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1. 23 <아침소리> 모두발언 정리 -

□ 서거하신 역대 대통령들의 공과를 균형있게 평가하는 정치문화를 정착시키자
□ 세월호 특조위는 무엇을 숨기는가? 국회법에 따라 자료를 제출하라

1. 서거하신 역대 대통령들의 공과를 균형있게 평가하는 정치문화를 정착시키자

김영삼 전 대통령께서 서거하셨다. 그와 더불어 안타까운 것은 인터넷 뉴스에 달린 수없이 많은 악플들이다.
전직 대통령이 돌아가시고 나서 노무현, 김대중 대통령 때도 비슷한 현상들이 있었다. 우리 나라의 정치 문화가 그런 것 같다.
대한민국은 성공했는데, 성공한 대통령은 한 사람도 없는 상황인 것이다. 그러나 성공한 대한민국에 성공한 대통령이 없다는 것은 일종의 궤변이다.
실제로 대한민국이 성공할 수 있었던 데는 역대 대통령들이 나름대로의 성과를 냈고, 그 성공의 성공이 이어져 축적되었기 때문이다. 현재의 대한민국이 전 세계적인 모범국가가 될 수 있는 기틀을 닦은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토록 인색한 정치적 평가는 중국과 비교하여도 많이 대비된다.
중국에서는 모택동의 대약진 문화대혁명 때 수천만이 굶어죽고 처형당했다. 그렇지만 중국 정치권은 ‘공칠과삼’을 내세워 ‘과보다는 공이 많다’며 국민들이 전임 국가 지도자를 사랑하고 존경할 수 있는 정치적 여건을 만들었다.
반대로 우리 나라는 정권이 바뀌면 전직 대통령에 대해서 격하하고 깎아내리는 문화가 지배적이다. 사회 여론도 그런 분위기에 많은 영향을 받는 것이다.  
김영삼 전 대통령의 서거를 계기로 역대 대통령에 대한 좋지 않은 평가를 내리는 정치 분위기를 일신해서 공과 과를 균형적으로 보는 정치문화가 만들어지면 좋겠다. 진보 쪽에 가까운 대통령이든 보수 쪽에 가까운 대통령이든 모두 애국적 진보 대통령이고, 애국적 보수 대통령이다. 돌아가신 역대 대통령들 모두 성공한 대통령으로 평가받을 자격이 충분히 있다.

2. 세월호 특조위는 무엇을 숨기는가? 국회법에 따라 자료를 제출하라

지난 주에 세월호 특조위가 대통령의 7시간을 조사하겠다고 하여 비판을 받고 있다.
특조위 내부에서는 그 조사가 필요하다고 강력히 주장하고 있는데, 그 주장에 정당성이 있다면 국회가 요구하는 자료를 당당하게 제출해야 한다.
본 의원도 특조위에 두 가지 자료를 요구하였다.
하나는 대통령 7시간 조사를 결정한 상임위원회의 속기록이고, 또 하나는 지난 달 안산에서 개최된 세월호 관련 포럼의 동영상 녹화자료다. 그 때 한 발언자가 박정희 대통령을 부관참시해야 하고 박근혜 대통령을 능지처참해야 한다고 하자, 그 자리에 참석한 세월호 특조위의 상임위원(차관급)이 열렬히 박수를 쳤다는 제보를 받았기 때문이다. 차관급이 참석하는 행사는 의무적으로 동영상을 촬영하여 보관하게 되어 있는데, 특조위는 일주일이 넘도록 자료 제출을 거부하고 있다.
국회는 국회법에 따라서 자료 요구권이 있다. 세월호 특조위는 국회법을 준수할 의무가 있다. 지금처럼 세월호 특조위가 법을 무시하고 초법적으로 운영한다면 특조위는 국민들로부터 외면받을 수밖에 없다.
다시 한번 세월호 특조위가 국회법이 규정한 자료 제출 의무에 충실히 임해줄 것을 촉구한다.

2015. 11. 23 국회의원 하태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