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 24일 원내대책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원유철 원내대표>

양당 간 합의한 본회의 일정이 26일로 예정되어 있다. 본회의가 내일 모레 코앞에 있는데, 새정치민주연합은 한-중 FTA 비준동의나 국제의료사업지원법을 비롯한 법안 논의에 비협조적 모습을 보이고 있어 무척 답답하다. 어제 복지위 법안소위에서 양당 간 합의로 국제의료사업지원법을 상정을 했지만 야당측 반대로 논의조차도 하지 않았다고 한다. 이 법안이 처리되길 애타게 기다리는 의료 통역사를 비롯한 청년들에게 참으로 부끄럽다. 또한 한-중 FTA 비준처리가 늦어지면서 조속한 한-중 FTA 비준동의안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져가고 있다. 어제 FTA 민간대책위원회는 한-중 FTA가 연내에 발효될 수 있도록 11월 중에 비준동의안을 처리해줄 것을 강력히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하기도 했다. 한-중 FTA는 다른 FTA와 달리 무엇보다 타이밍, 시점이 중요한 FTA이다. 발효 시점에 따라 관세인하 혜택에 차이가 나서 올해를 놓치면 한 차례의 관세인하 효과를 잃게 된다. 비준 후에 연말 한차례 관세인하 혜택을 받고, 내년 초에 추가 혜택을 받으려면 늦어도 이번주 26일까지 국회 비준동의를 마쳐야한다. 한국산업연구원은 한-중 FTA가 연내에 발효되지 못할 연간 1조 5천억원의 피해가 발생할 것으로 보고 있다. 우리보다 늦게 협상을 타결한 호주는 이미 비준이 끝났고 중국도 비준절차가 진행 중이다. 총성없는 국제 통상전쟁에서 국회의 비준처리 늦장으로 뒤쳐질 수 없다. 한-중 FTA 여야정 협의체가 가동되고 있는 만큼 조속한 발효를 기대한다.

어제도 환노위 법안소위가 열렸지만 보다 속도를 내주어길 당부한다. 청년실업 문제가 발등에 떨어진 상황에서 고용 없는 성장구도도 모자라 저성장 기조가 지속되어 개혁 없이는 이 난국을 극복할 방법이 없는 그야말로 위기가 코앞에 닥쳐있는 상태이다. 지금의 노동개혁이 무산된다면 고용대란은 고사하고 경제재도약도 영원히 물 건너갈 수 있다. 지금이 마지막이라는 절박한 위기의식을 가지고 1초라도 아끼며 청년일자리를 위한 노동개혁 입법에 힘을 모아주길 야당에 간곡히 당부 드린다. 오늘 이러한 민생현안을 논의하기 위해서 금일 오후에 양당 원내지도부 회의를 가지기로 했다. 오늘 생산적이고 좋은 결실이 있는 회동이 되길 기대하겠다.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 초법적․정략적 행태가 도를 넘어서고 있다. 세월호 침몰 진상규명을 위한 특조위가 본연의 임무를 망각하고 침몰 원인과 전혀 관계가 없는 대통령 조사에만 혈안이 되어 있다고 하니 개탄을 금할 수 없다. 특조위는 세월호 참사 조사가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한 것인지 정치공세로 불안한 대한민국을 만들 것인지 분명히 입장을 밝혀야 한다. 청와대는 이미 세월호 참사 당시 대통령이 총 19차례 보고를 받고 7차례 회의를 했다고 밝힌바 있다. 검ㆍ경조사, 감사원 감사, 국회의 국정조사가 다 이뤄진 상태다. 특조위가 사고원인에는 관심이 없고 사고수습과 후속조치와 관련된 청와대에 집중하는 것은 특조위가 진상규명과 안전한 사회를 위한 제도문제보다는 세월호 문제를 또 다시 정치쟁점화 하겠다는 불손한 의도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 선박안전과 직결된 평형수를 빼내고 좌석과 화물칸을 늘리는 선사, 선장과 선원들의 안전조치와 사고대응, 이와 관련된 관리감독기관의 책임 등 세월호와 관련된 수많은 입법ㆍ탈법ㆍ부조리 등을 심층적으로 파헤친 진상을 규명하려면 할 일이 태산인데 특조위는 도대체 무엇을 하고 있는가. 지난 11월 특조위 이석태 위원장 대신해 참석한 박종운 안전사회소위원장은 상임위원이고 차관급이다. 박종운 안전사회소위원장은 ‘박근혜 대통령을 능지처참하고, 박정희 대통령을 부관참시해야 한다’ 는 한 유가족의 발언에 박수까지 치면서 동조했다. 대한민국 행정부 차관급 공무원이 행정부의 수반인 대한민국 대통령에게 입에 담기도 힘든 모욕적인 발언에 대해 함께 박수치며 동조하는 것을 도대체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가. 도대체 상식적으로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있을 수 없는 일이다. 특조위는 국민혈세로 운영되는 국가기관이다. 특별법 취지를 훼손하며 편향적ㆍ위법적 운영을 일삼아 온 특조위 행태에 더 이상 좌시하지 않을 것이다. 국민의 엄중한 경고를 계속 무시한다면 그에 따른 응당한 대가가 따를 것임을 분명히 명심해주길 바란다.

지난 주말 서울지방경찰청이 불법폭력시위를 주도한 협의가 있는 민주노총 등 8개 단체의 사무실 12곳을 압수수색했더니 이들 사무실에서 손도끼, 해머, 절단기, 밧줄 등 폭력시위를 연상케 하는 연장들과 경찰진압 헬멧, 무전기 등 상식 밖의 물건들이 발견되었다. 정말 충격적이다. 더욱 놀라운 것은 압수한 컴퓨터 52대 가운데 46대의 하드디스크가 훼손된 상태였으며 집회관련 자료는 지난주에 상당한 부분 파쇄되었다는 것이다. 대체 이들이 이번 집회에서 감추고 싶은 내용이 어떤 것인지 의문이 생기지 않을 수 없다. 여론조사 기관인 갤럽에 따르면 지난 14일 시위가 과격했다는 응답자가 67%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불법집회 한 번에 일반국민에게 발생하는 간접피해가 약 910억원으로 추산된다는 연구 보고서가 있을 정도로 불법시위는 국민들에게 큰 피해를 주고 있다. 민주국가에서 집회와 시위의 자유는 국민의 권리로 존중받아야 마땅하지만 공공의 안녕과 질서를 해치는 불법폭력시위는 절대 용납되어서는 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노총은 12월 5일 2차 총궐기와 12월 총파업의 강도를 더욱 높이겠다고 하는데 법치를 폭력으로 짓밟겠다는 선전포고나 다름없다. 경찰은 나라를 어지럽히고 민주주의를 후퇴시키는 불법폭력시위는 그 어떠한 경우에도 용인될 수 없다는 원칙하에 철저히 대응하고 수사해야 할 것이다. 민주노총은 경찰의 불법폭력시위 조사에 당당한 자세로 임하고 2차 총궐기와 총파업 계획을 즉각 철회해주길 촉구한다.

<김정훈 정책위의장>

어제 오후에 한-중 FTA 등 처리를 위한 여야정협의체가 실질적 심사에 착수했다. 쟁점에 대해 여야 간에 간극을 많이 좁혔다. 새정치민주연합이 요구하는 부분에 대해 정부 측에서 충실히 설명했고, 오늘 오전 정부 측에서 보완자료를 전달하고 절충한 다음 오후에 다시 실질심사를 하기로 했다. 오늘 오후 심사에서는 보다 더 진전된 협의가 있을 것이라고 기대하며 내일 외통위 상정을 목표로 협상을 진행해 나가겠다. 새정치민주연합도 한-중 FTA 자체를 반대하는 것은 아니라는데 심사를 좀 더 집중적으로 해서 하루라도 빨리 비준안을 통과시키는 것이 우리 경제를 살리는 길이다. 외교적 사안인 비준동의안은 협상카드가 될 수 없고 26일 처리만 기다리고 있는 중국과 베트남 측 입장도 고려해야 하는 상황이다. 이제 더 이상 늦출 시간적 여유가 없다. 야당의 전폭적인 결단을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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