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 26일 최고위원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김무성 대표최고위원>

오늘 민주화의 큰 별이셨던 김영삼 전 대통령의 영결식이 민주주의의 상징인 이곳 국회에서 진행된다. 전국의 분향소와 SNS상에서 추모의 물결이 감동적으로 이어지고 있다. 제가 김영삼 대통령 들으시라고 추모 게시판에 올라온 국민의 마음을 몇 개 읽어드린다. ‘故 김영삼 대통령께서 남기신 업적을 잊지 않고 이 나라 청소년으로서 나라발전에 기여하겠다. 편히 쉬시라’, ‘김영삼 대통령께서 이뤄놓으신 민주화, 저희 후손들이 잘 지켜나가겠다. 나라를 사랑하신 마음 이제야 더 잘 이해할 수 있게 되었다. 대한민국을 위해 일해 주셔서 감사하다’, ‘이만큼 민주화와 투명한 세상이 될 수 있었던 것은 모두 큰 거목이셨던 당신 덕분이다. 부디 편안히 쉬소서’, ‘나라를 위한 헌신과 노고와 업적들이 제대로 꼭 읽혀지기를 지금도 대통령님의 신념과 패기와 열정이 너무나 필요한 때이다. 존경한다’ ‘아직도 거친 바다, 갈 길이 멀기만 한데 너무 일찍 함장을 잃었다. 어렵던 시대에 정말 어려운 일을 많이 하셨다. 우리가 이만큼 민주주의를 누릴 수 있던 것도 모두 당신 덕분이다. 잊지 않겠다’, ‘우리나라 IT 산업 발전에 근간이 되는 정보통신부 설립이 대통령님의 뜻이었다는 것을 뒤늦게 알게 되었다. 부디 하늘나라에서도 우리나라 대한민국 잘되게 항상 보살펴주시라. 부디 편안하소서’ 이런 글들이 지금 끊임없이 올라오고 있다. 김영삼 대통령은 우리 국민의 사랑을 많이 받는 참으로 행복한 분이셨다. 이제 우리는 민주주의를 쟁취한 거인이자 새로운 경제, 사회 시스템에 초석을 다지고 선진 대한민국의 얼개를 짠 김영삼 대통령을 떠나보내야 할 때가 되었다. 지금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이 시대의 쾌도난마 김영삼 전 대통령의 신념과 용기, 그리고 결단의 리더십을 잊지 않고 계승, 발전시키는 것이다. 1979년 10월 4일, 헌정 사상 첫 의원직 제명을 당한 뒤 “나는 잠시 살기위해 영원히 죽는 길을 택하지 않고, 잠시 죽는 것 같지만 영원히 살 길을 택할 것이다”라고 하신 말씀처럼 김영삼 대통령의 업적과 정신은 우리 모두의 마음속에 영원히 살아 숨 쉴 것이다. 우리 새누리당은 김영삼 대통령의 마지막 유지였던 통합과 화합의 정신을 받들어 국민 통합의 대한민국, 세계 속의 선진 대한민국을 이루기 위해서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 기업의 매출액이 2013년에 비해 26조 원 가량 감소했다고 한다. 연간 매출액이 감소한 것은 통계청이 조사를 시작한 2006년 이래로 처음 있는 일이라고 하고 그 원인으로 부진한 수출 실적을 지목했다. 어제 전경련에서 우리 새누리당 의원들과 같이 재계 대표들과 함께 간담회를 가졌지만 정말 우리 기업들이 내수부진과 수출환경의 악화 속에 활로를 모색하기 안간힘을 쓰고 있다. 이처럼 기업과 경제의 어려움을 덜어주고 살 길을 열어주는 다양한 방안이 마련되어야 하는데 그 중 당장 시급한 현안이 바로 한-중 FTA 비준안 처리다. 우리 다 잘 알다시피 우리나라는 수출하지 않으면 도저히 살 수 없는 나라인데 우리나라 수출의 총 26%가 중국시장으로 나가고 있고, 중국으로 수출되는 수출액의 규모가 우리나라 GDP의 10%에 달하고 있다. 중국에 수출을 더 늘리기 위해 꼭 필요한 한-중 FTA가 조속히 처리되길 바라는 기업과 국민의 여망에 역행하지 않아야 하는데 야당이 정말 이해할 수 없는 이유를 가져다 붙이며 지연시키고 있어서 우리 새누리당으로서는 정말 참 말할 수 없이 답답한 심정이다. 한-중 FTA는 물론 다른 민생 경제법안도 모두 원만히 잘 처리되도록 하는 것이 우리 국회가 할 일이고 영면하신 김영삼 대통령께서도 아마 간절히 원하는 바일 것이다. 국가의 큰 지도자를 떠나보내는 마당에 정쟁이나 갈등이 있어서는 안 되겠지만 정말 그분의 유지를 받드는 길은 얼마 남지 않은 정기국회 기간 내에 통합과 화합의 정치로 노동개혁법안, 경제활성화법안 등 각종 민생경제법안들을 통과시키는 것임을 다시 한 번 강조 말씀드린다.

<원유철 원내대표>

오늘 오후 2시에 故 김영삼 전 대통령의 영결식이 국회에서 엄수될 예정이다. 먼저 대한민국 정치사에서 큰 획을 그으신 고인의 평안한 안식을 기원한다. 김영삼 대통령께서는 9선 국회의원을 지내시며 일생을 국회에 바쳤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대표적인 의회주의자셨다. 모든 나랏일은 국회에서 결정되어야 한다고 강조하셨고, 동료의원들이 장외투쟁을 주장하면서 등원을 거부했을 때 김영삼 대통령께서는 장내투쟁을 외치셨다. 대통령께서 떠나신 후 여야는 한 목소리로 고인의 의회주의 정신을 기렸지만 현재 국회상황을 볼 때 진정한 의회주의가 지금 살아있는지 반성이 앞선다. 고인께서는 1994년 중국 상해의 푸동지역을 시찰하고 나서 ‘중국은 바야흐로 큰 꿈을 안고 앞으로 전진하고 있었다. 나는 우리도 한시바삐 세계로 눈을 돌려야겠다는 생각이 더욱 절실해졌다. 우리가 우물 안 개구리로 머물러 있는 한 지구적 경쟁시대에서 탈락하고 말 것이라는 경각심이 번쩍 들었다’고 회고록에 남기셨다. 고인이 세계화에 불을 지핀 바로 그 중국과의 FTA 비준 동의안이 예정대로 라면 오늘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 되어야 한다. 대외경제연구원 등 6개의 연구기관 연구에 따르면 한-중 FTA 발효될 경우, 10년 후 실질 GDP가 0.96% 상승하고 55만 8천명의 고용창출이 발생할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다른 FTA와는 달리 타이밍이 중요한 한-중 FTA 연내 발효가 무산된다면 연 6조 2천억 원의 관세 비용 절감효과와 함께 비준이 늦어지는 만큼 하루에 약 42억 5천만 원의 수출 증가액을 허공에 날리게 되어있다. 김영삼 전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지구적 경쟁시대에 탈락하고 말 것이라는 경각심을 마음에 새겨야 할 때이다. 한-중 FTA 협조는 여당을 위한 것이 아니라 국익을 위한 것이라는 것을 새정치민주연합은 분명히 인식해주길 바란다.

19대 국회가 비상상황에 돌입했다. 선거구 획정은 법정시한을 이미 넘겼고, 한-중 FTA 연내 발효를 위한 시간도 임박했다. 예산안 법정시한도 코앞으로 다가왔고 한 달 후인 내년 1월 1일부터는 정년이 60세로 연장된다. 그야말로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 야당의 장외투쟁과 발목잡기로 올 한해도 소중한 시간을 허비해야 했다. 서비스산업발전법, 관광진흥법, 국제의료사업지원법 등 경제살리기법안 3법은 3년이 넘도록 국회에 방치되어있는 상황이다. 게다가 노동 5법은 새정치민주연합의 법안상정 발목잡기로 법안소위가 결국 파행된 상황이다. 상임위가 회부된 법안에 대해 심사를 하는 것은 선택이 아니라 의무임에도 불구하고 야당이 법안심사를 하지 않는 것은 의회주의 파괴이자 명백한 직무유기다. 정말 실망스러울 따름이다. 끝없이 가팔라지고 있는 청년고용절벽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노동개혁이 시급하고 노동 5법의 처리가 필수다. 내년 1월 1일부터 대기업, 공공기관 중심으로 정년연장이 시작되는 상황에서 노동개혁이 미뤄지면 노동시장에 대혼란이 오고 노동자들의 고통이 가중될 것이다. 시간이 없다. 정말 응급상황이고, 더 이상 좌고우면할 때가 아니다. 경제는 무엇보다도 타이밍이 중요하다. 필요할 때 한 컵의 물이 모자라 죽어버린 화초에 몇 바가지의 물을 준다고 해도 살아나는 것이 아니지 않는가. 야당이 한-중 FTA, 경제활성화, 노동개혁 등 민생현안을 실패로 몰고 간다면 현재 그나마 남아있는 민심마저 송두리째 잃게 된다는 것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지금까지 저희는 인내심을 갖고 야당의 의견을 충분히 들어왔다. 이제 새정치민주연합도 민생을 살리고 고용절벽에 내몰린 청년들을 위해서라도 국회 민생현안 처리에 협조해줄 것을 강력하게 촉구한다.

「이하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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