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추미애 의원(새정치민주연합, 서울 광진을)이 한국산업기술진흥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현재 한국산업기술진흥원에서 시행중인 기술나눔사업이 큰 효용성이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한국산업기술진흥원은 공공연구소와 기업 등이 보유하고 있지만 활용하지 않는 기술을 타 기업으로 이전하여, 상용화를 촉진하기 위해 기술신탁, 기술 기부채납, 특허나눔 등 3가지 사업으로 구성된 기술나눔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 표 : 첨부파일 참조

기술나눔 사업에는 지난 5년간 총 46억원이 투입되어 4,462개의 기술을 위탁했지만, 이전된 기술을 6.83%에 불과한 305건으로 드러났다. 심지어 이전된 기술 중 상용화를 한 것은 19건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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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체적으로 살펴보면 2009년부터 시행되고 있는 기술신탁은 2014년까지 1,821건의 기술을 위탁했고, 이중 5.27%에 해당하는 96건만이 이전된 것으로 드러났다.

※ 표 : 첨부파일 참조

뿐만 아니라, 2011년부터 시행되고 있는 기술 기부채납은 4년 동안 1,458건의 기술을 기부채납 받았지만, 기술 이전이 성사된 것은 단지 53건, 이전율은 3.64%에 불과한 것으로 밝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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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