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주 읍면지역 어업인에게도 조건불리수산직불제 지급
- 밭 농업 직불제, 조건불리직불제, 조건불리수산직불제 단가도 인상

조건불리수산직불제 지원 대상에 제주본섬이 포함되고 밭 농업 직불제와 조건불리직불제, 조건불리수산직불제 등 주요 밭 농업 및 수산 분야 조건불리직불금이 인상된다.

여야는 30일 오후 5시경 국회 본회의를 열고 한·중 등 FTA 비준안을 비준했는데, 이에 앞서 한중 FTA 여야정 협의체를 가동해 FTA 피해에 따른 국내보완대책을 논의했다.

논의 결과 여야정 지도부는 향후 10년간 총 2조 6,998억원+α의 농어민 추가 지원대책을 확정했다.

이 과정에서 FTA 여야정 협의체에 참여한 김우남 위원장은 농어업의 소득을 직접 보전하는 밭 농업 및 수산 분야 직불금 인상과 대상 확대, 정책자금 금리 인하 등을 주도적으로 요구했다.

우선 김 위원장은 조건불리수산직불제 지원 대상에 제주도를 포함시키는 것을 관철시켰다.

조건불리수산직불제는 2012년부터 시행됐는데 현재 육지로부터 8km 떨어진 도서지역의 어가에 ha당 50만원을 지급하고 있다.

하지만 정부는 그동안 제주본섬은 도서개발촉진법 상의 도서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등의 이유로 제주 본섬을 지원 대상에서 제외해왔다.

이에 대해 김우남 위원장은 2012년부터 상임위 및 예결위, 국회법 제122조에 의한 기재부 장관에 대한 서면질문 등을 통해 제주 본섬을 지원 대상에 포함시킬 것을 요구해왔고 여야정 협의체의 쟁점 사항에도 포함시켰다.

특히 김 위원장은 도서개발촉진법과 조건불리지역직불제는 그 목적이 다른 점, 농업분야의 조건불리지역직불제는 제주를 도서로 인정해 직불금을 지급하고 있는 점 등을 강조해왔다.

이어 김 위원장은 FTA 피해는 밭 농업에 집중되는 것임을 부각하며 밭 농업 직불제 등 직불금 인상의 관철에도 전력을 다했다.

정부의 거듭된 반대에도 불구하고 “밭 직불금 인상 없는 FTA 보완대책은 있을 수 없다”며 30일 10시 열린 여야정협의체에서도 여야 합의안을 수정할 것을 촉구했다.

그 결과 26개 품목은 ha당 40만원, 감귤 등 나머지 품목은 ha당 25만원인 현행 밭 농업 직불금 단가를 2017년부터 4년간에 걸쳐 전체 품목의 단가를 매년 5만원씩 단계적으로 인상하여 2020년까지 60만원으로 인상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현재 ha당 50만원인 조건불리지역 직불금(초지 제외)과 어가당 50만원인 조건불리지역 수산직불제도 2017년부터 4년 간 매년 5만원씩 단계적으로 인상하여 2020년에는 70만원으로 올리기로 했다.

현행 단가가 ha당 25만원인 초지에 대한 조건불리지역 직불금은 같은 방식으로 2020년까지 45만원으로 인상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향후 10년 간 밭농업직불금은 9,000억원, 조건불리지역 직불금에 1,472억원, 조건불리수산직불금에는 636억원의 추가 지원이 이뤄진다.

다만 여야정은 향후에도 2016년 예산안이 확정되기 전에 예산정책협의회를 통해 밭직불금을 60만원까지 인상하는 시기에 대해 계속 협의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여야정은 무역이득공유제 대안으로 민간기업, 공기업, 농·수협 등의 자발적 기부금을 재원으로 매년 1천억원씩 10년간 총 1조원의 기금을 조성하여 농어업과의 상생협력 및 지원 사업을 수행하도록 했다.

또한 기금 조성액이 연간 목표에 미달한 경우 정부는 그 부족분을 충당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했다.

피해보전직불제는 보전비율을 현재 90%에서 2016년부터 95%로 인상하기로 했다.

정책자금 금리인하에 대해서는 시설하우스 등을 포함하는 원예시설현대화, 말산업육성, 농업종합자금, 농지매입경영회생지원 등 농어업인을 대상으로 하는 2.5% 이상 시설자금에 대한 고정 대출금리를 2%로 인하하기로 했다.

이외에도 농사용 전기요금 인하 및 대상 확대,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의 위탁보증한도 확대, 연근해어업·내수면어업·양식어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비과세 금액 확대 등이 합의됐다.

김우남 위원장은 “FTA 보완대책은 조건불리수산직불제 제주 포함, 직불금 인상 등의  성과도 있었지만 정부여당의 비협조로 인한 아쉬움이 매우 크다”며 “향후에도 여야정 합의사항을 보완하고 보다 강화된 농어업·농어촌 회생정책을 수립하는데 혼신의 노력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