〇 판교테크노밸리 유치업종위반, 초과임대 등 계약위반 수두룩
- 유치업종위반 198개업체, 27,729평, 초과임대 131,082평에 달해
- 계약위반 원인, 경기도 제재 미온적, 초과임대는 계약서상 제재조항 없어
- 경기도 제도개선 대책에도 4개 사업자는 포함 안 돼
〇 경기도, 어린이보호구역 내 어린이교통사고 느는데... CCTV 설치율은 2.7%에 불과
- 어린이보호구역 내 어린이교통사고 1년 새 69.1% 급증, 월평균 7.6건 발생
- 어린이보호구역 내 과속단속카메라 67대가 전부
- 수원시, 화성시 등 13개 시군은 과속단속카메라 한 대도 설치 안 돼
〇 경기도, 렌터카 불법택시영업 단속은 카파라치 몫?
- 99.7%는 카파라치 신고로 적발, 지자체 단속은 0.3%뿐
- 렌터카 불법택시영업 4년 새 73.0% 급증, 월평균 26.4건 적발 돼
〇 경기도, 도로시설물 수시 점검 규정에도 부적합 과속방지턱 1,132개에 달해
- 부적합 유형, 도색마모, 설치기준 미달, 설치위치 부적절 순
- 고양, 안산, 양주, 의왕, 남양주 순으로 부적합 과속방지턱 많아
〇 경기도, 자동차 정기검사 안 받은 차량 79만대
- 부과 과태료의 56.6%인 560억원 체납
- 5년 이상 검사 안 받은 상습차량 17만대, 이 중 67%는 10년 이상 검사 안 받아
- 용인, 수원, 안산, 고양, 화성 순으로 검사 안 받은 차량 많아
〇 경기도, 층간소음 민원 느는데... 분쟁해결은 산 넘어 산
- 층간소음 민원 2년 새 106.3% 급증, 월평균 120건, 일평균 4건 접수
- 분쟁해결 대부분 자제당부 등 간접적인 수준에 불과
- 경기도, 관리사무소의 전문지식 부족과 중재역할 부재, 인원, 장비, 예산 부족 등으로 분쟁해결 한계 인정
〇 경기도, 택시 불법영업 매년 느는데... 과태료 부과는 저조
- 10건 중 7건은 과태료 부과 안 해
- 과태료 부과 비율 과천 7.5%, 안양 13.4%, 광명 15.2%순으로 저조
- 불법영업 4년 새 53.7% 급증, 월평균 226건 발생
- 불법영업 승차구역, 사업구역 위반, 부당요금 순
- 안양, 광명, 수원 순으로 불법행위 많이 발생
〇경기도, 노선버스 민원 느는데... 행정처분은 31.7%뿐
- 민원 2년 새 56% 급증, 월평균 1,627건, 일평균 54건 접수
- 행정처분 비율 이천․과천 0%, 구리 2.1%, 양주 7.9%, 김포 9.7%순으로 저조
- 무정차통과, 불친절, 난폭운전, 배차간격 미준수 순으로 민원 많아
- 광주, 성남, 안양, 수원 순으로 민원 많아
〇 경기도 5급 이상 퇴직공무원, 산하기관 재취업 4년 새 2배 껑충
- 5년 7개월 동안 65명 재취업
- 83.1%인 54명 1개월 이내 재취업, 당일․하루만에 재취업자도 10명에 달해
〇 경기도, 장애인주차증 불법사용 4년 8개월 새 22.6배 폭증
- 미반납 표지사용, 불법취득, 차량번호위조 순으로 불법사용 많아
- 장애인주차장 불법주차도 2년 새 2.6배 증가, 올해도 지난해 넘어설 듯
〇 경기도, 버스로 인한 교통사고 심각
- 월평균, 교통사고 194건, 사상자 319명 발생
- 사고원인, 안전운전의무 위반이 절반이상
- 피해액 3년 8개월간 104억5,941만원에 달해
- 부천, 광주, 수원, 성남, 안산, 김포시 순으로 사고 많아
〇 경기도, 사유재산 침해하는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수두룩
-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23,184개소(219.5㎢), 소요사업비 43조 4천억원
- 10년 이상 미집행시설 9,707개소(116.3㎢), 소요사업비 25조 2천억원
「이하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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