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언주 원내대변인, 오전 서면브리핑

■ <누리과정 예산 관련 여야 원내지도부 간담회> 관련

오늘 15시20분 이종걸 원내대표 회의실에서 <누리과정 예산 관련 여야 원내지도부 간담회>가 개최될 예정이다.

오늘 회의에는 여야 원내대표, 정책위의장, 수석부대표와 서울·경기·인천 교육청, 기재부, 교육부가 참여해 2016년도 누리과정 예산 편성 등에 대해 심도있게 논의할 예정이다.

■ ‘청년구직수당’은 실업재난에 대한 응급조치, 정부여당은 협조해야

청년 실업 문제가 극심한 가운데, 서울시와 성남시가 청년들의 고통을 덜어주고자 ‘청년구직수당’ 정책을 수립, 내년부터 사업을 실시하기로 했다.

현재 ‘청년구직수당’ 사업을 위해 서울시는 90억, 성남시는 113억원의 예산을 배정, 시의회 조례 발의와 예산 편성을 마쳤다. 정부의 경제 및 일자리 정책 실패로 인한 청년실업문제를, 지자체가 자발적으로 나서서 해소하려는 것이다.

이러한 지자체들의 노력에 대해 응원은 못해줄망정, 정부여당은 ‘청년들의 정신을 파괴하는 아편’, ‘표를 매수하는 행위’ 등 막말을 내뱉고 있다. 문제 해결도 못하면서, 훼방만 놓으려는 심보다.

우리당과 지자체가 발 멋고 나서 이유는 박근혜 정부가 5조원의 예산과, 반강제적으로 개설한 수백억원의 ‘청년희망펀드’로도 실효성 있는 청년고용정책을 펼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청년실업은 삼포세대를 양산하고 저출산과 고령화로 이어져 국가경제에 타격을 주는 국가적 재난이다. 이에 ‘청년구직수당’은 이러한 재난을 극복하기 위한 응급조치에 해당하는 것으로, 점차 확대해야 한다.

정부여당은 국정실패로 인한 청년실업 해소 노력을 두고 훼방 놓으려고만 하지 말고, 사태의 심각성을 정확히 인지하기 바란다.

2015년 11월 24일
새정치민주연합 공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