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언주 원내대변인, 오전 현안 서면 브리핑

■ 남의 눈의 티끌에 집착하느라 정작 자기 눈의 들보는 못 보는 박근혜 대통령

성경 말씀에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네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라는 구절이 있다. 박근혜 대통령의 실상이다.

박근혜 대통령이 어제 열린 국무회의에서 국회를 두고 ‘맨날 앉아서 립서비스만 하고, 경제 걱정만 하고, 민생이 어렵다면서 자기 할 일은 안 한다. 위선이다’라고 했다.

적반하장도 유분수다. 파탄난 민생경제, 국정운영 실패의 책임을 또 ‘남 탓, 국회 탓’으로 돌리고 있다. 과연 입으로만 민생을 외치고 있는 게 누구인가? 지금 국회 발목을 잡고 있는 게 누구인가?

우리 당은 메르스·가뭄 등으로 침체된 경기를 살리기 위한 12조 추경 예산 통과에도 힘을 모았고, 지금도 누리과정 예산, 전월세대책 등 민생경제 해결을 위해 발 벗고 나서는 중이다.

그런데 여야간 합의를 번번히 깨는 새누리당, 그 뒤에서 보이지 않게 조정하는 손이 누구인가? 박근혜 대통령 아니었던가? 주거문제와 보육문제 등 민생문제는 등한시하고, 역사교과서 국정화에만 매몰돼 불통의 우물에 빠져있는 분도 박근혜 대통령 아니었던가?

박근혜 대통령은 남의 눈에 있는 티끌에만 집착하느라 정작 자기 눈의 들보는 보지 못하는 과오를 더 이상 범하지 말고, 여야가 서로 힘을 합해 민생문제 해결할 수 있도록, 훼방 놓지 말고 협조해주길 바란다.

■ 가계부채, 분기증가 및 연간증가 모두 사상 최고치

어제 한국은행 발표에 의하면 3분기 가계부채가 1,066조원으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

이 수치는 지난 2분기 대비 34.5조원(3%) 증가, 1년 전인 2014년 3분기 대비 109.6조원(10.4%) 증가한 것으로, 분기증가 및 연간증가 수치가 모두 사상 최대치로 증가한 것이다.

정부가 가계부채 대책을 지속적으로 발표하고는 있지만, 최근 두 분기 연속 사상 최대의 가계부채 증가폭을 보이고 있다는 것은 정부 정책이 시장에서 전혀 작동하지 않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상황이 이러한 가운데, 내달 15일~16일 양일간 열릴 미국 공개시장위원회 회의에서 미국 기준금리가 인상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우리나라는 사상 최대치의 가계부채와 높은 중국경제 의존도에 비추어 가장 취약한 국가 중 하나이다. 그럼에도 정부는 미국 금리 인상과 중국발 국제경제 위축의 위협적인 상황에서, 가계부채와 수출에 대한 효과적인 대책을 전혀 내놓지 못하고 있다.

경제운영에는 무능한 채 상황만 더욱 악화시키고 있는 박근혜 정부 탓에, 국가경제가 잿빛이 되고 있다.

2015년 11월 25일
새정치민주연합 공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