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 14일 서울시내 면세점 심사에서 탈락한 롯데 소공점·월드점 및 SK 워커힐점은 특허기간 5년으로 제한한 2013년 관세법 개정과 관련 없어
- 특허기간 늘어날수록 경쟁 더 치열해질 것은 불 보듯 뻔해
- 최근의 서울시내 면세점 논란은 롯데·신라 등 재벌면세점이 자초한 문제... 욕심 버리면 중소면세점과 상생할 수 있는 구조 만들 수 있어
- 재벌면세점의 리베이트는 공식 발표된 금액만 매년 수천억원 넘어... 이러한 불공정행위에 대해 주무부처인 관세청은 물론 국세청에서도 조사조차 안해
- 면세점은 후진국형 산업... 논란되고 있는 특허제도 없애고 사후면세점 확대해야
- 재벌에 대한 특혜가 재벌의 권리인 것처럼 보도하는 언론도 반성해야

서울시내 면세점에 대한 논란이 점입가경입니다. 지난 14일 서울시내 면세점 심사에서 롯데면세점 월드점과 SK 워커힐면세점이 탈락한 것에 대해 방송, 신문 및 인터넷매체까지 연일 기사를 쏟아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부 매체에서는 특허기간을 축소한 관세법 개정을 문제로 꼽으며, 재벌면세점들의 국제 경쟁력 약화 및 수익성 악화로 인한 국내 면세점 시장의 축소를 우려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내용은 재벌의 입장과 재벌을 비호하는 정부의 입장을 반영한 것에 불과합니다.

이에, 국민들께서 오해하고 계시는 부분, 즉 잘못된 사실에 근거한 수많은 기사들로 인해 ‘재벌면세점’이 저지르고 있는 불공정 행위와 정부로부터 받은 특혜들에 대해 제대로 알려드려야 할 필요성을 느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저는 지난 2012년부터 재벌면세점에 대한 문제점을 끊임없이 지적해오고 있습니다.

1. 롯데면세점 월드점과 SK워커힐점 탈락, 2013년 관세법 개정과 관련 없어

최근 면세점과 관련하여 언론에서 가장 많이 언급되는 부분은 바로 특허기간입니다. 마치 제가 발의한 관세법 개정안에서 특허기간을 5년으로 제한했기 때문에 롯데면세점 월드점과 SK워커힐점이 탈락한 것처럼 보도되고 있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이번에 시내면세점 특허가 만료된 것은 제가 발의했던 법안과는 아무 관련이 없습니다.

제가 발의했던 관세법 개정안은 2013년 1월 1일 시행되었고, 소급 적용된다는 내용이 없다는 것을 감안한다면 특허기간 5년이 만료되는 시점은 2018년 이후가 됩니다. 즉, 롯데면세점 소공점과 월드점, SK월커힐점은 제가 개정안을 발의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이번에 특허기간이 만료되는 것입니다.

실제로, 롯데면세점 소공점과 월드점은 각각 2005년 12월 23일과 2006년 1월 1일에 특허를 취득하였습니다. 올해로 특허기간이 만 10년이 되어 재승인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SK워커힐점의 경우 지난 2010년 11월 17일 특허를 취득했으나, 특허기간을 5년으로 신청했기 때문에 이번에 특허가 만료된 것입니다. 특허 신청 시에 ‘보세판매장 설치·운영 특허 신청서’를 제출하는데, 여기에 설치·운영기간을 업체가 직접 기입해야 합니다. 단, 기간은 10년을 넘을 수는 없습니다.

즉, SK워커힐점을 운영하고 있는 SK네트웍스가 지난 2010년 특허를 갱신할 때 설치·운영기간을 5년으로 적었기 때문에 이번에 특허가 만료된 것 뿐입니다.

2. 면세점 특허기간 5년, 투자심리 위축?

롯데면세점과 SK네트웍스가 이번 심사에서 탈락함에 따라 천문학적인 투자금이 날아갔다고 연일 볼멘소리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두 매장 모두 수십년간 면세점을 운영해오면서 투자금보다 훨씬 많은 수익을 챙겼을 것입니다.

특허기간이 5년으로 줄어들어도 마찬가지입니다. 경영자는 항상 최악의 상황까지 고려하고 투자 여부를 결정합니다. 만약에 5년 뒤에 특허를 잃는다고 해도 손해가 나지 않을 것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입찰에 참여한 것입니다.

이번에 신규로 면허를 취득한 두산과 신세계 그리고 기존 특허를 유지하게 된 롯데, 모두 열심히 계산기 두드려보고 입찰 참여 여부를 결정했을 것입니다.

물론, 예전과 같이 한번 특허를 취득하면 영원히 면세점을 운영할 수 있을 때보다 초기 투자가 줄어들 가능성은 있습니다. 기존의 롯데·신라면세점처럼 수천억원씩 리베이트 지급을 못할 수도 있습니다.

제가 바라는 것 중 하나가 바로 이것입니다. 재벌면세점이 리베이트를 없애면 지방 중소면세점과 공정한 경쟁이 가능합니다. 최소한 외국인 관광객을 싹쓸이해가는 일은 없어질 것 아닙니까.

특허기간이 줄어든 것 때문에 마치 우리나라 면세시장 자체가 무너질 것처럼 호들갑을 떨지만, 그만큼 재벌면세점의 독과점 폐해가 없어질 가능성은 높아집니다. 지방 중소면세점들이 공정한 경쟁을 통해 성장할 수 있는 기회의 문도 조금 넓어질 것입니다.

면세점 특허기간 5년이 문제였던 것처럼 연일 보도되자, 모 의원님께서 특허기간을 10년으로 하는 개정안을 발의를 준비 중이라는 내용의 언론 보도를 본 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위에서 밝힌 바와 같이 이번에 특허가 만료된 서울시내 면세점들은 지난 2013년 관세법 개정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으며, 현재 상황에서 특허기간이 10년으로 늘어날 경우 면세점 운영을 원하는 재벌기업들간의 더 치열한 경쟁만 야기할 것입니다.

「이하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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