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록 수석대변인, 오전 현안 브리핑

□ 일시 : 2015년 11월 23일 오전 11시30분
□ 장소 : 국회 정론관

■ 김영삼 전 대통령의 유언, ‘통합과 화합’의 의미를 되새긴다

김현철 한양대 특임교수는 “아버지인 김영삼 전 대통령이 2013년 필담을 통해 나눈 마지막 대화에서 ‘통합과 화합’의 필요성을 강조했다”고 밝혔다.

김 교수는 그 뒤로 고인의 건강 상태가 악화되어 필담도 나누기 힘들었다고 밝혀 사실상 이 휘호가 김 전 대통령의 유언이라고 전해진다.

고인의 유언은 비록 두 해의 시간이 지난 것이지만 분열과 대립으로 치닫고 있는 우리 사회의 현실을 정확히 짚고 있어 깊은 울림으로 다가온다.

대한민국은 지금 지역과 계층, 이념과 세대로 나뉘어 대립하고 갈등하고 있으며, 분열과 갈등의 양상은 조금도 치유되지 못하고 더욱 깊어만 가고 있다.

오늘 김영삼 전 대통령의 유언을 접하며, 박근혜 정부와 새누리당에 분열과 갈등의 정치를 청산하고 국민의 통합과 화합을 위한 정치로 나아가기를 진심으로 호소한다.

새정치민주연합은 고인의 유언을 깊이 새기며, 국민의 통합과 화합을 위해 더욱 일로매진할 것을 다짐한다.

■ 연평도 포격 5주기를 맞으며

연평도 포격 5주기를 맞아 북한의 도발로 인해 희생된 분들의 명복을 빌며, 그날의 악몽을 떠올리며 슬픔에 잠겼을 연평도 주민들께도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

연평도 포격사건은 결코 정당화될 수 없는 무력 도발로 북한은 이제라도 사과하고 분명한 입장을 밝힐 것을 요구한다.

박근혜 정부는 나라를 지키다 산화한 장병들의 희생이 헛되지 않도록 안보태세를 더욱 굳건히 다질 것을 촉구한다.

그러나 끝없이 드러나는 방산비리, 무기도입사업 실패 등을 보며 박근혜 정부의 안보태세에 대해 우려를 떨치기 어렵다.

박근혜 정부는, 안일한 자세로 국가 안보에 구멍이 뚫리는 일이 절대 없어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경고한다.

여전히 냉전시대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분단 상황을 개선하고 남북관계를 평화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정부의 노력이 절실하다는 점도 지적한다.

새정치민주연합은 튼튼한 안보가 뒷받침될 때 한반도 평화도 가능하다는 믿음으로 안보를 지키기 위해 더욱 노력할 것이다.

■ 노동개혁법안 강행통과위해 폭력시위 여론몰이해서 안 돼

정부가 지난 14일 민중총궐기대회 등 불법집회·시위를 한 혐의로 민주노총 사무실과 산별·지역조직 사무실을 일제히 압수수색했다.

민주노총 사무실이 경찰의 압수수색을 당한 것은 1997년 이후 19년 만이라고 하니 사법당국의 강경한 의지를 짐작할 수 있다.

그러나 경찰이 압수수색에서 발견한 불법시위용품이라며 공개한 밧줄, 손도끼, 경찰 헬멧, 해머 등이 개인적인 물품이나 퍼포먼스에 사용된 물품이어서 여론몰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정부여당은 ‘후진적인 시위문화’라며 비난하기에 급급하지만 선진국이라고 하는 나라들이 물대포의 사용을 금지하는 추세라는 점은 국민에게 알리지 않는다.

결국 정부여당의 주장은 지난 14일 민중총궐기대회를 폭력시위의 프레임에 가두고 민주노총을 폭력시위의 배후로 몰아세우며 노동악법을 일방적으로 통과시키려는 여론몰이로 볼 수밖에 없어 참으로 개탄스럽다.

폭력시위도 안되지만 과잉진압도 안 된다. 공권력이 균형을 잃고, 보호해야 할 시민들에게 거꾸로 휘둘러지는 현실은 결코 용인되어서는 안 된다.

정부는 노동자와 농민들을 매도하기 앞서 시위에 나설 수밖에 없는 이들의 처절한 목소리에 귀 기울여야할 것임을 분명히 경고한다.

2015년 11월 23일
새정치민주연합 공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