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참 주요경력 ‘1년 6개월’,
합참 통솔능력 미지수

ㅇ합참의장 후보자는 소장 시절 2011년 5월 3일부터 2012년 11월 4일까지 1년 6개월간 합참 군사지원본부 민군심리전부장을 역임했다. 주요 부서라 할 수 있는 작전본부 근무 경력은 대령 시절 합참 훈련과장 1년, 연습과장 1년이 전부이다.
ㅇ합참은 사관학교 출신 장교들의 집합소라 할 만큼 그 숫자가 많아 이들에 대한 통솔 및 비사 출신 장교들과 형평성을 고려해야 한다. 또한 육해공군이 함께 근무하고 있어 인사 및 진급, 보직 부여에 세심한 배려와 객관적 평가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ㅇ특히 합참의장에게는 정확한 상황판단과 과감한 결단력 등 군의 ‘작전’ 수행에 걸맞은 능력이 요구된다. 후보자는 실제 작전과 관련된 경험이 합참 민심부장 당시 해외파병 부대를 간접 지휘한 경험이 전부이다.
ㅇ합참의장 후보자, 보내온 자료에 따르면 그 동안 작전 지휘 경험이 사실상 합참 민군심리전부장 재직 시 해파부대에 대한 것이 전부이다. 군 안팎에서 우려하는 후보자의 작전경험 부족 우려는 이 정도로 만족시킬 수 있다고 보나?

중고교 성적 부진 넘어 군 서열 1위까지
‘인간 승리’, 청소년에게 귀감

ㅇ이순진 합참의장 후보자는 대구 경상중 3학년 재학 당시 질병 때문에 68일간 장기 결석하였다. 이 때문에 학교 성적도 중위권에서 하위권(바닥권)으로 떨어졌다. 1년 재수 끝에 입학한 대구고에서도 학교 성적은 하위권(바닥권)에 머물렀다.
ㅇ중학교 시절 장래 희망은 교원(교수)였고, 고교시절에는 법대 졸업 후 법관을 희망했다. 군인을 장래희망으로 삼은 적은 없었다. 후보자가 3군사관학교에 진학한 것도 언론 보도에 따르면 ‘군대부터 빨리 갔다 와야 하겠다는 마음’으로 대구 인근 영천의 3사에 진학했으며, 3사 합격 후에는 ‘의무복무 후 빨리 전역 하겠다’는 마음이었다고 한다.
ㅇ그런데 그랬던 후보자가 3사를 전체 6위로 졸업하며 군 생활을 시작해 40년 동안 군인 외길을 걸어 마침내 서열 1위인 합참의장 후보로 발탁되었다. 인간승리가 아닐 수 없다. 이는 병사들뿐만 아니라 우리 청소년들에게도 귀감이 될 만한 하다. 청소년 시절을 어떻게 보냈고, 3사 진학 시 어떤 마음가짐과 목표로 생도생활을 했는지 소개해 달라.

기자들도 다 아는데, 제2작전사령관이
북한 지뢰도발을 몰라서 8월 9일 골프 쳤다니?

ㅇ 이순진 후보자가 지난 8월 9일 북한의 지뢰도발 상황에서 골프를 쳤다는 점이 논란이 되고 있다. 이에 대해 이순진 후보자는 이에 대해 10일 오전 9시 5분, 합동참모본부의 대북경고 성명에 따른 군사대비지침을 수령하고 나서야 북한 소행임을 알았다고 해명했다.
ㅇ 그러나 8월 4일 아침에 벌어지고, 4~5일에 지역합동정보조사가 실시되고, 6~7일에 UN사 군정위가 포함된 정밀조사가 실시되고, 8일 NSC가 열려서 향후 대책이 결정되었는데 9일에도 제2작전사령관이 북한의 지뢰도발 사실을 모르고 있었다는 게 말이 되나?
ㅇ 국방부가 출입기자들에게 북한의 지뢰도발 사실을 엠바고를 건 것이 8월 5일(화) 오후 5시였다. 당시에 일부 언론은 기사를 쓰려고 하고 있어서 국방부가 조사가 끝나서 공식발표 전까지 엠바고를 걸었다. 그리고 국방부가 기자단에게 사전설명을 한 시간이 8월 9일 오전 10시였다. 그리고 기자단의 현장 방문이 있었던 시간이 점심 식사 직후인 오후 1시 30분이었다. 그런데, 어떻게 제2작전사령관이 그 사실을 모를 수 있나?
ㅇ 제2작전사령관이 10일 언론 발표 시점에 북한의 지뢰도발 사실을 처음 알게 되었다니 이것이 과연 제대로 된 군 시스템인가?

문민통제, 정치중립은 민주국가 군 통솔자의 기본
5ㆍ16과 5ㆍ17 미화, 합참의장 자격 있나?

ㅇ 이순진 후보자는 2001년 충남대 행정대학원 석사 논문에서 5ㆍ16을 ‘군사혁명’이라고 밝혔는데, 여전히 그 입장인가?
ㅇ 후보자의 ‘군에 대한 문민통제’에 대한 입장은 무엇인가? 문민통제란 선출된 권력에 의해서 군대가 통제되고 운영되어야 한다는, 현대 민주국가의 민ㆍ군 관계의 기본원칙이다. 동의하나?
ㅇ 후보자의 ‘군의 정치적 중립’에 대한 입장은 무엇인가? 후보자는 “군은 어떠한 경우에도 정치적 중립을 철저히 준수해야 하며, 오직 군 본연의 임무에만 충실해야 한다”는 것에 동의하나?
ㅇ 그렇다면 5ㆍ16 군사쿠데타와 5ㆍ17 군사쿠데타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하나? 현 한민구 국방부 장관은 인사청문회 당시 답변에서 “교과서가 ‘5ㆍ16 군사정변’이라고 표현하고 있고, 저도 그 입장”이라고 답변했는데, 이순진 후보자는 한민구 장관과 입장이 같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