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대가성 여부와 직무연관성 등에 파장이 확산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후보자가 사외이사를 맡았던 헤리트(주) 비상장주식 1,712주를 보유한 것 이외에도 배우자까지 같은 회사의 비상장주식 1,136주를 보유하고 있었던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확산될 것으로 보인다. 최후보자가 지난 2000년부터 2006년까지 한국정보통신대학교 교수로 재직하는 동안에도 비상임이사를 겸임해 논란이 되었던 임프레스 정보통신, 미리텍, 텔리언, 헤리트 등 정보통신분야 비상장기업들의 주식도 상당수 보유했던 사실이 추가 드러나 직무연관해서 이들 기업에 특혜지원에 도움을 주었거나 대가성으로 주식을 취득,보유한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돼 파문이 확산되고 잇다. 최후보자는 한국전자통신연구원장으로 재직하던 초기였던 지난 2007년까지 본인명의로 상장주식 685주, 비상장주식 19만 5,379주를 보유한 바 있고, 배우자 역시 상장주식 72주, 비상장주식 1,136주 등 최후보자와 배우자가 보유했던 주식 총수는 총 19만 7,272주에 달한다. 당시 보유주식은 보유가액으로도 1억 1,189만원에 달했다 이 가운데 최후보자가정보통신대학교 교수로 재직하던 시절에 6년동안 비상임이사를 맡았던 비상장회사인 미레텍(주) 주식 120,000주를 비롯해 텔리언 1,362주 헤리트 1,712주 임프레스텍 53,000주를 보유했던 사실이 드러났다 또한 배우자까지도 후보자가 비상임이사를 맡았던 헤리트(주)의 비상장주식 1,136주를 보유한 바 있어 대가성 여부 등 주식보유 경위 등에 대해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최후보자는 한국전자통신연구원장으로 부임하면서 2007년중에 이들 상장, 비상장 주식들을 직무관련 주식이라고 해서 처분했지만 대가성 여부 등 주식보유 사유와 경위를 두고 논란은 커질 것으로 보인다. 정보통신분야 기금 심의 등 직무연관성 주식 보유경력 때문에 대가성 여부와 내부정보 이용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정보화촉진기금 융자사업심의 위원장 시절, 권한 막강하고 내부정보 취득이 손쉬워 정보통신기업의 비상장 주식을 대거 취득한 것은 내부정보를 이용한 불공정거래가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더구나 자신이 비상임이사를 맡았던 정보통신분야 기업 4곳의 비상장주식 17만여주를 보유했던 사실은 내부정보 이용한 취득이거나나 직무관련한 대가성 여부가 아니냐는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국회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대가성을 받았는지, 직무를 이용해 사익을 추구했는지 여부가 반드시 확인되어야 할 것이라고 지적되고 있다 직무관련 기업의 주식을 최대 수만주까지 보유했던 일부 비상장 기업의 경우에는 최후보자가 아예 비상임이사를 맡은 사실이 드러난 바 있어, 이들 기업에 정보화촉진기금의 거액 지원사실이 드러나 특혜논란 및 직무관련해 대가성 주식보유와 기금지원이 있었지 않겠느냐는 지적이 제기되었다 최문기 장관후보자는 지난 2002년 12월부터 2007년 2월까지 정보통신연구진흥원 정보화촉진기금 융자사업심의회 위원장을 맡고 있을 때여서 직무연관 주식보유 기업에 대한 거액의 기금을 지원사실에 특혜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공교롭게도 후보자가 보유했던 상장주식들도 대부분 정보통신관련 주식이라 이 역시도 직무연관성 논란이 일고 있다. 이들 정보통신업체들의 기술개발이나 신사업 추진 등 기업내부 정보를 취득하는 지위에 있었기 때문에 직무연관성 논란이 제기되는 것이다. 후보자가 보유했던 상장 주식은 KTF 110주 인티큐브 20주 케이티하이텔 100주, 하나로텔레콤 450주, 벅스 인터렉트브 5주 등 후보자가 당시 맡았던 공적인 직책을 이용해 직무연관성 주식들을 취득하거나 대가성으로 받은 게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이하 생략」 ※첨부파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