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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등 10개 기관 국정감사
보도일
2015. 10. 5.
구분
국회의원
기관명
주승용 국회의원
1. 산기평 R&D 예산, 전남 꼴찌, 경북의 2%
- 광주, 전남·북 3개 시도 합쳐도 경북의 절반 정도에 불과
2. 광주·전남, 코트라 해외투자 유치지원 전무
- 17개 지자체 중 5년간 경북(5년), 대구(4년), 경남(3년), 서울(3년), 충북(2년) 등 5개 지자체에만 편중 지원
3. 전국 에스컬레이터 2만 8,430대의 대부분이 중국산,
품질 인증은 22건에 불과
- 국민 안전 확보위해 임의인증을 강제인증으로 전환해야
4. 코트라, 해외마케팅사업 실적 감소
- 해외전시회, 무역사절단, 해외세일즈, 조사대행 실적 모두 하락
- 코트라 소극적 자세, 계약 성사액 파악도 안해
5. 코트라, 졸속적인 ‘맞춤형 마케팅 사업’
- 구체적 전략없고, 제조업에 국한
- 폭스바겐 상담회 개최 계획 수정되어야‥
6. 산기평, 최근 5년간 R&D 과제중단 미환수금 158억 원
- 총 환수 대상 247억 9,500만원 중 90억 2,600만원 회수, 환수율은 36.4%에 그쳐
7. 외국의 보호무역주의로 수입 규제 갈수록 심화
- 올해 9월 현재 우리나라는 30개 국가로부터 169건의 수입규제 조치
8. 비관세장벽 강화되는데, 코트라 전담인력 1명에 불과
- 비관세장벽으로 피해보는 우리기업 파악도 못하고 있어
9. 한국무역보험공사 채권관리 부실, 회수율 제고해야
- 구상채권 발생 누계액은 4조 5,630억 원 중 1조 138억 원 회수
- 회수율 22.3%, 최근 5년간 평균 회수율도 22%에 그쳐
「이하 생략」
※첨부파일 참조
첨부파일
20151005-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등 10개 기관 국정감사.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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