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언주 원내대변인, 오후 현안 서면 브리핑

■ 김영삼 전 대통령의 영면을 기원한다.

민주화의 큰 별이었던 김영삼 전 대통령께서 오늘 새벽 서거하셨다. 고인의 삼가 명복을 빌며, 유가족들께도 깊은 애도를 표한다.

민주화의 거목이었던 김영삼 전 대통령은 하나회 척결을 통해 군부의 준동을 막을 수 있는 토대를 구축, 군부정부를 청산하고 문민정부를 출범시켰고, 5.18 특별법 제정으로 5.18 항쟁을 민주화 운동으로 공식 규정하는 등 역사바로세우기 작업에도 주력했다.

또한 OECD 가입과 금융실명제, 고위공직자 재산공개 도입 등 반부패의 변혁과 경제개혁 등도 과감하게 주도했다.

민주주의의 근간이 뿌리째 흔들리고 있는 지금의 위기 속에서 그 분의 민주화 운동에 대한 큰 족적의 의미를 다시금 되새긴다.

다시 한 번 고인의 명복을 빈다.

■ 정부여당은 노사정 합의를 기만하는 ‘노동 5대 악법’ 처리 강행을 중단해야

지난 20일 한국노총은 정부여당이 ‘노동 5대 악법’을 강행할 시, 지난 ‘9.15 노사정 합의’를 파기, 노사정위 탈퇴 등 강력하게 투쟁할 것을 예고했다.

노사정 합의를 무시하고, 노사정위원회를 식물위원회로 치부하고 있는 정부여당에 대한 경고이다.

정부여당은 겉모양만 그럴듯한 ‘협의를 위한 합의’로 노사정위원회의 합의를 정당화 시키고, 구체적인 합의는 진행하지도 않은 채 기습적이고 일방적으로 ‘노동 5대 악법’을 제출, 강행하고 있다. 사실상 노사정위원회와 모든 노동자들을 무시하는 행위다.

이것도 모자라, 새누리당은 지난 20일 ‘노동 5대 악법’의 처리를 위해 환노위 새누리당 위원 정수를 늘리려는 꼼수를 부리다 결국 법안심사소위 파행을 유발한 바 있다.

노동자와 야당이 반대하고 국민 대다수가 반대하는 ‘노동 5대 악법’ 강행처리에 정부와 여당만이 열을 올리고 있다.

노사정위원회에서 합의가 되지 않은 사항에 국회가 협조할 수는 없다. ‘협의를 위한 합의’를 진짜 합의인 척 밀어붙이는 것은 기만행위에 불과하다는 것을 분명하게 전달한다.

2015년 11월 22일
새정치민주연합 공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